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15일(화) 10시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단장: 국가수사본부장 / 참여국관: 대변인·범죄예방대응국장·수사기획조정관·수사국장·형사국장·국제협력관 그간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등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강력한 척결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1년 4개월간(’24. 3. 1.~’25. 6. 30.) 총 63,27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993명을 구속하였다. < 10대 악성사기(통계 및 주요 검거 사례) > ①전세사기 ②전기통신금융사기 ③보험사기 ④악성사이버사기 ⑤기타 조직적 사기 ⑥다액 피해사기 ⑦가상자산 사기 ⑧투자리딩방 사기 ⑨연애빙자사기 ⑩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특히, ’24년에는 ▵투자리딩방·연애빙자사기 등 조직적 신종사기에 대한 병합수사 활성화,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 ▵수배자 집중검거 기간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내림세였던 사기범죄 검거율이 3.3%P 상승하여 60.3%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이러한 검거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온라인
[부산/문종덕기자]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동북아 8대 광역 경제권 도약을 목표로,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국비대응단을 가동해 2026년도 주요현안사업 국비 확보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3개 시도가 함께 참여하는 58개의 공동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왔으며, 이중 내년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총 22건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건설사업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부울경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수소연료 기반 커뮤터기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 등으로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신성장산업 육성, 생활여건 개선 등 전 영역에 걸쳐있다. 이에 추진단을 비롯한 3개 시도는 부울경초광역 공동협력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재부 단계에서부터 12월 국회 의결까지 유기적인 연합 체계를 운영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예산(안) 편성단계에서는 추진단과 각 시도 국비팀 및 주관부서가 긴밀히 협업해 국비 활동을 추진하고, 국회 심의단계에서는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공동으로 국회를 방문해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과 국비 건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희 부울경초
[서울/노지한기자] 서울시가 어린이들의 당류 과잉 섭취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부모와 함께 ‘손목닥터9988’ 앱으로 90일간의 일일 미션에 도전, 성공하면 모바일 도서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는 등 게임처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서울시는 7.16.(수)부터 전국 최초 모바일을 이용한 당류 섭취 인식 개선 프로그램 ‘덜 달달 원정대’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초등 4~ 6학년이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시는 29일(화)에는 ‘덜 달달 원정대’ 오프라인 챌린지에 참여할 어린이 가족 300명과 발대식도 갖는다. 서울연구원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에 따르면 서울 지역 12~18세 아동․청소년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53.4g으로, 전국 평균(48.6g)보다 높고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50g, 2,000kcal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교육부․질병관리청)’에서도 서울 청소년 3명 중 2명은 ‘주 3회 이상 단맛 나는 음료를 섭취한다(서울 66.6%, 전국 평균 64.4%)’고 응답했으며, 이는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또 ‘초․중․고등학교 학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 21일(월)부터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1차 신청 접수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소득하위 90%가 지원되는 2차 접수는 9월 22일부터 별도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에는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은 선불카드의 경우에만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소득 하위 90% 대상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7월 19일(토)에 대상여부와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노후경유차·건설기계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이며,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방문(영천시 환경보호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기우편(영천시 환경보호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사업예산은 약 3억 2,100만원으로, 총 28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등록된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04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05.12.31.이전 제작된 덤프트럭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며, 건설기계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비용과 저공해 엔진으로의 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5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가모집(2차)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여름방학을 맞아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기동물과 함께하는 생명존중교육 연계 여름방학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반려마루화성에서 7월 30일, 8월 6일, 8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리며, 회차별 15명의 청소년이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교육과 유기 방지 교육을 진행해 청소년들이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유기 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교감활동(리딩캣, 리딩독) ▲보호동물 산책 및 사회화 활동 ▲인식표 만들기 ▲홍보카드 만들기 등의 활동에 참여하며 2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많은 인원의 참여를 위해 신청은 최대 2회까지로 제한한다. 도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유기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배우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보호동물 입양 활성화와 유기 방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희정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프로그램을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폭염이 연일 지속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7월 14일(월)에 ‘야외작업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피로감·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6월 28일 이후로 전국 평균 최고기온이 31도 이상이 유지됨에 따라 5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1,22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사망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에 발생한 환자 수(486명)와 비교하였을 때 환자는 약 2.5배, 사망자는 2.7배 증가한 수치다. 질병관리청은 201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일일 온열질환자 발생이 2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바탕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작업장에 (이동식)에어컨, 냉풍기, 선풍기, 그늘막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체감온도 31℃ 이상 적절한 휴식, △개인 보냉장구(냉각조끼 등) 지급, △온열질환(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신고 등 온열질환 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31조 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이 5~10%포인트(P) 상향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이 인상되는 등 기존 정부안보다 2조 4000억 원이 증액되고 집행 상황 재점검 등을 통해 1조 1000억 원이 감액된 액수다. 이에 따라 전체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 30조 5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 늘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5일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집행해 국민 삶에 마중물이 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 행정안전부 '소비쿠폰' 지원에 1조 9000억 원 늘려 확정된 추경은 경기진작에 2조 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1조 9000억 원을 더 투입하려는 결과다. 구체적으로 지역 국비 보조율을 당초 '서울 70% 그 외 80%'에서 '서울 75% 그 외 90%'로 확대해 재정 여력을 보강했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4일 창릉천 세솔다리 인근에서 '창릉천 발물놀이터'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물놀이터는 창릉천 친수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15억 원 전액 특별조정금으로 조성됐다. 개장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한준호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을 비롯해 지역 통장협의회, 주민 및 어린이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창릉천 발물놀이터의 최대 담수는 65톤이며 최대 수심은 30㎝이다. 또한 광촉매 살균기를 거치는 순환시스템으로 수질이 관리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시는 제방스탠드, 화장실, 전망 덱(deck), 억새 숲을 조성하고 자전거길과 산책로를 보수해 창릉천을 시민들이 걷고, 뛰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창릉천 발물놀이터가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하천을 느끼고, 체험하며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배움터가 되고, 시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창릉지구 개발사업과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을 통해 창릉천이 고양시의 자연유산이자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지난달 10일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 45명이 한 달간 지역 농가에 투입돼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계절근로자들은 운영 시작 이후 총 442개 농가에 1,308명이 투입돼 마늘·양파 수확, 과수 적과·봉지씌우기 등 다양한 농작업을 지원했으며 현장에서 높은 성실성과 근면함을 발휘했다. 특히 근로자들은 남보은농협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배치·관리됐으며, 농가에서는 간단한 전화 신청만으로도 필요한 작업 일손을 신속히 지원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됐다. 근로자들이 거주 중인 보은읍 어암리 농업 근로자 공동숙소는 쾌적한 생활 여건과 철저한 관리로 근로자들이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와 농가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상반기 필리핀 근로자 입국 무산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며, 향후 국제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인력 시스템 구축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중식비를 포함한 1일 이용료 8만 3000원을 공공형 사업자인 남보은농협에 납부하면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중구)가 자치경찰의 독자적 역량이 집약된 '지역 맞춤형 과학치안' 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최적화 분석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교통사고와 단속 이력 등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안전 취약지에 무인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내 교통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최적의 설치 위치와 대수, 연차별 예산을 산정하며, 기존 장비의 효과성도 재평가한다. 분석 결과는 대구시의 교통안전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직접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도로 구조와 교통환경의 변화로 기존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필요성이 줄어든 곳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교통량 변화, 주변 시설물 변화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제 단속 효과가 기대되는 최적의 장소로 장비를 이전 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올해 동구 봉무 지하차도 등 이륜차 위반이 잦거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14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갤러리아 슈퍼마켓 욕밀(YorkMills)점에서 '인천농수산식품 토론토 상륙대전'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2년 10월, 강화군과 현지 유통업체인 KFT(Korea Food Trading)와의 3자 수출협약 체결 이후, 강화섬쌀 수출을 시작했으며 2024년 6월 토론토의 한인 최대 마켓인 욕밀점에 첫 해외 상설판매장을 열고, 강화섬쌀 30톤과 농수산·가공식품 등 35개 품목으로 확대하면서 북미 시장 진출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현지 소비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교민사회의 호응에 힘입어, 인천시는 2025년에는 욕밀(Yorkmills)점 외에도 옥빌(Oakville)점과 쏜힐(Thornhill)점까지 총 3개소로 상설판매장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 그 결과 지금까지 강화섬쌀 147톤과 농수산·가공식품 58개 품목이 캐나다 시장에 수출되는 성과를 거두며,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 토론토는 캐나다 최대 도시이자 북미 내 한인 교민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인천시는 이 지역을 북미 농수산·가공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호우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자체에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 17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 마을이 집중호우에 침수돼 119구조대가 수색하고 있다.(ⓒ뉴스1)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에 따른 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에 따른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감염병, 오염된 물 등 직접 노출에 따른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질병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을 할 때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장관감염증,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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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0일 01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