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14 일 ( 화 ), 행정안전부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행정안전부 ( 윤호중 장관 ) 를 대상으로 다양한 현안을 질의했다 . 이날 박정현 의원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사태에 대한 질의로 감사를 시작했다 . 박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행안부가 외교부의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 추가 배치 요청을 거부한 것을 지적하면서 , 이번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행안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증원반영을 요청했다 . 주요 증인 · 참고인 질의 시간에는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 개정 계획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 박 의원은 “ 승강기 점검 시 점검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 명 이상의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 승강기 안전운행규정의 자체점검 항목이 2 명 점검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1 명이 점검할 수 있다 ’ 라고 설명한 것은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 며 수익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상황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행정안전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금번 특별법은 산불 재난에 대한 최초의 특별법이자,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특별법”이라며, “그간의 특별법과는 달리 ‘피해 지원’ 을 넘어서 ‘피해 지역의 재건’을 담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주요 내용에 대해 이 의원은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점검하고, 재난기본법 지원 사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되어 있다” 며, 15인으로 구성될 위원회에 행정안전부도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특별법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 조항과 관련해 이 의원은 “금번 특별법에서 가장 주목할 조문”이라고 강조 하며, “산림경영특구는 피해 산림지역에서 소득 창출을 위해 마을공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매년 전국의 해수욕장에 4 천만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찾아오는 오면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국의 해수욕장은 안전요원과 함께 긴급 구조용 제트스키 · 수상오토바이 등을 갖춰 신속한 구조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그러나 , 긴급 구조용 제트스키와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한 해수욕장 204 곳중 48 곳은 이를 운전할 면허를 소지한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 긴급 구조 장비의 ‘ 무면허 운전 ’ 이라는 위법 상태가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전국 해수욕장 안전관리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전국 해수욕장 256 곳 중 48 곳이 익수자 발생 시 가장 빠르게 출동해야 할 제트스키나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 소지 안전요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실제로 제트스키나 수상오토바이 면허 소지자가 없는 해수욕장은 작년 한 해 동안 500 만 명이 찾은 대한민국 대표 해수욕장인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은 14 일 “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은 반중 여론에 편승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당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치졸한 작태이며 ,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 한중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국익저해 행위로 중단해야 마땅하다 ” 고 주장했다 . 남인순 의원은 ““ 언론보도에 따르면 ,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보험 무임승차 , 부동산 투기 , 선거 개입 가능성을 막기 위해 ‘ 중국인 3 대 쇼핑 방지법 ’ 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 면서 , “ 이는 명백한 허위이자 , 보수언론에서조차 사설 등을 통해 ‘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국민 정서를 이용하려 하면 안 된다 ’ 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은 “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 제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 을 보면 , 최근 수년간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 면서 , “2021 년 5,251 억원에서 지난해 9,594 억원으로 누적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 구체적으로 지난해 외국인 총 보험료는 2 조 4,096 억원 , 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국민의힘 ) 은 국정감사 첫날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질의하며 , K- 팝과 한류 콘텐츠 산업에서 안무가 성명표시권 ( 성명권 ) 보호가 사실상 방치 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진 의원은 “ 정부가 향후 5 년간 51 조 원을 투입해 한류 산업을 300 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하지만 , 그 중심에 있는 창작자 권리보호는 뒷전 ” 이라며 “ 음악방송 , 뮤직비디오 , OTT 어디에도 안무가의 이름은 없다 ” 고 지적했다 . 진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 KBS·MBC·SBS·Mnet 등 주요 음악방송 △ 유튜브 뮤직비디오 및 퍼포먼스 영상 △ OTT 및 영화 콘텐츠 등에서 안무가 이름이 전혀 표기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나열되는 사례 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또한 “ 일부 안무가는 자신이 만든 안무를 SNS 에 게시했다가 , 소속사 요청으로 삭제하거나 일정 기간 뒤에만 게시하도록 제한받는다 ” 며 “ 창작자의 ‘ 성명표시권 ’ 이 기획사 재량에 의해 검열당하는 현실은 심각한 인권 문제이자 , 산업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단면 ” 이라고 말했다 . 특히 진 의원은 “K- 팝은 이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갑 ) 이 13 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RE100 산단 , 국제공항 정상추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국토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 신 의원은 새만금 지역에 2022 년 스마트 그린산업단지가 최초 지정된 것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함이었다며 , “RE100 산업단지가 당연히 재생에너지가 대규모로 계획되어있는 새만금 산단에 지정되어야 한다 ” 고 질의했다 . 또한 , RE100 산업단지 지정은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 산업 유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 「 RE100 산업단지 추진 TF 」 에서 국토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 9 월 11 일 국토부의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패소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 1 심 대응 과정에서 국토부가 낙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새만금 방조제 공사 관련한 환경단체의 소송으로 모든 개발이 중단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 재판 진행으로 모든 절차가 멈추는 사례가 다시 발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0월 13일(월)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경쟁력이 세계 18위에 그친 충격적인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 성장의 패러다임을 ‘제조 중심’에서 ‘제조+디지털 융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과거의 성장 엔진이었던 상품 수출의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 보호무역과 관세 전쟁 속에서 앞으로의 성장은 디지털 서비스 교역에서 나온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서비스 수출은 대한민국의 국운을 다시 결정할 산업적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1. 상품 수출 6위, 디지털 서비스 18위… “21세기 무역지도는 바뀌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우리나라는 상품 수출에서는 세계 6위의 무역 강국이지만, 디지털 서비스 수출은 18위로 낙제 수준”이라며 양극화된 산업 구조를 지적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6,837억 달러의 상품을 수출하며 세계 6위를 기록했다. 세계 무역 수출 현황 (2023년WTO자료) 순위 국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국 지방공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가 공공 목적을 벗어나, 임직원용 콘도 회원권·장학금·금리우대 등 사실상 ‘특혜성 지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4곳·공사공단 166곳) 조사 결과 숙박권, 행사·축제 후원, 장학금 출연, 용역·시스템 제공, 금리·대출 우대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사업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사·공단은 임직원에게 예금·대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금융혜택을 부여받았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40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0억 원 규모의 금융시스템 개선사업을 협력사업비로 대체, 부산도시공사는 기업자금관리시스템 제공과 금리우대를 병행하는 등 금융 편익과 행정 편의가 결합된 복합형 지원도 있었다. 직영기업의 34.3%(87건), 공사·공단의 47.0%(78건)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으며, 유찰 시에도 재공고 없이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여야가 협력하여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함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면서,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일본, 대만, 영국, 미국 등 해외사례에서도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시 또는 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여당은 기업 대표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또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며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것도 지시했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선 기업 대표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기업이 관세대응, 회복과 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검찰청 폐지·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설치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은 내년 1월2일 시행된다. 이를 제외한 부처 조직 개편은 다음달 1일 법률 공포와 함께 곧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해 기능을 확대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의 절반가량이 건강 이상 판정을 받고, 심리상담과 진료를 받는 인원까지 급증해 소방관들의 건강과 근무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정책위의장·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매년 검진 인원의 절반은‘건강 이상’판정을 받았다. 이 중 직업병·직무관련질병이 51%를 차지했고, 특히 지난해 66,609명의 검진실시 인원 중 74%(49,232명)가 건강 이상자로 분류된 것이다.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22년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21명으로, 10만 명당 자살 인원도 31.5명을 기록해 같은 해 일반국민 평균 자살 인원(25.2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심리상담과 진료 수요도 급증했다.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사업인‘찾아가는 상담실’상담 건수는 2020년 48,026건에서 2024년 79,453건으로 5년 새 65% 증가했으며,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건수도 매년 7천 건 이상 발생했다. 이는 구조·구급·화재 등 현장에서 겪는 외상과 트라우마가 소방관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K-스타트업센터'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방면으로 밀착 지원한다고 밝혔다. 'K-스타트업센터'(이하 KSC)는 2019년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실리콘밸리, 도쿄, 싱가포르, 하노이 등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이다. 현지 시장 진입에 필요한 실증과 투자, 보육, 행정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KSC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정부와의 기술 실증(PoC), 투자자 및 대기업 매칭, 현지 액셀러레이팅, 사무공간 제공, 법률·세무·비자 자문 등을 지원한다. 현지 기관과 직접 연결해 실증과 투자로 이어지는 '실전형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CES 개막 이틀째인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컨벤션센터 K-스타트업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6.1.8 (사진=연합뉴스) 실제 참여기업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해상 내비게이션 기업 A사는 싱가포르 항만청, 항만공사 등과의 기술 실증을 통해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 폐식용유 재활용 기업 B사는 베트남 현지 기업과 협력 및 실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국민안전의 날(4. 16.)’을 맞아 보이스피싱 / 스캠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권 지원을 위해 총 6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사기와 교통사고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문제에 대하여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① 보이스피싱/스캠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통합지원 이와 함께, 경찰청은 KB금융과 금융사기 예방콘텐츠 공동 제작과 대국민 전파, 피해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금융사기는 투자리딩방, 메신저 사칭, 연애 빙자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기존 단편적인 예방 안내만으로는 국민 경각심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콘텐츠는 실제 범죄사례와 최신 수법을 반영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이해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특히 의심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과 판단 기준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제작된 콘텐츠는 경찰청 플랫폼을 비롯해 KB금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관세청은 4월 15일(수)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추진된다. 특히 전담조직(T/F)은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관세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과제 유형은 ①편법 일반화, ②제도 집행 부재, ③합리성 결여, ④법 감정 괴리, ⑤사회악 척결이다. 이를 통해 제안된 과제가 추진과제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 관세청 누리집(customs.go.kr) 및 공식 누리소통망(페이스북, X,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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