[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금) 아침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1위) 달성과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日 모리재단)’ 6위로의 상승을 기념해 본관 1층 로비에서 출근길 직원들에게 직접 다회용 컵에 담긴 커피와 다과를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금) 아침 서울시청 본관 로비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및 세계 도시경쟁력 지수 상승’을 기념해 출근길 직원들에게 커피와 다과를 나눠주고 있다. 오 시장과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본관에서, 김상한 행정1부시장과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직원들을 만났다. 서울시는 지난 19일(목)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인 2010년 1등급 달성 후 14년 만에 1등급(1위)을 탈환했다. 또한 11일에는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 GPCI(Global Power City Index)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종합순위 6위를 차지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모든 직원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노력해준 덕분에 청렴도 1등급, 그중에서도 1
[군산/김주창기자] 지난 18일,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성락교회(담임목사 송정석)가 관내 저소득 가정에게 라면 100박스(환가액 160만 원)를 기탁하여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성락교회는 매년 연말마다 소룡동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라면을 기부해오고있으며, 특히 송정석 목사는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도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의 복지와 나눔 활동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기탁된 라면은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등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가구를 중심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송정석 담임목사는 “성탄절을 앞두고 어려운 가정에 소소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나눔의 손길이 더 많은 가정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삼권 소룡동장은 “소룡동의 힘든 이웃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이시자 송정석 목사님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기탁해주신 라면은 힘든 이웃이 든든하고 온기 가득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수정구 복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하수처리장)를 탄천변으로 이전해 지하화하는 사업 시행 우선협상대상자로 (가칭) 성남에코피아㈜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8.23∼11.21)에 참여한 성남에코피아의 제안 내용을 놓고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술, 가격 부문 등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성남에코피아㈜는 성남시에 제안한 총사업비(6945억원) 등에 관한 검증과 세부 조건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다. 이후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밟아 오는 2026년 말부터 4년여간 복정동 하수처리장의 탄천변 이전 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시는 복정동 하수처리장(46만t/일)을 1㎞가량 떨어진 수정구 태평동 탄천변의 폐기물종합처리장 자리(5만4000㎡)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하수처리장은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지상에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230t/일)과 함께 지하에 현대화된 시설로 설치된다. 같은 곳 지상에 있는 대형폐기물 파쇄시설(50t/일)도 현대화된 시설로 새단장한다. 이를 위해 시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부지 5만7000㎡를 사들여 총 11만1000㎡ 규모에 3개 시설 이전 통합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0일) 오후 2시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에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식에는 김광회 시 미래혁신부시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허윤홍 지에스(GS)건설(주) 대표, 배상훈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경과보고 ▲축포 세리머니 ▲‘테스트베드’ 시설 견학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 최초로 부산에서 완공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우리나라 양식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2019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국립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부지에 민간사업자인 ‘에코아쿠아팜(주)’이 해외 선진 스마트양식 기술을 도입해 올해 말 ‘대서양연어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를 완공하게 됐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은 노동집약적 국내 양식산업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디지털산업으로 전환해 생산성·효율성·친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부산을 시작으로 전남, 강원도, 경북, 제주 등 5개 지역에 조성되고 있으며, 그중 부산이 가장 먼저 완료돼 본격적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가 시의 공모사업 활성화, 시민 중심의 행정과 관련한 정책 연구 활동 등을 한층 활발히 이어가기 위한 공직자 아이디어 모으기에 나선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최근 청년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정책연구단을 구성하고,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과 정책 연구 활동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산시 정책연구단은 지난해 초 신설된 전략사업과 공모사업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조직됐다. 연구단은 행정, 사회복지, 시설, 간호 등 다양한 직렬에 근무하는 17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모사업 과제 연구와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기반으로 시의 미래 지향적 정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정책연구단의 첫 회의에서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 사업'과 '문화를 담은 브랜드 산단 조성' 등 공모 주제를 선정해 아이디어를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도출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특히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 사업 관련, ▲반려동물 동반 식당·카페 정책 마련 ▲반려동물 연계 사업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지역 명소 여행 프로그램 등의 아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월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영효, 민간위원장 임기수)는 지역사회 점검을 위해 ‘2024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19일 월명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추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돌아보고, 2025 신규사업 논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월명동 지사협은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발굴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천해왔다. 대표적인 특화사업으로는 ▲맞춤형 밑반찬 지원사업 ▲건강음료 지원 ▲설꾸러미 지원 ▲영양제 지원 ▲따숨옷 지원 등으로 이 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연말을 맞아 해당 사업들은 협의체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임기수 민간위원장은 “내년에도 저소득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효 공공위원장은 “월명동 주민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내 한 교회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증가 정책에 부응하고자 출산축하금을 지원키로 해 눈길을 끈다. 예산읍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예산제일교회(담임목사 장준태)는 내년 1월부터 예산읍에 출생신고를 한 셋째 이상 가정에 출산축하금 50만원(5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예산읍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셋째 이상 출산가정은 누구나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교회 관계자는 “귀한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축하하기 위해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지역의 출산 장려 정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일 읍장은 “인구 감소 추세가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읍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군 내 한 교회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증가 정책에 부응하고자 출산축하금을 지원키로 해 눈길을 끈다. 예산읍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예산제일교회(담임목사 장준태)는 내년 1월부터 예산읍에 출생신고를 한 셋째 이상 가정에 출산축하금 50만원(5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생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지속가능 도시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영예를 안았다. 시는 지난 19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기관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 명 이상 73개 도시를 대상으로 매년 교통 관련 환경·사회·경제 지표를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교통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성남시는 인구 30만 이상 단일도시 대상으로 하는 '나 그룹'에서 2021년과 2022년 최우수상, 2023년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성남시가 시민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시는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이용자 확대 ▲온실가스 저감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 ▲주차 수요 관리 ▲출퇴근 교통 수요 관리 ▲자전거 및 보행 활성화 ▲교통안전성 제고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등 다방면에서 노력해 왔다. 성남시 관계자는 "2025년에도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을 다양하게 고려한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교통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19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서 재정분석 우수단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1억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지자체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행사로, 지방 재정의 여러 분야에서 기여한 공이 큰 우수 자치단체 및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경제재정 실장 주재로 개최된 이날 시상식에는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12개 지자체), 재정분석 우수단체(5개 지자체), 주민참여 예산 우수단체(4개 지자체) 등 분야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국 21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 남해군은 장충남 군수를 대신해 김신호 부군수와 기획조정실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남해군은 재정건전성과 재정 효율성 두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 재정환경변화 예측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6년도부터 지방채 발행 없이 긴축재정을 이어온 점이 재정 안정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8일 대출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떼여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젊은 층으로 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서 대출상환이 곤란해진다. 정부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오랜 기간 채무변제를 이행해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절차를 받는 것을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전세피해지원센터 측의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지원제도와 대출조정 방안 ▲채무조정 제도의 개념과 절차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특례 채무조정 사례 비교 등 피해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강연이 제공됐다.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채무조정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아 2차례에 걸쳐 채무조정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법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설림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이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설림도서관 겨울 프로그램’을 2025년 1월 13일부터 2월 13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겨울 프로그램은 감정을 주제로 한 ▲겨울독서교실(초등 2~4학년)과 토탈공예, 그림책, 동화요리, 과학실험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다루는 ▲겨울방학특강(유아 및 초등 1~5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겨울 프로그램 신청은 12월 26일(목)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un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설림도서관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한층 더 책과 가까워지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겨울 프로그램 관련 문의사항은 설림도서관(☎063-454-5704)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김근해기자] 대구소방안전본부는 19일(목) 오후 2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을 방문해 재난 예방 및 의정 갈등에 따른 긴급상황 대응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대구소방안전본부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간 소통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병원 의료시설 소방 점검 및 대피 훈련 강화 ▲재난 예방을 위한 경각심 제고 방안 ▲의정 갈등 상황에서 119구급대와 의료원의 효율적인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치흠 계명대 동산의료원장은 "재난이나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대구소방본부와 동산의료원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더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최근 의정 갈등 상황에서도 대구소방본부의 구급상황관리센터와 119구급대는 동산의료원과 협력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국조실 제공)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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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1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