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두환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은 새만금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새만금 지역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투자혜택(인센티브)과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에 달라지는 투자혜택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새만금산단의 장기임대용지를 입주기업에 저렴하게 제공 기업의 초기 입주비용을 줄여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산단에 장기임대용지(‘18~’19년 예산을통해 66만㎡ 확보)를 조성해 국내외 기업들에 저렴하게 제공한다. 2. 국내기업까지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확대(‘19. 3월 말부터 시행)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제공되던 장기임대용지 등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기존) 국공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 외투기업에 한해 1%로 감면 또한,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간임을 고려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한 기업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사용 또는 매각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12월 31일부터 시행되어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확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① 3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고 ② 6~7년차 제조 창업기업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추가로 면제 받게 된다. 또한 12개 부담금 중 공장 설립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면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평균적으로 공장설립 기간이 창업 이후 약 8년*이상 걸리지만 현행 제도는 5년 이내로 한정되어 창업 6~7년차 기업은 부담금을 면제 받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 팩토리 온 등록(
[서울/장영환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이 경영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우량자금을 2.0~2.5%의 저리자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18년 대비 2019년 50% 증액한 1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8년(1조150억)보다 약 5000억원 증액한 지원자금 1조5000억원은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융자금 25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25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시중은행협력자금: 시중은행의 자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융자하되, 대출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지원(이차보전, 1.0%~2.5%) 2019년도에 대폭 확대된 자금규모는 최근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악화로 2018년 긴급자영업자금, 경제활성화자금 등 주요자금이 조기 소진되는 등 자금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미국 및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낮은 대출금리를 유지하여 담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사실상 유일한 자금조달 창구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미국 및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직접융자금의 대출금리를 2.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2%대 초저금리 대출을 비롯한 특화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대출, 보증지원 등을 망라한 특화지원에 2조6000억원 이상을 푼다.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중 기업은행에서 자영업자 대상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1조8000억원 규모로 제공하는 이 대출은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만 적용해서 금리를 2% 수준으로 내린다. 금융위는 이번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연 36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기업은행은 1분기에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내놓는다.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확인한 매출을 토대로 장래 매출을 추정해서 대출 한도를 매기는 방식이다. 카드매출대금의 10~20%는 사전 약정을 통해 대출금 상환에 활용할 수도 있다.은행권의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시행한다. 사업 실패 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 창업 초기 성장이 정체한 자영업자, 기타 자영업자에 대해 보증요율을 우대하고 보증료를 인하한다. 신용정보법을 개정해서 신용평가사(CB), 카드사 등 자영업자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보유한 기관에게 빅데이터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음달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제공자료를 대폭 늘린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지속 개선해 제공한다. 지난해 1월15일 종로구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 확대…도서·공연비 구분 제공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도서·공연비를 구분해 제공한다. 우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공연관람비를 지출한 경우 3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일반 사용분과 구분해 제공한다.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보험료 세액 공제자료에 포함해 제공한다.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할 때 모바일로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개했다.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촬영해 모바일로 전송 가능해진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번「최저임금법 시행령」개정령안은 올해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월 환산액의 산정방법,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개정「최저임금법」은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로 인해 고액연봉자이면서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는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음 다만,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은 2023년까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2019년을 기준으로, 상여금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 복리후생비 중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함 이에 이번 개정령안은 개정법 상의 상여금 중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확정하기 위해 “월 환산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새로 규정하면서 이를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급을 시급 전환할 때 나누는 시간*)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 주40시간 기준 209시간, 법률 개정시 여·야가 209시간을 전제로 논의·의결함 아울러 최저임금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일반국민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에 보다 쉽게 투자 할 수 있게 하는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리츠는 빌딩, 리테일(상가·백화점 등)등 상업용 부동산 등 다양한 상업용부동산에 투자되면서 양호한 수익을 달성하였으나,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리츠가 대부분으로 일반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였다. 공모·상장리츠가 부족한 원인으로는 사모리츠와 대비하여 차별화된 혜택이 없고, 모집절차 이행 등에서 추가비용이 소요, 까다로운 상장조건, 객관적인 투자정보가 부족 하다는 점이 지목 되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정부는 리츠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고비용 구조의 리츠 설립과 공모·상장 규제를 개선하고, 개인투자자의 리츠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자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공모·상장리츠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 폐지 등 리츠 상장규정을 정비하여 리츠 상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투자 시에 우량 공모·상장 리츠에
[한국방송/김명석기자] 정부가 사회적 대통합을 바탕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확산해 나간다. 산업 및 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서는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2만 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른쪽은 홍의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 (사진=청와대) 이날 보고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산업부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중소·중견 기업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다른 부처와 달리, 정책고객인 기업대표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다.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민관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산업현장 수요 담아 먼저 제조업의 당면 위기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오거돈)는12월18일오후4시시청7층국제의전실에서향토기업인대선주조(대표조우현)와지역소상공인을위한제로페이홍보협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 이날협약식에는부산시유재수경제부시장과대선주조조우현대표를비롯한관계자들이참석해소상공인의결제수수료부담완화를위해도입하는제로페이의홍보를위한협력을약속했다. 제로페이는날로높아져가는소상공인결제수수료부담을줄이기위해정부,부산시,민간이협력하여구축하는간편결제서비스로카드사를거치지않아수수료부담이현저하게줄어든다.시는제로페이를통해지역소상공인의경영부담을줄이고,나아가지역경제활성화시책으로활용할계획이다. 협약주요내용으로는▲대선주조제품보조라벨에제로페이가맹홍보,▲부산시소상공인지원사업의공동홍보방안모색,▲대선주조제품을포함한지역생산제품애용협력등이다. 부산시관계자는“이번협약으로소상공인음식점과주점은물론대형마트와편의점에서판매되는대선주조의제품을통해제로페이가홍보되면내년초첫발을내딛는제로페이의이용확산에큰도움이될것”이라며,지역소상공인의든든한동반자인대선주조에감사하며,앞으로도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더많은노력을하겠다.”라고전했다. 한편제로페이는오는20일에자갈치시장과시청사인근에시범도입되며내년1월부터본격적으로부산전역에보급될예정이다. 제로페이 추진현황 제로페이 개요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 전방위적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정책을 강력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의 61%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면서, 기업투자와 지역·국민체감형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조기 사업 착수 등을 지원한다. 또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노동시간 계도기간 추가 연장 검토 등 일부 정책을 보완해 우리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한다.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자동차 등 4개 산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하고,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내년 중 3개의 수소기반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이 모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문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
[한국방송/김한규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내년 경제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는데 진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경제팀 모두가 시장과 기업의 의견을 귀하게 경청하고 현장과의 소통 노력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겠다. 정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그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은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등 4개 영역의 과제들과 이 중 집중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상반기 중 가시적 진전이 이뤄지거나 성과를 창출할 16대 중점 과제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는 오는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하고 10개의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전략은 전 제조업의 스마트화 추구를 목표로, 이렇게 되면 총 6만 6000명의 일자리 창출로 인한 18조원의 매출 증가와 함께 산재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기대할 수 있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는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통해 제조업의 혁신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중기부·산업부·과기부장관, 경남도지사, 중소기업 및 대기업 관계자, 협·단체 대표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스마트공장이란 제조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가능한 지능형 공장으로, 정부는 지난 3월 8일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을 통해올해까지 7800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Indo Defence 2025에 참가해 KF-21 공동개발 등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고 13일 밝혔다. 'Indo Defence'는 80개국 10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대표 방산 전시회로, 우리 방산업체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 넥스원, 풍산 등이 참여했다.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테디 리잘리하디 인니 공군 참모차장이 면담 중이다. 2025.6.12.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Indo Defence'에서 샤프리 삼수딘 인니 국방장관과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차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기술진 현안 해결을 전환점으로 KF-21 공동개발 사업 협력을 재정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수딘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유지하기를 희망했고 양측은 앞으로 전투기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상과 해상체계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은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교육·보훈·소비·통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2025년도 국민 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54억 원 규모를 투입해 대입 특별전형 서류 온라인 제출 등 4개 과제 추진을 위한 수행기업 모집 공모를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는 디지털을 활용한 공공부문 혁신의 개선 효과를 국민이 단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제 공모를 추진해 4개 과제와 과제별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4개 과제는 ▲대입 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교육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공급 지원 시스템(국가보훈부) ▲소비자 피해 신속처리 시스템(한국소비자원) ▲생성형 AI기반 개인통관 종합상담 시스템(인천공항세관)이다. 각 과제는 과제별 주관기관이 조달 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바, 먼저 대입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 구축 과제는 13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행기업 모집을 위한 본 공고를 시작한다. 이후 다른 3개 과제들도 사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3일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수가 감소해 최근 3주 연속 2024~2025절기 유행 기준(8.6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와 기침예절,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5일 코로나19 유행을 대비해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6.5 (ⓒ뉴스1)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결과 또한 2025년 1주(2024년 12월 29일~2025년 1월 4일)에 62.9%로 최고 검출률을 보인 뒤 점차 감소했다. 다만 3월부터 다시 증가해 17주(4월 20일~26일)에 28.8%까지 증가하면서 검출됐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21주차부터는 5% 내외의 검출률을 나타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해 13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방역활동도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절기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동물정책팀 직원들이 관내 한 재래시장 닭오리 판매업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25.5.21 (ⓒ뉴스1) ◆ 발생 현황 및 상황 분석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가금농장에서 모두 47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35일 이른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발생지역도 지난해 14개 시군에서 2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됐다. 야생조류에서도 지난해보다 검출건수(19건→43건) 및 검출지역(9개 시군→25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어려운 방역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가금농가 등은 모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구강 관리 용품들. 2023.2.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해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강관리용품은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과 구강 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었다. 또한 문신용 염료는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칫솔과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13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자연재난에 대비해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긴급 점검에 돌입했다. 최근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요 인명피해는 지난 2020년 장마철 57명, 2022년 강남역 일대 폭우로 19명, 2023년 중부·남부 집중호우로 75명이 발생하는 등 태풍·폭우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기상청은 지난달 23일 올해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북태평양 고기압과 고수온 현상 등으로 인해 강력한 태풍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7월~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더라도 범위가 300㎜에 육박하므로 소방청은 단순 대응을 넘어 '선제적 총력 대응'을 원칙으로 빈틈없는 대비 체계를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24일 부산 부산진구 당감지하차도에서 풍수해 대비 지하차도 유관기관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심화되는 이상기후로 빈번해지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비 체계 구축과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지난 5년간 재난 현황과 구조출동 통계를 기반으로 고위험 지역을 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호우를 비롯한 하절기 재난대비상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2일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정신요양시설 '함양정신요양원'을 방문해 호우 피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제주도에 여름 첫 장마가 내린 후 장마전선은 13일 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새벽 전남권과 경남권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호우 피해에 대비해 정신요양시설 등의 현장점검에 나선다. 특히 취약계층인 정신질환자가 거주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는 노후화되거나 산림과 인접한 시설이 있어 재난에 취약하다.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 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각 시설 운영자들은 호우로 인한 위기 상황시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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