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을 제작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10월 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편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매매·교환 및 임대차의 고액 구간(매매교환: 9억 원 이상 / 임대차: 6억 원 이상)을 각각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상한 요율을 하향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배포를 위해 개정 조례에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지원 근거를 신설했으며, 이를 근거로 요율표 3만 5,000부를 제작했다. 요율표는 도청, 시·군·구·출장소를 거쳐 공인중개사협회 지회, 분회의 도움을 받아 일선 중개사무소까지 전달된다. 중개보수 요율표는 중개사무소 의무 게시사항으로 중개 거래 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에 중개보수 혼란방지를 위해 제작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을 사전 예방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이하 행복청)은 30일(수) 행복도시에 올해 주택 7,000세대를 착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22년 도시계획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복청은 새롭게 도입된 도시기능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정주여건을 더욱 개선하는 한편 도시성 장 및 광역상생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올해에도 2030년 도시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복도시에 추가로 도입되는 여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새롭게 수립한다. 행복도시는 도시기능·공간구조·교통 등 도시건설 전반에 대한 밑그림인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과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건설되고 있다. 올해에는 그간 도시건설 성과와 입법기능 추가 등 다양한 여건변화가 도시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 도록, 2006년 최초 수립된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의 전면적 재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입법기능이 도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세종의사당 입지 인근 S-1생활권과 6-1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조기 수립에 착수한다. 두 번째로, 더욱 살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2022년도 제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모집물량은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 등 총 6444가구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가구, 지방이 2287가구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인천(1690가구)과 서울(1669가구)의 공급 물량이 많고 경기 798가구, 부산 490가구, 경남 429가구, 대구 406가구, 대전 272가구, 전북 216가구, 충북 159가구, 광주 156가구, 강원 134가구, 전주 14가구, 제주 11가구 등이다. 31일 모집 공고 후 다음달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별로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해 모집하며 올해 수도권 1만 3000가구를 포함해 2만 1000가구로 예상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오는 29일 공고를 시작으로 인천 가정2 지구, 평택 고덕 지구 등 총 4530가구에 대한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3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3200가구 규모의 민간분양 주택 등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공공분양은 3만 4000가구, 민간 분양은 1만 3000가구를 공급해왔다. 이번 회차에는 공공 사전청약 최초의 전국구 청약 단지인 평택 고덕 지구가 포함된다. 사전청약.kr 누리집 메인화면. ◆ 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인천 영종(589가구), 평택 고덕(727가구) 등 수도권에서 공공분양주택 1316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영종 지구는 전체 5만 4000여 가구(인구 13만명)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로 조성 중인 곳이며 이번에 A24블록 589가구가 공급된다. 해당 지구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편리하며 향후 제3연육교가 건설되면 청라지구-경인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돼 서울 접근성이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므로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적용하며, 평택시 적용대상은 읍･면지역(동지역 제외)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을 받아 부동산소재지 관할별로 시청 또는 송탄･안중출장소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확인서 발급 신청 건에 대한 보증사실의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해 조사한 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와 2개월의 공고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등기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시행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과 비교해 17% 가량 오른다.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은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현황.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420만 5000가구 보다 2.4% 증가한 1454만 가구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됐다. 인천은 작년에 비해 29.33%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경기가 23.20%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충북 19.50%, 부산 18.31%, 강원 17.20%, 대전 16.35%, 충남 15.34%, 제주 14.57%, 서울 14.22% 등의 순이다. 세종은 -4.5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다. 공시가격 변동률의 전년 대비 하락폭은 세종이 가장 크며(-74.81%p) 울산(-7.78%p), 서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주택 중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개선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 도내에는 창원시의 개나리3차시영임대아파트, 통영시의 도천‧미수아파트 등 3개 단지 1,290호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노후화한 시설을 개선한다. 도는 올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8억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용부분의 공동배관 교체, 세대분전반 교체, 수전 교체, 외벽도장 및 옥상 방수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4월 공사발주 및 착공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2009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시작한 이후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년 동안 총사업비 111억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개 사업유형 35개 사업항목을 구분하여 주거약자 및 생활안전을 위한 사업항목과 시설개선이 시급하거나 지출 대비 효율성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우선 추진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높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난 18일 성내지구(성내동 334번지 일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LH 대경본부 실무진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대상지를 면밀히 둘러보며 실무진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이어갔다. 이날 합동 현장 방문에 앞서 영천시 건축디자인과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일정 논의 등 실무진 간의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으며, 특히 LH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영천시의 요청사항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 함께 했던 LH 대경본부 지역균형개발부에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천시와 적극 협력하여 영천시 주요 진입 관문의 랜드마크 건물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내동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영천여고 동편 일대를 개발하여 대지면적 2,700평 규모에 공공주택 14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서부동 지역주민들이 낙후지역 개발과 서민주거 안정, 인구 유입으로 주변 환경이 크게 변화 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큰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내 LH에서 빠른 시일 내 실시설계를 하여 2024년도에는 준공이 되도록 영천시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위장전입하거나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등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125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이 100건, 청약통장 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이다. 시청에 근무 중인 B씨는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다가 수개월(1~8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 등 차례로 주소를 옮겨가며 전입신고를 했다. B씨는 주택청약을 신청해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다시 근무지가 있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 위장전입 혐의를 받았다.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 통장매매로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지난 1월 발표한 기후변화대응계획의 핵심대책 중 하나인 저탄소 건물 100만호 확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건물 100만호 확산 사업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9%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온실가 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2026년까지 친환경 보일러, 단열창호 교체, 단열보강 등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사업대상 확대, 지원센터 설치, 유관기관․기업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규모 투자로 공 공 및 민간건물 총 약 15만개소의 새 단장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까지 공공주택 등 공공건물 2만1천 개소,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융자 및 보조 금 지원 등 민간 주택과 건물 대상 26만 개소, 총 28만 1천 개소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 다. < 올해 노후 공공건물 2만 2천개소 저탄소 건물로 전환 > 서울시는 2026년까지 공공건물 약 12만 2천 개소를 저탄소 건물로 전환해 신기술‧공법 등을 민간 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올해는 공공주택‧청사 등 공공건물 약 2만 2천 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를 진행한다. 먼저, 서울주택공사(SH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작년 한해 동안 전국 건축물 연면적이 잠실야구장 3583개 수준인 9435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 대비 3만 8998동(0.5%) 증가한 731만 4264동, 연면적은 9435만 5000㎡(2.4%) 증가한 40억 5624만 3000㎡으로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7140㎡) 기준 약 1만 3000개, 잠실야구장(2만 6331㎡) 기준으로는 3583개에 해당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1만 3745동(4577만 5000㎡) 증가한 203만 5525동(18억 3607만 4000㎡), 지방은 2만 5253동(4857만 9000㎡) 증가한 527만 8739동(22억 2016만 8000㎡)으로 나타났다. 전국 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은 2~3년 전 경제상황이 반영되는 경기후행지표로 지난해 건축물 연면적 증가율(2.4%)은 2018~2019년 우리나라 평균 경제성장률(2.5%)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주거용(46.4%, 188만 2918㎡), 상업용(22.1%, 89만 4675㎡) 건축물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노후 건축물 비율은 19.2%로 지역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1년도 거래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종합한 백서 ‘궁금한 경기도 부동산 이야기’를 발간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거래부동산에 대한 평균 현실화율을 유형별·지역별로 구분해 매월 분석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가격 현황과 거래동향 등 부동산을 주제로 백서를 낸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발간된 백서는 전문기관에서 배포한 각종 보고서와 통계자료, 경기도에서 실시한 월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부동산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념부터 주요 부동산의 시장 동향, 경기도 공시가격 현황 및 현실화율 변동추이까지 총망라되어, ’21년도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동향과 공시가격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백서는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에 전달돼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경기도에서 발간한 백서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불균형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Indo Defence 2025에 참가해 KF-21 공동개발 등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고 13일 밝혔다. 'Indo Defence'는 80개국 10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대표 방산 전시회로, 우리 방산업체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 넥스원, 풍산 등이 참여했다.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테디 리잘리하디 인니 공군 참모차장이 면담 중이다. 2025.6.12.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Indo Defence'에서 샤프리 삼수딘 인니 국방장관과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차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기술진 현안 해결을 전환점으로 KF-21 공동개발 사업 협력을 재정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수딘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유지하기를 희망했고 양측은 앞으로 전투기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상과 해상체계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은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교육·보훈·소비·통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2025년도 국민 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54억 원 규모를 투입해 대입 특별전형 서류 온라인 제출 등 4개 과제 추진을 위한 수행기업 모집 공모를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는 디지털을 활용한 공공부문 혁신의 개선 효과를 국민이 단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제 공모를 추진해 4개 과제와 과제별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4개 과제는 ▲대입 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교육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공급 지원 시스템(국가보훈부) ▲소비자 피해 신속처리 시스템(한국소비자원) ▲생성형 AI기반 개인통관 종합상담 시스템(인천공항세관)이다. 각 과제는 과제별 주관기관이 조달 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바, 먼저 대입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 구축 과제는 13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행기업 모집을 위한 본 공고를 시작한다. 이후 다른 3개 과제들도 사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3일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수가 감소해 최근 3주 연속 2024~2025절기 유행 기준(8.6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와 기침예절,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5일 코로나19 유행을 대비해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6.5 (ⓒ뉴스1)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결과 또한 2025년 1주(2024년 12월 29일~2025년 1월 4일)에 62.9%로 최고 검출률을 보인 뒤 점차 감소했다. 다만 3월부터 다시 증가해 17주(4월 20일~26일)에 28.8%까지 증가하면서 검출됐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21주차부터는 5% 내외의 검출률을 나타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해 13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방역활동도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절기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동물정책팀 직원들이 관내 한 재래시장 닭오리 판매업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25.5.21 (ⓒ뉴스1) ◆ 발생 현황 및 상황 분석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가금농장에서 모두 47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35일 이른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발생지역도 지난해 14개 시군에서 2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됐다. 야생조류에서도 지난해보다 검출건수(19건→43건) 및 검출지역(9개 시군→25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어려운 방역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가금농가 등은 모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구강 관리 용품들. 2023.2.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해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강관리용품은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과 구강 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었다. 또한 문신용 염료는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칫솔과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13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자연재난에 대비해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긴급 점검에 돌입했다. 최근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요 인명피해는 지난 2020년 장마철 57명, 2022년 강남역 일대 폭우로 19명, 2023년 중부·남부 집중호우로 75명이 발생하는 등 태풍·폭우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기상청은 지난달 23일 올해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북태평양 고기압과 고수온 현상 등으로 인해 강력한 태풍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7월~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더라도 범위가 300㎜에 육박하므로 소방청은 단순 대응을 넘어 '선제적 총력 대응'을 원칙으로 빈틈없는 대비 체계를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24일 부산 부산진구 당감지하차도에서 풍수해 대비 지하차도 유관기관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심화되는 이상기후로 빈번해지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비 체계 구축과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지난 5년간 재난 현황과 구조출동 통계를 기반으로 고위험 지역을 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호우를 비롯한 하절기 재난대비상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2일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정신요양시설 '함양정신요양원'을 방문해 호우 피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제주도에 여름 첫 장마가 내린 후 장마전선은 13일 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새벽 전남권과 경남권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호우 피해에 대비해 정신요양시설 등의 현장점검에 나선다. 특히 취약계층인 정신질환자가 거주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는 노후화되거나 산림과 인접한 시설이 있어 재난에 취약하다.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 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각 시설 운영자들은 호우로 인한 위기 상황시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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