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대석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수탁․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한 수․위탁거래 관행을 지침화한 것으로 대기업 등이 지켜야할 준수사항과 중소기업이 알아 두면 좋은 권리사항이 더욱 명확해진다. 이번 지침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 해석과 위법성 심사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여 법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업 등의 인식개선을 유도하여, 공정한 거래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 법령 및 수․위탁거래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여 제정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는 수탁․위탁거래의 의미, 납품대금의 정의 등 법령 해석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용어들을 알기 쉬운 예시와 함께 정리하였고,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에서는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에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수탁·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한 수·위탁거래 관행을 지침화한 것으로 대기업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중소기업이 알아 두면 좋은 권리사항이 더욱 명확해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 해석과 위법성 심사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여 법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업 등의 인식개선을 유도하여, 공정한 거래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 법령 및 수·위탁거래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여 제정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는 수탁·위탁거래의 의미, 납품대금의 정의 등 법령 해석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용어들을 알기 쉬운 예시와 함께 정리하였다.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에서는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사례를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 20여명이 함께 모여 블록체인 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암호화폐거래소 ‘비트소닉’ 신진욱 대표가 블록체인의 동향과 최신 트렌드에 대해 특강을 하였고, 특강에 이어 회원 상호간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축산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력관리를 적용하고 있는 ‘육그램’의 이종근 대표도 함께 참여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농축산업 접목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는 등 회원 상호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활용방법을 논의해보는 장이었다. 한편, 남궁 영 행정부지사를 회장으로 하는 ‘충청남도 블록체인 연구회’는 내부회원 20여명, 외부 전문가 8명 등으로 구성하여 지난 9월 첫 모임을 개최하였고 이번에 두 번째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 학습과 더불어 상호 논의를 통해 도정 접목 방향을 꾸준히 탐구할 전망이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법무부는 2018. 11. 26.(월) 14:00~15:30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총은 이번 간담회를 갖게 되어 매우 감사드리며, 금번 간담회를 계기로 법무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는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법무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한 건설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화답하였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의 주요쟁점에 관한 기업계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가 기업 경영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법무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간에 의견을 교환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기대감을 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상법 개정 정책 간담회”에서 제시된 기업계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중대표소송
[한국방송/윤감제기자]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위해 민관이 총 1조원 규모, 140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선을 발주한다. 또한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계가 당면한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최근 시황 회복에 따라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조선·기자재업체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중·대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기존 대책과 달리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주요골자 정부는 조선산업의 친환경 체제 전환을 촉진하고 LNG연료선 등 친환경 기술 확보 및 관련 시장 창출을 통해 향후 미래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선을 발주해 중소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의 신시장 창출에 나선다. 2017년 국내 78개 중소 조선사의 총매출은 6012억원이다. 공공
[완주/서정철기자] 완주군이 내년도 예산으로 6502억원을 편성했다. 20일 완주군은 올해 6019억원에서 483억원(8%)이 증가한 6502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6105억원으로 전년대비(5657억원) 448억원(7.9%)이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397억원으로 전년대비(362억원) 35억원(9.6%)이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를 향한 3대 비전(일자리, 삶의 질, 농업농촌)과 5대 핵심정책(으뜸복지, 미래세대육성, 으뜸안전도시, 청년완주, 평화와 자치분권) 등 민선 7기 군정 주요사업과 그동안 추진해오던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어르신 복지예산, 완주군 보건소 이전신축 22억원, 치매안심센터 5억원 등 전년대비 131억원(8.1%)이 증가한 1751억원을 반영했다. 교육분야는 아동, 청소년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인재양성 지원, 창의교육특구, 이서 혁신도시 도서관 및 복합혁신센터 건립 66억원, 농촌유학센터 9억원 등을 편성했다. 환경분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수도정비사업 322억원, 생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는 19일 아산 온양관광호텔에서 제2차 충남 노동정책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김주일 위원장과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 한국노총·민주노총 관계자, 각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노동정책협의회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심의와 자문 등을 진행했다.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행력 강화를 위해 구성하는 소위원회는 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소위원회는 노동 주요 현안 의제 등을 논의하고, 노동정책협의회 안건을 준비한다. 또 직능별 노동정책 소위원회를 구성, 노동정책 기본(시행)계획 정책 과제별 계획 수립·평가, 노동정책 신규 사업 발굴 등도 추진한다. 이날 노동정책협의회에서는 이와 함께 올해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 실행력 확보 △노동자 권익보호 시스템 구축 △노동 상담 및 컨설팅 지원 등 근로자 권리보호 인식 강화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노동정책 추진성과 제고를 위한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 확립 등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점검했다. 노동정책협의회는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시흥화폐 시루’에 대한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4일 대구광역시 안중곤 일자리주무국장과 관계공무원 및 지역신문 기자는 시흥시 관내 삼미전통시장의 시흥화폐 시루 유통 현황을 견학하고 부시장실에서 시루 유통성과 및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대구광역시의 시흥화폐 시루 벤치마킹 방문은 양주, 김포, 성남, 광양 등에 이어 올해 11번째이다. 타 지자체가 시흥화폐 시루의 사례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루가 민관협력으로 도입됐다는 점, 유통 시작부터 매우 성공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더불어 내년 2월 지자체 최초로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지역화폐를 도입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타 지자체 방문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경기도, 국회의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설명회 및 토론회에서도 시흥화폐 시루 사례가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시흥화폐 시루는 지난 9월 17일 출시 후 한 달여 만에 올해 유통목표 20억 시루를 조기 달성해 지난달 말 10억을 추가로 발행했다. 가맹점 모집 수는 출시 2개월 만에 4,500여개에 이르렀다. 2019년 2월 중
[충남/한용렬기자]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충남도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다. 앞으로 10년 간 2조 5200억 원을 투입, 17개 추진과제, 43개 세부 실천과제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양승조 지사와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충남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 전략’ 보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보고된 충남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 전략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충남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목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산업적 융합 기반 마련 △과학기술 활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 도출 등으로 잡았다. 전략별 추진과제를 보면, ‘원활한 추진 생태계 조성’은 △R&D 혁신 인프라 구축 및 현장 인력 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무인항공 사업 선도 △가상증강현실 플랫폼 구축 △창업생태계 조성 등이다. ‘핵심기술 개발·보급 확산’ 전략은 △첨단농업 메카 충남 △스마트 공장 확산 △미래형 자동차 선도 △바이오산업 기술 혁신 △첨단 화학소재산업 육성 △해양수산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는 1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충남 지역 민생규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로부터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연 이날 토론회에는 양승조 지사와 박주봉 옴부즈만,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추진 성과 및 향후 방향 설명, 도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 정책 설명, 기업 규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도가 발굴한 △문화재 부담 규제 현실화 6건 △소상공인 영업부담 완화 10건 △기업입지 부담불편 경감 10건 △현실괴리 규제기준 합리화 10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라며 “규제혁신은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투자”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규제를 흔히 ‘감추어진 조세’라고 하는데, 없어도 될 규제를 집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변화와 진보를 거듭하는 현 시대에 맞춰 규제 역시 변화해야 할 것”이
[한국방송/남용승기자] 항공사 또는 항공사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인천공항에 계류중인 항공기. 이번 방안은 그간 제기돼온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도를 통해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정된 국가 자산인 운수권·슬롯의 배분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또한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 등 항공안전 위협에 대해 사후적·징벌적 관리에서 사전적·예방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항공사 면허제도도 신규면허 발급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제재수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먼저 앞으로 사망,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또는 항공사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현재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대학일자리센터가 제2차 청년고용정책 협의체 회의를 열고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고용정책 활용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충남도립대 대학일자리센터는 13일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충남도청 일자리노동정책과를 비롯해 충남경제진흥원, 보령고용센터, 충남테크노파크, JM커리어, 스탭스(주) 등 유관 단체가 모인 가운데 제2차 청년고용정책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청년고용정책 협의체 회의는 올해 대학일자리센터가 조직한 협의체이며,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을 대학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회의는 올해 상반기 제1차 협의체를 통해 추진해 온 정책에 대한 사업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하반기 정책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수사례로는 올해 상반기 취업 정책으로 실시한 ▲취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 탐방 등이 거론됐다. 하반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청년고용정책을 알리고 학생들의 참여를 넓혀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허재영 총장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된 청년고용정책 협의체 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면 지역청년 및 재학생들에게 취업문을 넓히는 컨트롤 타워가 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일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활용 오픈토크'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구직자는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AI 인재추천' 선호 이날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금)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 SCL의원, 한국의학연구소(KMI) 총 6개 기관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25,731명('24년) 유치실적 7위 ①일본(44만 명) ②중국(26만 명) ③미국(10만 명) ④대만(8.4만 명) ⑤태국(3.8만 명) ⑥싱가포르(2.7만 명) ⑦몽골(2..6만 명)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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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2일 0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