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9.22.(월)-9.24.(수) 간 대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2025년 국내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합동모의훈련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 상황 보고 및 파견 필요성 검토 등 의사결정, △KDRT 파견 활동 및 사후평가 등 절차 전반에 걸쳐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및 기관별 역할을 점검 하고 있다. 특히 올해 훈련에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민간 의료인력 등 8개 기관 약 150여 명이 참여하여 △관계부처 연합 도상훈련, △구조팀 36시간 연속 구조 활동 훈련, △의료팀 이동식 병원 시뮬레이션 훈련, △사무국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훈련 등 재난 대응 전 과정에서의 협업과 공조 능력 및 대응력을 제고하였다.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해외 파견 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파견 대상 인력의 실질적인 임무 수행 능력과 협업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창설된 KDR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9월 24일(수)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5년의 손상예방 및 관리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6~’30)｣(이하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손상관리사업의 목표 및 방향, 추진계획 등을 담은 범정부 계획으로, 5년 단위 수립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 손상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 입원원인 1위에 해당하며,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손상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생산성 손실 및 사회경제적 손실 등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 전체 사망원인 중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은 4위에 해당(사망원인통계, ‘23) ** 전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148조원) 중 손상으로 인한 비용(21조원)이 모든 질병 중 1위(건강보험정책연구원, ’17) 종합계획은 작년부터 수립·추진되었으며 14개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손상 걱정 없는
[한국방숑/김주창기자] 소방청(차장 김승룡)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6일부터 2주간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이 직접 안전한 고향집을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 발생한 화재 40,597건 가운데 약 18.4%인 7,465건이 주택에서 발생했다. 같은 기간 화재 사망자 313명 중 절반 가까운 142명(45.9%)이 주택 화재로 숨졌다. 특히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에서 피해가 집중되면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된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초기 진화를 돕는 기초 소방시설로, 2017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기존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설치가 의무화*됐다. 실제 현장에서도 화재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 신축주택 ’12.2.5.부터 적용, 기존주택 ’17. 2. 5.부터 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9월 24일(수) 한국공항보안(주)과 항공보안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항공보안과 재난대응을 위한 교육·훈련의 질을 높여, 안전한 공항 환경 조성 및 국민 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 기관은 항공보안 및 재난대응에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한국공항보안(주)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항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양 기관은 교육 시설, 전문 인력·기술 등 다양한 인프라를 상호 교류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항공보안과 재난안전 분야 간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항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항공보안과 재난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봉 한국공항보안(주) 사장은 “안전한 하늘길을 보장하는 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외교부는 여권 명의인이 여권을 신분 확인 용도로 이용할 때, 여권에 수록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스마트 폰으로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추진을 위해 외교부는 2025년 3월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대상으로 선정되어 외교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개방 참여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2026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여권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 폰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우리 국민이 편리하게 여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4월 22일 개정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고, 광역교통 수단 운행 지역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규제 개선 > (예시) 공항버스 운전기사 나운전 씨는 매일 늦은 밤 서울교대에서 마지막 운행을 마친 뒤, 등록 차고지가 있는 강서구까지 약 26km를 이동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빈 차량으로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고, 다음날 첫 운행을 위해 다시 서울교대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노외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가능해져, 나 씨는 운행 종료 후 가까운 서울교대 인근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우고 바로 휴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운행 효율성과 근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허용되어,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영업 종료 후 차고지까지 먼거리를 이동해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모두 지난 6월과 동일하게 각각 1.0%, 2.2%로 내다봤다. 특히 주요국의 경우 내년이 올해보다 대체로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하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 최근 회복세가 지속되며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크게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물가상승률의 경우 올해는 지난 6월보다 0.1%p 오른 2.2%, 내년은 0.1%p 내린 1.9%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23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을 인용하며 이 같이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뉴스1) OECD는 관세 인상 전 조기선적에 따른 생산 및 무역 증가, 인공지능 투자 등으로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요국 일부에서 최근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노동시장도 다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향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5년 3.2%(6월 전망 대비 +0.3%p), 2026년 2.9%(6월 전망과 동일)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조기선적 효과가 감소하고 관세 인상과 높은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강릉시의 가뭄 재난 위험이 해소 및 안정화됨에 따라, 지난 8월 30일 선포했던 '재난사태'를 22일 오후 6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난사태가 해제된 이후에도 강릉시의 요청에 따라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활용한 홍제정수장으로의 원수 공급은 지속된다. 한편 이번 재난사태 해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안정적인 수원 확보 상황과 추석 연휴 지역경제 위축 등을 고려해 선포 해제를 건의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이에 소방청의 국가소방동원령과 환경부의 가뭄 예·경보 단계도 함께 해제되어 강릉 지역 가뭄 관리는 평시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강원 강릉지역 생활용수 87%를 공급하는 상수원 오봉저수지의 9월 23일 오전 물이 가득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행안부는 지난 20일 강릉현장을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의 지원 내용을 짚어보고 현 가뭄 상황을 면밀히 진단했다. 먼저 그동안 정부는 강릉 지역 가뭄 극복을 위해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왔다. 아울러 강릉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독도경비함, 헬기 등 인력 2만 명과 장비 8700대를 총 동원해 운반급수를 지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금융당국이 명망 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엘리트그룹이 공모해 1000억 원 규모의 주가를 조작한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적발해 압수수색하고 이들의 금융계좌에 대해 처음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감원, 한국거래소는 23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4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해 수만 회에 이르는 고가의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왔다. 이들이 현재까지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 원에 이르며 현재 보유 중인 주식도 100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대규모 장기 시세조종 사건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의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음 지급정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산 기간 운영은 체불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비 명목으로 연 1.0% 금리의 최대 1000만 원 대출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도 체불 청산을 위해 연 1.2%~2.7% 금리로 최대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제공한다. 서울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퇴직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안내문이 걸려 있다.(ⓒ뉴스1) 먼저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대출해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0%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000만 원까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근로자는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청일 이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청년의 삶에서 찾는 저출생 해법'을 주제로 올해 세 번째 청년총회가 대구에서 열렸다. 국무조정실은 23일 대구광역시 삼성창조캠퍼스에서 제3차 청년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총회는 중요한 청년 이슈에 대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장으로, 지난 4월 수원에서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 8월 대전에서 'AI시대 청년교육과 역량 강화'를 주제로 개최한 바 있다. 올해 세 번째로 여는 이번 총회는 청년주간(9월 20~26일)과 연계해 '청년의 삶에서 찾는 저출생 해법'을 주제로 결혼·출산·육아라는 청년 삶의 주기별 3가지 주제강연과 청년 참여 숙의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2025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응원봉을 흔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뉴스1) 우선, 동물생태학자로 잘 알려진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청년 삶의 안정과 출산 결정의 조건'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어서, 다둥이 아버지인 개그맨 정성호 씨가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돌봄과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육아 생활의 고충을 나누고 일과 가정의 균형 속에서 지속가능한 삶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청렴성 강화를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19일간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물 구입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허위출장 및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 ▴금품수수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도 추석 명절 전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행동강령 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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