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법무부는 2018. 11. 26.(월) 14:00~15:30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총은 이번 간담회를 갖게 되어 매우 감사드리며, 금번 간담회를 계기로 법무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는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법무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한 건설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화답하였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의 주요쟁점에 관한 기업계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가 기업 경영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법무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간에 의견을 교환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기대감을 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상법 개정 정책 간담회”에서 제시된 기업계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중대표소송
[한국방송/윤감제기자]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위해 민관이 총 1조원 규모, 140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선을 발주한다. 또한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계가 당면한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최근 시황 회복에 따라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조선·기자재업체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중·대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기존 대책과 달리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주요골자 정부는 조선산업의 친환경 체제 전환을 촉진하고 LNG연료선 등 친환경 기술 확보 및 관련 시장 창출을 통해 향후 미래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선을 발주해 중소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의 신시장 창출에 나선다. 2017년 국내 78개 중소 조선사의 총매출은 6012억원이다. 공공
[완주/서정철기자] 완주군이 내년도 예산으로 6502억원을 편성했다. 20일 완주군은 올해 6019억원에서 483억원(8%)이 증가한 6502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6105억원으로 전년대비(5657억원) 448억원(7.9%)이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397억원으로 전년대비(362억원) 35억원(9.6%)이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를 향한 3대 비전(일자리, 삶의 질, 농업농촌)과 5대 핵심정책(으뜸복지, 미래세대육성, 으뜸안전도시, 청년완주, 평화와 자치분권) 등 민선 7기 군정 주요사업과 그동안 추진해오던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어르신 복지예산, 완주군 보건소 이전신축 22억원, 치매안심센터 5억원 등 전년대비 131억원(8.1%)이 증가한 1751억원을 반영했다. 교육분야는 아동, 청소년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인재양성 지원, 창의교육특구, 이서 혁신도시 도서관 및 복합혁신센터 건립 66억원, 농촌유학센터 9억원 등을 편성했다. 환경분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수도정비사업 322억원, 생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는 19일 아산 온양관광호텔에서 제2차 충남 노동정책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김주일 위원장과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 한국노총·민주노총 관계자, 각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노동정책협의회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심의와 자문 등을 진행했다.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행력 강화를 위해 구성하는 소위원회는 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소위원회는 노동 주요 현안 의제 등을 논의하고, 노동정책협의회 안건을 준비한다. 또 직능별 노동정책 소위원회를 구성, 노동정책 기본(시행)계획 정책 과제별 계획 수립·평가, 노동정책 신규 사업 발굴 등도 추진한다. 이날 노동정책협의회에서는 이와 함께 올해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 실행력 확보 △노동자 권익보호 시스템 구축 △노동 상담 및 컨설팅 지원 등 근로자 권리보호 인식 강화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노동정책 추진성과 제고를 위한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 확립 등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점검했다. 노동정책협의회는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시흥화폐 시루’에 대한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4일 대구광역시 안중곤 일자리주무국장과 관계공무원 및 지역신문 기자는 시흥시 관내 삼미전통시장의 시흥화폐 시루 유통 현황을 견학하고 부시장실에서 시루 유통성과 및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대구광역시의 시흥화폐 시루 벤치마킹 방문은 양주, 김포, 성남, 광양 등에 이어 올해 11번째이다. 타 지자체가 시흥화폐 시루의 사례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루가 민관협력으로 도입됐다는 점, 유통 시작부터 매우 성공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더불어 내년 2월 지자체 최초로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지역화폐를 도입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타 지자체 방문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경기도, 국회의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설명회 및 토론회에서도 시흥화폐 시루 사례가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시흥화폐 시루는 지난 9월 17일 출시 후 한 달여 만에 올해 유통목표 20억 시루를 조기 달성해 지난달 말 10억을 추가로 발행했다. 가맹점 모집 수는 출시 2개월 만에 4,500여개에 이르렀다. 2019년 2월 중
[충남/한용렬기자]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충남도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다. 앞으로 10년 간 2조 5200억 원을 투입, 17개 추진과제, 43개 세부 실천과제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양승조 지사와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충남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 전략’ 보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보고된 충남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 전략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충남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목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산업적 융합 기반 마련 △과학기술 활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 도출 등으로 잡았다. 전략별 추진과제를 보면, ‘원활한 추진 생태계 조성’은 △R&D 혁신 인프라 구축 및 현장 인력 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무인항공 사업 선도 △가상증강현실 플랫폼 구축 △창업생태계 조성 등이다. ‘핵심기술 개발·보급 확산’ 전략은 △첨단농업 메카 충남 △스마트 공장 확산 △미래형 자동차 선도 △바이오산업 기술 혁신 △첨단 화학소재산업 육성 △해양수산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는 1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충남 지역 민생규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로부터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연 이날 토론회에는 양승조 지사와 박주봉 옴부즈만,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추진 성과 및 향후 방향 설명, 도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 정책 설명, 기업 규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도가 발굴한 △문화재 부담 규제 현실화 6건 △소상공인 영업부담 완화 10건 △기업입지 부담불편 경감 10건 △현실괴리 규제기준 합리화 10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라며 “규제혁신은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투자”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규제를 흔히 ‘감추어진 조세’라고 하는데, 없어도 될 규제를 집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변화와 진보를 거듭하는 현 시대에 맞춰 규제 역시 변화해야 할 것”이
[한국방송/남용승기자] 항공사 또는 항공사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인천공항에 계류중인 항공기. 이번 방안은 그간 제기돼온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도를 통해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정된 국가 자산인 운수권·슬롯의 배분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또한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 등 항공안전 위협에 대해 사후적·징벌적 관리에서 사전적·예방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항공사 면허제도도 신규면허 발급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제재수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먼저 앞으로 사망,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또는 항공사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현재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대학일자리센터가 제2차 청년고용정책 협의체 회의를 열고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고용정책 활용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충남도립대 대학일자리센터는 13일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충남도청 일자리노동정책과를 비롯해 충남경제진흥원, 보령고용센터, 충남테크노파크, JM커리어, 스탭스(주) 등 유관 단체가 모인 가운데 제2차 청년고용정책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청년고용정책 협의체 회의는 올해 대학일자리센터가 조직한 협의체이며,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을 대학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회의는 올해 상반기 제1차 협의체를 통해 추진해 온 정책에 대한 사업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하반기 정책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수사례로는 올해 상반기 취업 정책으로 실시한 ▲취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 탐방 등이 거론됐다. 하반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청년고용정책을 알리고 학생들의 참여를 넓혀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허재영 총장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된 청년고용정책 협의체 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면 지역청년 및 재학생들에게 취업문을 넓히는 컨트롤 타워가 될
[충남/한용렬기자] 민선7기 첫 외자유치를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던 양승조 충남 지사가 13일(이하 현지시각) 오전 뉴저지 소재 더블트리호텔에서 존 페센덴(John Fessenden) 에어리퀴드社 이사, 구만섭 천안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프랑스의 산업용가스 생산기업인 에어리퀴드社와 외자유치 MOU를 체결하였다. 본 MOU 체결로 에어리퀴드社는 천안5외국인투자지역에 산업용가스 제조공장을 신축하고 2019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MOU 체결 후 뉴저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헌화한 양승조 지사는 이어서 뉴저지의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현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미국의 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오후에는 현지 한인 라디오 인터뷰를 갖고 저녁에는 미 동부 교민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교민들을 대상으로 민선7기 충남도 주요시책과 현안설명 및 교민사회와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한편 양 지사는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글로벌 우량기업 2곳에서 1억 1천만 달러의 외자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금번 협약체결 기업들은 천안지역에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반도체 전자재료와 산업용 가스등을 생산하게
[충남/한용렬기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병우, 이하 충남혁신센터)는 오는 11월 14일, ‘2018 하반기 농촌태양광발전사업 설명회 및 컨설팅 지원사업’ 의 제3차 기초지자체 순회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 발굴과 농촌지역 보급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금년 상반기부터 충청남도 지자체 대상으로 총 5회 진행되었고, 오는 11.14(수) 오후2시 개최되는 아산시(온양관광호텔) 설명회가 ‘18년도 마지막 설명회 및 컨설팅이 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이를 이용한 수익형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맞춤형 1대1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심이 있는 농촌지역민 또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참석이 가능하며, 사업 컨설팅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신청 또는 현장에서 등록하면 무료로 밀착 맞춤형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다. 이병우 센터장은 “설명회의 목적은 단순한 수익사업 제안보다 태양광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지역 차원의 태양광 보급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18.11.9.(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6개 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및 소비자단체 장, 대·중소기업 CEO 및 민간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공정경제 전략회의」2부에서는 앞으로 공정경제 가 나아갈 길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법을 통해서 해야하는 것이 좋은지 기업의 자율규 범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주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기업의견에 대해서도 귀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힌국경영자총협회장은 “우리 기업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 택권 등 방어수단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안정적인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지만, 기업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해치고 기업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있어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며, 기업인들의 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1. 24.(월)∼27.(목)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중 99%(126개국 참여,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ㆍ강제노동ㆍ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초국가 복합범죄 생태계로 진화하면서 그 규모와 조직력이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초국가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이 인터폴 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그간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ㆍ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ㆍ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관(경무관 이재영)은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의 지속성 ▵공정한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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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6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