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대상자의 신고 누락 및 추징을 예방하기 위해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감면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대상 납세자 중, 관리 기간 종료가 임박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사후관리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는 보다 선제적인 안내를 통해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 알림 메시지에는 주요 준수사항, 사후관리 기간, 기한 내 신고 필요 사항 등이 포함되며, 납세자는 이를 통해 관련 의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김병원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이 사후관리 의무를 보다 쉽게 인지하고 기한 내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번 서비스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내 방식을 통해 시민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집 근처 자동차정비소에서도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 정비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2026년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장비가 없어 친환경자동차 정비를 하지 못하는 자동차정비소에 관련 장비 구입비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은 2022년 39만 대(6.12%)에서 2025년 86만 대(12.8%)로 3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하며 가파른 성장세다. 하지만 친환경 자동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전국적으로도 전체 정비소의 4.34% 수준인 1,568개소에 불과하다. 대부분 제작사 직영 서비스센터에 쏠려 있어 긴 정비 대기 시간과 부족한 접근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50여 개 정비 사업장의 장비 현대화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운영 중인 종합·소형·전문정비업체 가운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관련 교육 이수자나 자격 취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다. 선정된 업체는 장비 구매 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2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장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QR코드 방식의 공공자전거 대여·반납 시스템 개편에 맞춰, 시민이 직접 이름을 정하는 ‘공공자전거 명칭 시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함께 시민이 정책 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4월 9일(목) 오전 9시부터 4월 24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군산시 누리집 또는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공모는 군산시 공공자전거를 대표할 수 있는 4자 이내의 이름과 함께, 20자 이상의 제안 취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독창성, 적합성, 대중성을 기준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2차 심사에서는 시민 선호도 조사를 반영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시상은 총 3명(팀)에게 수여되며, 최우수상 1명에 군산사랑상품권 50만원, 우수상 1명에 30만원, 장려상 1명에 20만원이 주어진다. 최종 선정된 이름은 향후 군산시 공공자전거의 공식 명칭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공공자전거의 새로운 이름이 될 것”이라며 “누구나 쉽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벼랑 끝에 선 사람은 잠깐 부는 바람에도 휘청이듯이,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월 31일 추경예산안 국회 제출에 앞선 발표에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지난해 10월 79.1에서 올해 2월 68.1로 하락했으며, 청년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유가 급등이 이러한 취약 부문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민생 안정 분야'에 총 2조 8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취약계층 일상 회복 8000억 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 9000억 원, 고물가 부담 경감 1000억 원의 세 축으로 구성된다. "위기를 기회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2조원 ② 민생 안정(+2조 8000억) ◆ 흔들리는 일상의 버팀목…취약계층 8000억 원 투입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첫 번째 과제는 위기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 노동자의 일상을 지켜내는 것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3월 시작한 행주산성 야간개장을 이어가며 4월 봄꽃과 함께하는 야간 산책 코스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4월은 행주산성에 봄꽃이 만개하는 시기로, 낮에는 봄꽃을 저녁에는 불빛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4월 야간개장은 11일과 25일에 열린다. 또 시는 4월뿐만 아니라 오는 10월까지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 야간개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관람시간은 오후 6시∼10시까지로 입장 마감 시간은 오후 9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주차비는 오후 6시 이후부터 무료다. 관람객들은 행주산성 정상에 있는 행주대첩비에서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몰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한강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과 화려한 야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 최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천 등 기상악화 시에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야간개장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031-8075-4642)를 통해 개장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면 된다.
[남해/진승백기자] 장충남 남해군수는 7일 청사신축 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남해군 청사 신축사업은 현청사 부지에 총공사비 736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0,391㎡,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은 지 65년이 지난 청사를 새롭게 짓기 위한 것이다. 노후·협소한 기존 청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군민 편의를 반영한 미래형 청사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장충남 군수는 공정률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보고받고, 주요 공사 구역을 직접 둘러보며 구조 안전, 내진 설계, 민원 공간 배치, 주차장 확보 계획 등을 세밀하게 확인했다. 특히 군민들이 이용하게 될 민원실과 주차장,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계획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군민 동선과 접근성 위주의 공사를 거듭 주문했다. 장충남 군수는 "새 청사는 남해군 행정의 심장이자, 군민들의 생활 공간이 될 곳"이라며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사, 군민이 찾기 편한 청사, 모두에게 열린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 과정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사 기간 동안 안전은 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차세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3월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공개됐다. 이날 출고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공군 수뇌부와 주한 무관단, 공군사관생도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KF-21 양산 1호기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국내 기술진이 주도해 만든 전투기다. 행사가 시작되자 KF-21 양산 1호기가 힘찬 굉음을 내며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전투기에는 시험비행 조종사인 전승현 중령과 정다정 중령이 탑승했다. 특히 정다정 중령은 여군 최초의 KF-21 시험비행 조종사로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격려사에서 "마침내 우리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며 "정부는 KF-21의 성공을 대한민국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KF-21은 성능 확인 과정을 거쳐 올 9월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KF(Korea Fighter)-21'이라는 명칭은 '한반도를 수호할 21세기 중추 전력'을 의미하며 별칭 '보라매'에는 미래 공군 핵심 전투
쿨베어스 이민재 대표 우리나라 앞바다에 해적이 있다. 조개, 전복, 해조류를 마구 먹어치워 어업 피해를 일으키고 바다사막화까지 초래하는 불가사리와 성게다. 이들은 번식력과 재생력이 워낙 강해 인위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개체수를 줄이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민들로부터 수매 후 폐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일으키며 바다의 골칫덩이로 전락한 이 해적생물이 오명을 벗고 새로운 산업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능성 의류의 원료다. 핵심은 불가사리와 성게에 풍부한 탄산칼슘이다. 패션테크 스타트업 '쿨베어스'는 이 성분을 섬유에 적용해 땀과 염분에 강한 기능성 소재를 개발했다. 수년간의 조사와 실험이 쌓인 결과다. 이민재 쿨베어스 대표는 "친환경적이면서도 섬유의 내구성을 높일 방법을 찾던 중 탄산칼슘에 주목했고 수백 번의 실험을 거쳐 3년 만에 제품화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 기술은 군·해양경찰·소방 등 염분과 땀에 자주 노출되는 공공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의류보다 20~30% 내구성이 높아 교체 주기를 줄이고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해양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산업적 의미가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서울시 선도 모델로 운영해 온 '금천구 건강장수센터'를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해 핵심 건강관리 서비스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강장수센터는 2024년 서울시 자치구 중 두 곳만 선정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구는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센터를 통합돌봄 체계의 보건의료 거점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대상을 기존 어르신 중심에서 만 65세 미만 중증장애인까지 넓혀 보다 촘촘한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금천구는 박미·독산·한내 3개 권역 건강장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센터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통합돌봄의 실행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역 내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환기 건강관리도 지원한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통합방문건강관리' 서비스도 운영한다. 대상자별 건강상담과 복약지도는 물론 영양·구강 관리, 재활 운동까지 통합적으로
'2026 KIC 챌린지 레이스' 개막전이 11∼12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전라남도가 모터스포츠 대중화와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행사로, 카트체험·가상레이싱 등 가족 참여형으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주)코리아모빌리티그룹(㎞G)이 기존 'KIC-CUP 투어링카 레이스'를 아마추어 선수의 프로 진출 확대를 목표로 새롭게 개편한 대회다. 특히 올해는 총 4전 중 2전을 아마추어 대회 최초로 F1 코스(5.6㎞)에서 개최하게 돼 모터스포츠 관계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F1 코스는 국제대회나 '전남GT' 등 대규모 대회 위주로 운영됐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아마추어 레이서도 세계적 수준의 코스를 주행할 기회를 갖게 됐다. 또한 라운드별 포인트를 합산해 시즌 챔피언을 가리는 전문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해 대회 질을 한 차원 높였다. 이번 개막전에는 레이싱 전용 차량인 프로토타입을 비롯해 벨로스터N, 토요타 GT86 등 다양한 국내외 차량 120여 대가 7개 종목에 참가해 박진감 넘치는 주행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객을 위한 콘텐츠도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도입한 문화행사 브랜드 '모토조이(MOTO JOY)'를 가족 친화형 프로그램
부산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3월 31일을 시작으로 4월 2일과 3일 총 3일간 2026년 주요 역점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구정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장애요인 해소와 정책 실행력 강화를 중점에 두고 진행됐다. 첫날인 3월 31일에는 온천천 일대를 찾아 체육시설 교체 현장을 점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온천천 체육시설은 조성 후 20년이 경과해 지속적인 시설 개선 요구가 있었던 곳으로, 교체 이후 이용객 증가 등 이용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어 ▲온천천 장전·부산대역 하부 공간 개선 공사 ▲구서역 일원 산책로 정비 공사 ▲소정로 일원 노후 하수박스 정비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강조하며, 하절기 우기 이전 준공을 당부했다. 4월 2일과 3일에는 ▲금정구 가족센터 ▲금강로647번길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범어사정수장 일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청년창업문화촌 ▲윤산 가족숲 체험터 ▲회동수원지 오륜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대기환경 및 환경보건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도는 7일 충남공감마루에서 충남연구원,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충남환경보건센터, 중부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 대기질 관리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협의체 운영을 보다 실질화하고,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자료와 연구성과를 정책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연구 및 사업 추진 현황 공유에 이어 △대기질 관련 데이터 공동 활용 △환경 현안 공동 대응 △연구성과 정책 환류 △협의체 운영 내실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각 기관이 축적한 측정자료와 분석결과, 연구성과를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 구조를 구체화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는 이번 협의체 운영 강화를 통해 단순한 정보교류 수준을 넘어, 연구와 데이터,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실질적 협업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필요 시 현안별 수시 협의를 병행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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