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한용렬기자]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충남도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다. 앞으로 10년 간 2조 5200억 원을 투입, 17개 추진과제, 43개 세부 실천과제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양승조 지사와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충남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 전략’ 보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보고된 충남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 전략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충남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목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산업적 융합 기반 마련 △과학기술 활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 도출 등으로 잡았다. 전략별 추진과제를 보면, ‘원활한 추진 생태계 조성’은 △R&D 혁신 인프라 구축 및 현장 인력 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무인항공 사업 선도 △가상증강현실 플랫폼 구축 △창업생태계 조성 등이다. ‘핵심기술 개발·보급 확산’ 전략은 △첨단농업 메카 충남 △스마트 공장 확산 △미래형 자동차 선도 △바이오산업 기술 혁신 △첨단 화학소재산업 육성 △해양수산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는 1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충남 지역 민생규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로부터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연 이날 토론회에는 양승조 지사와 박주봉 옴부즈만,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추진 성과 및 향후 방향 설명, 도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 정책 설명, 기업 규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도가 발굴한 △문화재 부담 규제 현실화 6건 △소상공인 영업부담 완화 10건 △기업입지 부담불편 경감 10건 △현실괴리 규제기준 합리화 10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라며 “규제혁신은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투자”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규제를 흔히 ‘감추어진 조세’라고 하는데, 없어도 될 규제를 집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변화와 진보를 거듭하는 현 시대에 맞춰 규제 역시 변화해야 할 것”이
[한국방송/남용승기자] 항공사 또는 항공사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인천공항에 계류중인 항공기. 이번 방안은 그간 제기돼온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도를 통해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정된 국가 자산인 운수권·슬롯의 배분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또한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 등 항공안전 위협에 대해 사후적·징벌적 관리에서 사전적·예방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항공사 면허제도도 신규면허 발급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제재수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먼저 앞으로 사망,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또는 항공사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현재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대학일자리센터가 제2차 청년고용정책 협의체 회의를 열고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고용정책 활용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충남도립대 대학일자리센터는 13일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충남도청 일자리노동정책과를 비롯해 충남경제진흥원, 보령고용센터, 충남테크노파크, JM커리어, 스탭스(주) 등 유관 단체가 모인 가운데 제2차 청년고용정책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청년고용정책 협의체 회의는 올해 대학일자리센터가 조직한 협의체이며,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을 대학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회의는 올해 상반기 제1차 협의체를 통해 추진해 온 정책에 대한 사업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하반기 정책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수사례로는 올해 상반기 취업 정책으로 실시한 ▲취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 탐방 등이 거론됐다. 하반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청년고용정책을 알리고 학생들의 참여를 넓혀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허재영 총장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된 청년고용정책 협의체 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면 지역청년 및 재학생들에게 취업문을 넓히는 컨트롤 타워가 될
[충남/한용렬기자] 민선7기 첫 외자유치를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던 양승조 충남 지사가 13일(이하 현지시각) 오전 뉴저지 소재 더블트리호텔에서 존 페센덴(John Fessenden) 에어리퀴드社 이사, 구만섭 천안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프랑스의 산업용가스 생산기업인 에어리퀴드社와 외자유치 MOU를 체결하였다. 본 MOU 체결로 에어리퀴드社는 천안5외국인투자지역에 산업용가스 제조공장을 신축하고 2019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MOU 체결 후 뉴저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헌화한 양승조 지사는 이어서 뉴저지의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현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미국의 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오후에는 현지 한인 라디오 인터뷰를 갖고 저녁에는 미 동부 교민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교민들을 대상으로 민선7기 충남도 주요시책과 현안설명 및 교민사회와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한편 양 지사는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글로벌 우량기업 2곳에서 1억 1천만 달러의 외자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금번 협약체결 기업들은 천안지역에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반도체 전자재료와 산업용 가스등을 생산하게
[충남/한용렬기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병우, 이하 충남혁신센터)는 오는 11월 14일, ‘2018 하반기 농촌태양광발전사업 설명회 및 컨설팅 지원사업’ 의 제3차 기초지자체 순회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 발굴과 농촌지역 보급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금년 상반기부터 충청남도 지자체 대상으로 총 5회 진행되었고, 오는 11.14(수) 오후2시 개최되는 아산시(온양관광호텔) 설명회가 ‘18년도 마지막 설명회 및 컨설팅이 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이를 이용한 수익형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맞춤형 1대1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심이 있는 농촌지역민 또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참석이 가능하며, 사업 컨설팅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신청 또는 현장에서 등록하면 무료로 밀착 맞춤형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다. 이병우 센터장은 “설명회의 목적은 단순한 수익사업 제안보다 태양광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지역 차원의 태양광 보급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18.11.9.(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6개 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및 소비자단체 장, 대·중소기업 CEO 및 민간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공정경제 전략회의」2부에서는 앞으로 공정경제 가 나아갈 길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법을 통해서 해야하는 것이 좋은지 기업의 자율규 범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주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기업의견에 대해서도 귀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힌국경영자총협회장은 “우리 기업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 택권 등 방어수단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안정적인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지만, 기업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해치고 기업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있어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며, 기업인들의 목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마련된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구축안을 논의ㆍ확정했 습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에서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규제혁신 접 근법으로 최초 제시됐고, 이번에 자율주행차 분야에 처음 시범 구축됐습니다. 1.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추진배경 및 의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기존 규제혁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접근법입니다. 그간 업계건의를 받아 개별규제를 발굴·혁파하는 기존 방식은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해결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신산업의 융복합적 성장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문제가 불거진 후 규제 혁파를 위한 법령정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향후 예상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청년 일자리창출 유도 및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하는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11.8.)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①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②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③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④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⑤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방식 개선 등이 다. 먼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물품 입찰 시 입찰참여 업체의 청년고용 증가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청년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고용위기지역** 업체가 해당 지역 공사‧물품 입찰참여 시 낙찰에 유리하도록 가산점(0.5점)을 부여하여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였다. *「청년고용촉진법」에 의한 만 34세 이하 대상,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의 증가비율에 따라 차등 부여 (40%↑ 1.0, 30%↑ 0.8, 20%↑ 0.6, 10%↑ 0.4점)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정 : 울산동구, 군산, 창원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10억 이상 물품입찰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 연구·개발(R&D) 관리체계가 성과중심과 연구자 친화형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는 지난 6월 수립한 ‘제1차 국토교통 연구개발 종합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7일R&D 사업 일몰제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20일간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R&D 관리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학계와 산업계의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기획·선정·연구·활용에 이르는 R&D 라이프사이클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R&D 과제의 시발점이 되는 기획 단계에서는 연구자들이 본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창구를 신설한다. 제안 과제가 신규 기획과제로 채택되기까지의 과정도 투명화·정례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과제의 선정·평가 단계에서도, 평가위원 위촉 시 연구 실적과 논문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해 최적의 연구자가 선정될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가 73개 기관을 신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했다. 이로써 정부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이번 신규 기업을 포함해 총 2089개가 되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때문에 이윤 추구가 목적인 영리기업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되면 인건비와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감면 등 세제지원은 물론 기타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증진과 일자리 창출이 기업미션인 사회적기업 ㈜동구밭. (사진=고용노동부) 최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가 창업지원 사업을 거쳐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이번에 인증받은 73개 사회적 기업 중 17개소(23.3%) 또한 정부의창업지원에 참여한 업체들이다. 이는 사회문제를 창의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의 성공모델이 정착되고 있다고볼 수 있는데, 이번에 신규 인정받은 기관도발달장애인 고용과 청년 창업의 기회 제공,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 등에 힘쓴업체들이다.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는 11.5(월)~6(화) 이틀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에 있는 전통시장 청년상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청년상인 전국 네트워크 출범 및 통합 워크숍”을 개 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의 미래를 대비하여 ‘15년부터 추진해온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창업하여 활동중인 청년상인 300여명이 이번에 처음 모인다. 금번 행사는 청년들에게 불모지나 다름없던 전통시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청년상인”의 성 공 가능성을 보여준 청년상인들을 격려하고 청년상인으로서의 비전과 소명의식을 다시 한 번 일깨우기 위해 마련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홀로 고군분투했던 청년들이 처음으로 만나 서로간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히고 향후 지속적 인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류․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신포국제시장 청년몰(눈꽃마을), 대전 중앙시장 청년몰(청년구단) 지도로 청년상인들에게 친숙한 백종 원 대표가 재능기부로 특별출연하여 토크콘서트(“기본으로 단련된 장사의 프로가 되라”)를 진행할 예정이 다. 성공한 청년사업가 김윤규 대표(청년장사꾼), 배성기 대표(국가대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Indo Defence 2025에 참가해 KF-21 공동개발 등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고 13일 밝혔다. 'Indo Defence'는 80개국 10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대표 방산 전시회로, 우리 방산업체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 넥스원, 풍산 등이 참여했다.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테디 리잘리하디 인니 공군 참모차장이 면담 중이다. 2025.6.12.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Indo Defence'에서 샤프리 삼수딘 인니 국방장관과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차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기술진 현안 해결을 전환점으로 KF-21 공동개발 사업 협력을 재정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수딘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유지하기를 희망했고 양측은 앞으로 전투기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상과 해상체계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은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교육·보훈·소비·통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2025년도 국민 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54억 원 규모를 투입해 대입 특별전형 서류 온라인 제출 등 4개 과제 추진을 위한 수행기업 모집 공모를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는 디지털을 활용한 공공부문 혁신의 개선 효과를 국민이 단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제 공모를 추진해 4개 과제와 과제별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4개 과제는 ▲대입 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교육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공급 지원 시스템(국가보훈부) ▲소비자 피해 신속처리 시스템(한국소비자원) ▲생성형 AI기반 개인통관 종합상담 시스템(인천공항세관)이다. 각 과제는 과제별 주관기관이 조달 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바, 먼저 대입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 구축 과제는 13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행기업 모집을 위한 본 공고를 시작한다. 이후 다른 3개 과제들도 사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3일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수가 감소해 최근 3주 연속 2024~2025절기 유행 기준(8.6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와 기침예절,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5일 코로나19 유행을 대비해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6.5 (ⓒ뉴스1)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결과 또한 2025년 1주(2024년 12월 29일~2025년 1월 4일)에 62.9%로 최고 검출률을 보인 뒤 점차 감소했다. 다만 3월부터 다시 증가해 17주(4월 20일~26일)에 28.8%까지 증가하면서 검출됐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21주차부터는 5% 내외의 검출률을 나타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해 13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방역활동도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절기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동물정책팀 직원들이 관내 한 재래시장 닭오리 판매업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25.5.21 (ⓒ뉴스1) ◆ 발생 현황 및 상황 분석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가금농장에서 모두 47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35일 이른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발생지역도 지난해 14개 시군에서 2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됐다. 야생조류에서도 지난해보다 검출건수(19건→43건) 및 검출지역(9개 시군→25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어려운 방역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가금농가 등은 모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구강 관리 용품들. 2023.2.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해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강관리용품은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과 구강 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었다. 또한 문신용 염료는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칫솔과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13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자연재난에 대비해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긴급 점검에 돌입했다. 최근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요 인명피해는 지난 2020년 장마철 57명, 2022년 강남역 일대 폭우로 19명, 2023년 중부·남부 집중호우로 75명이 발생하는 등 태풍·폭우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기상청은 지난달 23일 올해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북태평양 고기압과 고수온 현상 등으로 인해 강력한 태풍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7월~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더라도 범위가 300㎜에 육박하므로 소방청은 단순 대응을 넘어 '선제적 총력 대응'을 원칙으로 빈틈없는 대비 체계를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24일 부산 부산진구 당감지하차도에서 풍수해 대비 지하차도 유관기관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심화되는 이상기후로 빈번해지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비 체계 구축과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지난 5년간 재난 현황과 구조출동 통계를 기반으로 고위험 지역을 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호우를 비롯한 하절기 재난대비상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2일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정신요양시설 '함양정신요양원'을 방문해 호우 피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제주도에 여름 첫 장마가 내린 후 장마전선은 13일 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새벽 전남권과 경남권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호우 피해에 대비해 정신요양시설 등의 현장점검에 나선다. 특히 취약계층인 정신질환자가 거주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는 노후화되거나 산림과 인접한 시설이 있어 재난에 취약하다.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 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각 시설 운영자들은 호우로 인한 위기 상황시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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