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음달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제공자료를 대폭 늘린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지속 개선해 제공한다. 지난해 1월15일 종로구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 확대…도서·공연비 구분 제공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도서·공연비를 구분해 제공한다. 우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공연관람비를 지출한 경우 3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일반 사용분과 구분해 제공한다.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보험료 세액 공제자료에 포함해 제공한다.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할 때 모바일로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개했다.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촬영해 모바일로 전송 가능해진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번「최저임금법 시행령」개정령안은 올해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월 환산액의 산정방법,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개정「최저임금법」은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로 인해 고액연봉자이면서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는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음 다만,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은 2023년까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2019년을 기준으로, 상여금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 복리후생비 중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함 이에 이번 개정령안은 개정법 상의 상여금 중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확정하기 위해 “월 환산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새로 규정하면서 이를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급을 시급 전환할 때 나누는 시간*)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 주40시간 기준 209시간, 법률 개정시 여·야가 209시간을 전제로 논의·의결함 아울러 최저임금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일반국민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에 보다 쉽게 투자 할 수 있게 하는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리츠는 빌딩, 리테일(상가·백화점 등)등 상업용 부동산 등 다양한 상업용부동산에 투자되면서 양호한 수익을 달성하였으나,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리츠가 대부분으로 일반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였다. 공모·상장리츠가 부족한 원인으로는 사모리츠와 대비하여 차별화된 혜택이 없고, 모집절차 이행 등에서 추가비용이 소요, 까다로운 상장조건, 객관적인 투자정보가 부족 하다는 점이 지목 되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정부는 리츠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고비용 구조의 리츠 설립과 공모·상장 규제를 개선하고, 개인투자자의 리츠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자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공모·상장리츠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 폐지 등 리츠 상장규정을 정비하여 리츠 상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투자 시에 우량 공모·상장 리츠에
[한국방송/김명석기자] 정부가 사회적 대통합을 바탕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확산해 나간다. 산업 및 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서는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2만 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른쪽은 홍의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 (사진=청와대) 이날 보고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산업부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중소·중견 기업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다른 부처와 달리, 정책고객인 기업대표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다.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민관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산업현장 수요 담아 먼저 제조업의 당면 위기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오거돈)는12월18일오후4시시청7층국제의전실에서향토기업인대선주조(대표조우현)와지역소상공인을위한제로페이홍보협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 이날협약식에는부산시유재수경제부시장과대선주조조우현대표를비롯한관계자들이참석해소상공인의결제수수료부담완화를위해도입하는제로페이의홍보를위한협력을약속했다. 제로페이는날로높아져가는소상공인결제수수료부담을줄이기위해정부,부산시,민간이협력하여구축하는간편결제서비스로카드사를거치지않아수수료부담이현저하게줄어든다.시는제로페이를통해지역소상공인의경영부담을줄이고,나아가지역경제활성화시책으로활용할계획이다. 협약주요내용으로는▲대선주조제품보조라벨에제로페이가맹홍보,▲부산시소상공인지원사업의공동홍보방안모색,▲대선주조제품을포함한지역생산제품애용협력등이다. 부산시관계자는“이번협약으로소상공인음식점과주점은물론대형마트와편의점에서판매되는대선주조의제품을통해제로페이가홍보되면내년초첫발을내딛는제로페이의이용확산에큰도움이될것”이라며,지역소상공인의든든한동반자인대선주조에감사하며,앞으로도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더많은노력을하겠다.”라고전했다. 한편제로페이는오는20일에자갈치시장과시청사인근에시범도입되며내년1월부터본격적으로부산전역에보급될예정이다. 제로페이 추진현황 제로페이 개요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 전방위적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정책을 강력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의 61%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면서, 기업투자와 지역·국민체감형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조기 사업 착수 등을 지원한다. 또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노동시간 계도기간 추가 연장 검토 등 일부 정책을 보완해 우리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한다.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자동차 등 4개 산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하고,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내년 중 3개의 수소기반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이 모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문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
[한국방송/김한규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내년 경제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는데 진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경제팀 모두가 시장과 기업의 의견을 귀하게 경청하고 현장과의 소통 노력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겠다. 정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그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은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등 4개 영역의 과제들과 이 중 집중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상반기 중 가시적 진전이 이뤄지거나 성과를 창출할 16대 중점 과제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는 오는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하고 10개의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전략은 전 제조업의 스마트화 추구를 목표로, 이렇게 되면 총 6만 6000명의 일자리 창출로 인한 18조원의 매출 증가와 함께 산재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기대할 수 있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는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통해 제조업의 혁신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중기부·산업부·과기부장관, 경남도지사, 중소기업 및 대기업 관계자, 협·단체 대표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스마트공장이란 제조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가능한 지능형 공장으로, 정부는 지난 3월 8일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을 통해올해까지 7800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앞으로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지식재산(IP)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으면 5년간 약 600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이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돼 중소·벤처기업의 대출 접근성이 높아진다. 우수특허 기반의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IP투자 펀드 조성도 확대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이 1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지식재산(IP) 금융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IP)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필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계, 원자재, 지식재산권 등 동산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누진제 TF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전기요금 고지서 정부와 한전은 올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누진제 TF는 먼저 이러한 정부와 한전의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12월 개편(6단계 11.7배→3단계 3배)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한다. TF는 평가를 바탕으로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의 정부 위원인 산업부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금년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은 감액되고 4조3000억원이 증액돼 총 9000억원 순감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000억원)보다는 9.5%(40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이 1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62조2000억원→161조원, 1.2%), 교육(70조9000억원→70조6000억원, 0.3%), 외교·통일(5조1000억원→5조1000억원, 0.01%), 일반·지방행정(77조9000억원→76조6000억원, 1.4%)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18조5000억원→19조8000억원, 1.2%)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원→7조2000억원, 0.1%), 환경(7조1000억원→7조4000억원, 0.2%), 연구·개발(R&D·20조4000억원→20조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홍보를 위한 서울지역7개 자치구 신용서 포터즈 출범식에 참석하고, 이어 제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12.7(금) 15:40~17:10,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강당 ◇ 행사 내용 ① 서울지역 7개 자치구(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신용서포터즈 출범식 ②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 참석자 : 7개 자치구 신용서포터즈(지역별 사회복지사ㆍ통장 150여명), 은행ㆍ여전ㆍ상호금융ㆍ저축ㆍ대부업계 관계자,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캠코, 신복위, 민간신용상담기구 등 1.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출범식 (서울지역 7개 자치구) 신용서포터즈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취약계층과의 접점에 있는 분들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 등 정책서민금융지원제 도를 직접 알리기 위한 제도로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사, 통장 등으로 구성 서포터즈는 ①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제도 등 서민금융제도를 안내하고, ②거동이불편한 분들이 직 접 상담창구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일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활용 오픈토크'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구직자는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AI 인재추천' 선호 이날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금)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 SCL의원, 한국의학연구소(KMI) 총 6개 기관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25,731명('24년) 유치실적 7위 ①일본(44만 명) ②중국(26만 명) ③미국(10만 명) ④대만(8.4만 명) ⑤태국(3.8만 명) ⑥싱가포르(2.7만 명) ⑦몽골(2..6만 명)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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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2일 0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