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 내에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전담기구(지원팀)를 신설해 사회보장 지원 업무를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는 도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사회보장 급여 제공 등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도는 효과적인 사회보장 실현을 위해 2016년부터 경기복지재단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부여했다. 다만 이전까지는 재단 내 교육협력팀이 여러 업무 중 하나로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지원을 수행했고, 6월 경기복지재단 조직 개편으로 ‘사회보장위원회 지원팀’이 신설돼 사회보장 지원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사회보장위원회 전담기구를 경기복지재단 지역복지실 내 설치해 경기도 사회보장의 균형적 발전과 도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복지재단은 사회보장위원회 실무협의체인 ‘경기복지거버넌스’를 구성해 민관이 함께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을 도출하고 있다.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60여 개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했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동해·삼척과 포항의 수소특화단지 부지 매입과 설계 용역 등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는 내년 3월,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는 올해 말 착공을 위해 채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수소특화단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해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지정한 동해·삼척, 포항 등 2개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현황과 기업투자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H2 MEET 수소전시회에서 액화수소 수송 탱크가 전시되어 있다. 2024.9.25. (ⓒ연합뉴스) 현재 산업부와 강원도·경북도 등 지자체는 특화단지에 국비·지방비 등 5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소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건축공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올해는 부지 매입, 설계 용역 진행 등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는 동해에 구축 예정인 산업진흥센터, 소재·부품 안전성시험센터 등의 건축 부지를 지난 4월 매입했으며, 하반기 건축 설계 용역을 통해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다. 삼척에 구축 예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국조실, 교육·국방·문체·행안･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경찰･소방･국가유산･농진･산림･기상･해경, 17개 시도, K-water,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기상청에 따르면, 28일(토)부터 30일(월)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28일(토) 오후에서 밤 사이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주(6.19~22.)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빗물받이·우수관로 정비 등 사전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기관별 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 (제주도 장마 시작일6.12~22일 누적 강수량, ㎜) 전북 진안 349.5, 전북 완주 320.5, 충남 계룡 317.5, 경남 거제 303.0, 전남 영광 289.4, 대전 유성 279.6 등 누적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빗물받이와 우수관로를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빗물받이
[영천/김근해기자] 26일 신동아화원의 박문규 대표가 동부동행정복지센터에 라면(40입) 10박스, 햇반 200개, 방울토마토 40팩 등 총 100만원 상당의 식품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 물품은 동부동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취약계층 2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문규 대표는 “지난 5월 어버이날 물품 기탁 이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어떤 도움이 더 필요할지 고민했다. 이왕이면 생활에 요긴한 식품류가 좋을 것 같아 이번 기탁을 준비하게 됐다”며, “기부는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제가 받는 기쁨이 더 크게 다가와 계속하게 되는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드림식자재마트 창신점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박문규 대표는 올 상반기 동안 딸기, 수박, 토마토, 컵라면 등 식료품과 비누, 샴푸, 린스 등의 생필품 등 총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세 차례에 걸쳐 기탁해왔다. 조남철 동부동장은 “우리 동부동 주민들을 위해 물품을 기탁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웃을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는 대표님의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지난 25일 도내 버스운송사업 15개 사업장이 충남노사민정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일 생활 균형 확산에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내 업종별 사업장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 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로 한 것의 후속사업이다. 이날 충남고속(주)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도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남버스운송 사업장 사업장 노사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해 공동선언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도와 출산육아를 장려하는 힘센충남 풀케어 돌봄정책과 유연근무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 추진으로 일생활 균형 확산에 노력하며, 일생활균형 지수관리 및 캠페인 참여사업과 우수사업장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일생활균형 지원사업 및 출산육아기 장려금 지원과 제휴기업의 확대,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도내 우수기업 발굴등을 추진한다. 노사는 유연근무와 시차출퇴근제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다양한 워라밸 지원제도 활용과 연차사용 활성화를 포함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실천하며,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5 군산시간여행축제’의 공식 협찬사를 오는 8월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꾸미는 동시에 기업가치와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군산시간여행축제’의 협찬사를 공개 모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협찬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산시 관광진흥과(☎063-454-3302)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yaeji9@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산시의 대표축제인 ‘군산시간여행축제’는 군산이 가진 근대문화 유산을 중심으로 시간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축제로 풀어내 다른 지역과 차별화에 성공했다. 작년에도 약 16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색다른 프로그램과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축제로 정평이 나 있다. 외부적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 최우수축제’에 6년 연속 선정되면서 전북을 대표하는 축제로 명성을 빛내고 있다. 공식 협찬사는 언론홍보와 사회관계망(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및 축제 공식계정 홍보를 통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이자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후원 규모에 따라 ▲온‧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강 실장은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전했다. 또 "헌법재판관 오영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고 설명하고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왼쪽부터),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국세청장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2025.6.26(연합뉴스) 국세청장 임광현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드론 등 무인기 기반 위협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보령시에 이어 서산시에 대드론 통합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25일 도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육군 제32보병사단, 국가정보원 지부, 도 경찰청 등 11개 기관과 ‘서산 국가중요시설 관련 광역화 대드론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석유‧화학 산업과 항만시설 등 국가 에너지 안보의 중추적인 시설이 밀접한 지역으로, 협약에 따라 도와 각 기관은 대드론체계 구축 및 운영에 힘을 합친다. 주요 내용은 △대드론체계 업무추진 간 제한사항에 대한 공동의 문제 해결 △기타 드론 위협에 대한 능력 확보 및 공동 대응 절차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중요시설 및 생산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는 “각 기관, 시설은 통합된 대드론체계 운영 등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기반시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전북지방환경청·㈜OCI는 군산산단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화학사고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사고 대비를 위한 합동 홍보를 추진했다. 지난 24일, 25일 이틀간 진행된 홍보에서 시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행동 요령이 담긴 책자와 군산시 화학물질관리지도 앱을 홍보하였다. 이어 전북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 발생 시 필요한 ‘우리가족화학안심키트’를 배포했고, (주)OCI는 인근 상가에 방독면을 지급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이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군산시 화학물질관리지도 앱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과 유해성, 사고 위험성, 영향범위와 주민 행동 요령을 알려주고 있다. 시는 이 앱을 활용하면 관내 사업장의 위험성으로부터 사전 대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합동 홍보에서는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요령 △방독면 착용 방법 △소룡동 주변 대피장소의 위치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두었다. 시는 이번 홍보를 시작으로 7월 중 소룡동 이·통반장 회의와 10월 ‘군산시 화학안전주간’ 행사 기간에도 홍보를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런 꾸준한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양자기술 관련 민관협의체를 열어 미래 경제·사회·안보 등 모든 분야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6일 양자기술 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행사인 '퀀텀코리아 2025'를 방문해 양자기술이 가져오는 미래상, 산업계 기술개발 동향 및 글로벌 양자생태계 혁신 흐름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퀀텀 코리아 2025'에서 양자 컴퓨터 모형 주위로 관람객들이 붐비고 있다. 2025.6.24. (ⓒ연합뉴스) 추진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AIST 등 연구기관, 양자기술 기업 등과 함께 양자기술 관련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 양자기술은 국가의 미래 경제·사회·안보 등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양자시장 규모는 23억 4000만 달러(3조 3000억 원) 수준이나 오는 2033년까지 246억 달러(34조 원)로 10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은 양자과학기술의 범용성과 파괴력에 주목해 범국가적 발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25일 임당유적전시관에서 ‘시장님과 함께하는 민원담당 직원 간담회’를 열고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민원행정 최일선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원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읍면동 민원담당 직원 15명이 참석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 사항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접점 행정을 수행하는 민원담당 여러분들이 경산시 행정의 얼굴”이라며,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충에 더 귀 기울이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내부지침을 정비하여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민원담당자 회복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민원업무의 환경 개선과 직원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대한제강, 당진시와 손잡고 대한민국 최대 스마트팜단지 조성에 나선다. 이 스마트팜단지는 특히 인근 제철소 폐열을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 입주 농업인들이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감하며 탄소중립까지 실현한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치훈 대한제강 회장, 오성환 당진시장과 ‘에코-그리드(Eco-Grid) 당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투자양해각서에 따르면, 대한제강은 2028년까지 당진 석문간척지(석문명 통정리 일원) 내에 119만㎡ 규모 스마트팜단지(이하 석문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투입하는 사업비는 총 5440억 원이다. 현재 국내 최대 스마트팜단지는 경북 상주, 경남 밀양, 전북 김제, 전남 고흥 등 4곳에 조성된 스마트팜혁신밸리로, 각 면적은 20만㎡에 달해 석문 스마트팜단지가 완성되면, ‘국내 최대’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석문 스마트팜단지는 △청년 임대 온실 28만 4297㎡ △청년 분양 온실 13만 8843㎡ △일반 분양 온실 60만 1653㎡ △모델 온실 4만 6281㎡ △육묘장, 가공·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선별 포장센터 등 공공지원시설 11만 9008㎡ 등으로 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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