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추경예산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가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TF)’을 꾸리는 등 신속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TF)’에는 ▲사업총괄반(5명) ▲현장대응반(3명) ▲언론대응반(2명) 등 3개반 10명이 배치됐다. 이들은 사업총괄부터 중앙정부 및 시군과의 업무 협의, 현장 모니터링, 도민 홍보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생계 위기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소득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을 세분화해 차등 지급한다. 정확한 지급 규모는 범정부 특별조직(TF)에서 소득기준을 확정해야 알 수 있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1차로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55만 4천 명에게는 55만 원을, 차상위계층 7만 6천 명에게는 45만 원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이후 대상자 확정을 거쳐 2차로 5월 18일부터 7월3일까지 소득 하위 70% 일반 도민에게도 10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60만 원,
[군산/김주창기자] 화상영어 사업은 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어민 강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수업은 주 2회, 회당 20분간 1:1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사전 레벨 테스트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교육 접근성의 균형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지역 내 모든 학생이 양질의 언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화상영어 사업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교육 지원사업으로 평가받으며 큰 호응을 얻어왔다. 특히 작년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영미권 원어민 강사와 1:1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직접적인 대화 기회가 부족한 지역 교육 환경을 보완해준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 손수경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발전특구 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자율방재단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신일호 안전기획관과 오부석 신임회장, 신용배 이임회장, 자율방재단권, 관계 공무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수여 △위촉장 수여 △깃발전달식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오부석 신임회장(공주시 자율방재단장)은 “기후변화와 각종 재난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자율방재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훈련을 통한 방재단 역량제고 등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용배 이임회장(예산군 자율방재단장)은 재임 기간 동안 지역 중심의 재난 예방 활동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와 함께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신일호 안전기획관은 “그동안 자율방재단의 헌신으로 우리 지역 공동체가 안전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자율방재단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하 공단)이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고척스카이돔, 경기가 없는 날 야구공 대신 태양광으로 승부〉 KBO 프로야구가 열리는 고척스카이돔이 태양광·지열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본격 가동해 에너지 절감에 나선다. 태양광 패널은 외야 매표소 지붕과 정원 냉각탑에 설치되어 전기를 생산하며, 야간에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주간에 사용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고척체육센터는 지열히트펌프를 통해 땅속 열을 냉난방에 이용해 에너지를 절약한다. 프로야구 경기가 없는 날에는 보행광장 가로등을 한 등씩 건너 켜는 격등 방식으로 운영하고, 냉난방 온도도 1~2℃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경기장 냉·난방기 가동시간도 기존 24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여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다. 공단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연간 약 5천만 원의 전기료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공영주차장 5부제 캠페인 적극 실시〉 공단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발맞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과 연계한 현장 홍보 캠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10일 아동정책과 7층 회의실에서 서군산 로타리클럽(회장 고찬식)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기탁식을 가졌다. 이번 후원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학습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3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군산 로타리클럽은 총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아동들의 공부방 조성, 화장실 수리,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전반적인 생활 공간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고찬식 서군산 로타리클럽 회장은 “아이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영란 아동정책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귀한 후원을 결정해주신 서군산 로타리클럽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전달해주신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서군산 로타리클럽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사랑나눔 밥상터’ 무료급식 봉사를 비롯해 김장 김치 및 연탄 나눔, 청암산 환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실시한 도내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무리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도내 일부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큰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마련했다. 도는 이 기간 점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현장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재난상황관리과장이 시군을 직접 방문해 점검을 펼쳤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재난 예·경보시설 정상 작동 여부 △방송 송출 상태 및 음향 상태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비상 상황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하도록 지도했으며,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 및 재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일호 안전기획관은 “재난 예·경보시설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강화를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높여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함양/진승백기자] 함양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6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의 공약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를 종합 분석해 실시했다. 군은 역대 최초 3년 연속 종합 A등급을 달성했으며, 공약이행률 84％를 기록해 경남 평균인 57％, 전국 평균인 70％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체 56개 공약사업 가운데 ▲계절근로자 지원센터 건립 ▲마을진입로 범죄예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확대 설치 ▲함양형 거점 돌봄센터 운영 ▲청소년 수당 지급 ▲작은 영화관 건립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 47개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분기별 사업 점검과 진행 상황 누리집 상시 공개 등 공약 추진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지난해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2회 연속 수상하는 등 정책의 실행력을 인정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3년 연속 우수 등급 달성은 공약을 단순한 약속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으로 차근차근 실천해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26년 인천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흡수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독서교육 ▲방과후 돌봄 ▲AI 기반 진로·진학 지원 ▲예체능·외국어교육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AI시대에 필요한 문해력과 사고력 향상을 위해 '읽걷쓰 기반 인천형 독서교육' 중심의 '독서국가 독서인천'정책을 확대한다. 학교에서는 '매일 15분 고정 독서시간'을 운영하고, 가정에서는 '가정독서혁명'을 통해 가족이 함께 책을 읽는 문화를 확산한다. 또한 독서·토론 글쓰기 활동을 확대해 논술·면접 등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영역을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과후·돌봄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초등학교는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1∼2학년)과 돌봄교실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1∼6학년)을 내실화하고, 3학년 학생에게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을 지원한다. 중·고등학교는 특기적성 교육 중심으로 방과후학교 예산을 확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방과후
[군산/김주창기자] 광복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이강안)는 10일 군산시 제일고등학교 강당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제10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4월 11일)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이번 기념식은 군산에서 열린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으며, 광복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해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 광복회원,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임시정부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다. 행사는 군산제일고 합창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국민의례, 임시정부 헌장낭독, 약사보고, 기념사 및 축사, 임시정부 관련 영상 상영,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민 부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제의 기틀을 마련한 우리 국가의 뿌리”라며, “군산에서 이 뜻깊은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시정부는 수차례의 이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독립운동을 이어가며 광복의 기반을 다졌다”며 “이러한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근현대역사관 소속 임시수도기념관은 토요일에 초등학생과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피란학교 천막교실 – 검정고무신 신는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4월 2주부터 6월 2주까지, 기간 내 매주 토요일에 각 1회(13:30~15:00) 운영하며, 총 10회 운영한다. 「피란학교 천막교실」은 임시수도기념관 야외 천막교실에서 진행하는 체험 수업으로, 피란수도 부산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피란수도 부산의 생활'을 주제로 ▲강의 ▲전시관 해설투어 ▲검정고무신 꾸미기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참가자들은 전시관의 ‘고무신’ 코너 등을 관람하며 한국전쟁기의 생활과 부산에서 발전한 고무신 산업에 대해 알아보고, 이후 야외 천막교실로 자리를 옮겨서 활동지 수업과 함께 자신이 신을 고무신을 꾸며보는 시간을 갖는다. 교육 참가비는 무료이며, 초등학생과 학부모 1명이 한 팀을 이뤄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각 교육일 해당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수요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시 통합예약 누리집(reserve.busan.go.kr)에서 회당 8팀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보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최남정)는 ‘2026년 청년 자살예방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2026년 청년 자살예방 협력 간담회 이번 간담회는 청년 자살 문제의 구조적 특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립·금융·정신건강·은둔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와 활동가 등 6개 분야의 12개 기관 21명이 참석했다. 현황 공유 및 대응 방향 논의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사업 공유와 함께 서울시 청년 자살 현황 및 고위험군 관련 통계를 공유하고 현황을 확인했다. 2024년 서울시 청년 자살 사망자는 597명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했으며, 20대 자살률은 증가하고 전국 자살률은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의 다양한 고위험 신호, 다양한 위기에 맞는 섬세한 지원 필요 청년을 둘러싼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의 한계 또한 주요 이슈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정신과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 경찰·소방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대한 낙인으로 인해 도움을 거부하는 청년이 많다고 언급했다. 특히 성소수자의 경우 성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중첩되며,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과 함께 인식개선의 필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국가유산 접근이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 국가유산 향유 프로그램’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6월 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운영되며, 군산의 주요 역사적 명소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탐방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탐방 코스는 총 3개로 구성된다. 고군산군도의 자연유산과 지질학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선유도·산북동 코스, 근대 역사문화의 중심지를 둘러보는 군산 내항 코스, 그리고 전통 교육기관의 정신과 유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임피향교 코스 등이다. 모집 규모는 총 10개 기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4월 30일까지 군산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 또는 문화예술과 부서소식)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선정은 선착순 마감을 원칙으로 하되, 보다 많은 기관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참여기관을 우선 선정하며, 기존 참여 이력이 있는 기관은 후순위로 조정될 수 있다. 탐방 지역은 참여 기관의 선택에 따라 운영되며, 시는 참여기관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전용 차량과 국가유산 해설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효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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