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제품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합의 등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6억 9224만원의 역대 최고 보상금이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 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8억 491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환수액은 654억 9800여만 원에 달한다. 역대최고 보상금을 받은공익신고자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후 공정위에서는 관련 업체들에 과징금 644억 59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을 위반한 건설사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1억 639만원, 불법 광고행위를 한 성형외과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1078만원, 폐수 무단 방류로 하천을 오염시킨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37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공익신고를 한 후 신변의 위협을 받자 거주지를 이전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40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새해 첫 언론브리핑을 통해 ‘2019년 시흥화폐 시루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윤희돈 경제국장은 8일 오전 10시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시루 유통 규모 확대, 전국 최초 모바일 시루 출시 등 2019년 시루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시흥시는 2019년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통 규모를 200억 시루로 확대 발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루 가맹점을 6,000개소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더 많은 소상공·자영업자가 시흥화폐 시루를 통해 매출을 높이는 상생의 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시흥화폐 시루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는 2월 21일에는 지방정부 최초로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모바일 시흥화폐 시루’를 전면 유통하고, 이에 앞선 1월 28일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모바일 시흥화폐 시루는 스마트폰으로 시루 구매와 결제가 가능해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은행에 가지 않아도 시루를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소액 결제로 거스름돈 환전 문제를 없애고 사용 편의성을 개선해 시루 유통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발표가 임박했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 수, 추천방식 등 핵심 쟁점을 설명한다.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로 구성해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인상 구간을 제시한다.결정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기·소상공인 대표가 포함돼 구간설정위가 제시한 구간 내에서 논의를 통해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획안이 마련되면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1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위원회의 숫자를 늘려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19.1.4(금), 홍남기 부총리 주 재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 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국가계약제도는 연 123조원 규모(GDP 대비 7.1%, ’17년)의 조달시장을 규율하는 제도로서 입찰참여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아 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정책목표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지원효과를 크게 강화할 수 있도록 금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낙찰제도를 능력·기술평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토록 공공공사 공사비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중심형 낙찰제도 도입] 중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현재 가격중심 평가방식인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는 100억원∼300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하여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키로 하였다. * 입찰가격이 낮은 자부터 평가하여 수행능력과 가격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 도 ** 공사수행능력,
[한국방송/허정태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인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내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와 지역밀착형 생활SOC 예산 등은 상반기 중 65%집행을 목표로 중점관리하기로 했다”며이 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역에서도 최근 5년내 최대 수준(58.5%)으로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추경 편성을 1분기까지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1월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하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기술 유출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특허청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R&D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신고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한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왼쪽)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 기술 유출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수익은 몰수·추징하는 등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올해 창업지원을 위해 1조 118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규모가 14개 부처, 1조 118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작년 7796억원보다 43.4% 증가한 것이다. 사업 추진부처는지난해 7개에서 14개로두배 늘어났고 사업 수는 60개에서 69개로 증가했다.부처별 사업 규모는 중기부가 전체의 89%(9975억원)를 차지했으며 행정안전부 3.2%(362억원), 고용노동부 2.5%(28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152억원) 등의 순이다.지원유형별로는 창업 사업화가 45.9%(5130억원)로 가장 많고 연구개발도 33.9%(3797억원)를 차지했다. 시설·공간 지원 13.4%(1493억원), 창업교육 4.2%(471억원)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올해 신규 사업으로 창업가와 투자자 등 교류·협력을 돕기 위한 ‘개방형 혁신 기반의 스타트업파크 조성(중기부)’, 지역 내 청년창업 촉진 및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행안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각 부처는 각 사업의 내용과 지원조건 등 세부 사항을 순차적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공고는 창업 정보 포탈시스템(w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설계원가의 적정성 검토에 따른 계약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시흥시는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시흥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를 개정했다. 더불어 토목, 건축 및 상ㆍ하수도 등 총 11개분야 38명의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ㆍ구성해 올해 1월 2일부터 ‘원가분석 자문단’ 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가분석 자문단’은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공사 및 용역등) 계약심사 과정에서 설계원가의 적정성 등에 대해 분야별 민간 자문단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최적의 원가분석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해 공사, 용역 물품 등 총410건에 대한 설계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를 통해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이번 ‘원가분석 자문단’을 통해 계약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은 새만금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새만금 지역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투자혜택(인센티브)과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에 달라지는 투자혜택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새만금산단의 장기임대용지를 입주기업에 저렴하게 제공 기업의 초기 입주비용을 줄여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산단에 장기임대용지(‘18~’19년 예산을통해 66만㎡ 확보)를 조성해 국내외 기업들에 저렴하게 제공한다. 2. 국내기업까지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확대(‘19. 3월 말부터 시행)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제공되던 장기임대용지 등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기존) 국공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 외투기업에 한해 1%로 감면 또한,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간임을 고려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한 기업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사용 또는 매각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12월 31일부터 시행되어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확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① 3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고 ② 6~7년차 제조 창업기업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추가로 면제 받게 된다. 또한 12개 부담금 중 공장 설립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면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평균적으로 공장설립 기간이 창업 이후 약 8년*이상 걸리지만 현행 제도는 5년 이내로 한정되어 창업 6~7년차 기업은 부담금을 면제 받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 팩토리 온 등록(
[서울/장영환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이 경영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우량자금을 2.0~2.5%의 저리자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18년 대비 2019년 50% 증액한 1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8년(1조150억)보다 약 5000억원 증액한 지원자금 1조5000억원은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융자금 25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25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시중은행협력자금: 시중은행의 자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융자하되, 대출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지원(이차보전, 1.0%~2.5%) 2019년도에 대폭 확대된 자금규모는 최근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악화로 2018년 긴급자영업자금, 경제활성화자금 등 주요자금이 조기 소진되는 등 자금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미국 및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낮은 대출금리를 유지하여 담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사실상 유일한 자금조달 창구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미국 및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직접융자금의 대출금리를 2.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2%대 초저금리 대출을 비롯한 특화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대출, 보증지원 등을 망라한 특화지원에 2조6000억원 이상을 푼다.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중 기업은행에서 자영업자 대상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1조8000억원 규모로 제공하는 이 대출은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만 적용해서 금리를 2% 수준으로 내린다. 금융위는 이번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연 36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기업은행은 1분기에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내놓는다.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확인한 매출을 토대로 장래 매출을 추정해서 대출 한도를 매기는 방식이다. 카드매출대금의 10~20%는 사전 약정을 통해 대출금 상환에 활용할 수도 있다.은행권의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시행한다. 사업 실패 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 창업 초기 성장이 정체한 자영업자, 기타 자영업자에 대해 보증요율을 우대하고 보증료를 인하한다. 신용정보법을 개정해서 신용평가사(CB), 카드사 등 자영업자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보유한 기관에게 빅데이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일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활용 오픈토크'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구직자는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AI 인재추천' 선호 이날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금)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 SCL의원, 한국의학연구소(KMI) 총 6개 기관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25,731명('24년) 유치실적 7위 ①일본(44만 명) ②중국(26만 명) ③미국(10만 명) ④대만(8.4만 명) ⑤태국(3.8만 명) ⑥싱가포르(2.7만 명) ⑦몽골(2..6만 명)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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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2일 0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