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다음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p를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금융기관과 대출받을 당시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기업에 확대 지원을 결정했다. 일반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을 대출받지 않은 업체의 경우, 추석 명절 특별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 제조업경영안정자금을 먼저 받고 대출 기간이 종료되기 전 특별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명절 특별자금 신청은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www.cnfund.kr)을 통해 가능하고,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산업-기업통상교류-기업SOS넷-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일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이번에는 상시 근로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인정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기업의 부설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가 축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업으로 성장한 소기업의 연구전담인력 수를 1년 동안 소기업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전담인력의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또 설립·변경 때 4대보험 가입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연구개발 전담조직이다. 1981년 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4만 500여 개와 연구개발전담부서 3만 300여개 등 총 7만 80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제도운영 40년동안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반영과 기업R&D 저변 확대를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설립요건 완화 등 여러 제도 개선도 있
[부산/문종덕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 우수 벤처기업인을 오는 16일까지 추천 또는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산 벤처기업인상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한다. 지난해까지 115명이 선정됐으며, 지난해에는 ㈜케이시스 천병민 대표, 리녹스㈜ 홍성규 대표, ㈜서브원 강성준 대표, 부산인터넷방송국 김대정 대표, 베스트에너지㈜ 안광성 대표 등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유지 ▲회사 설립 3년 이상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부산시 소재 기업으로, 기술, 경영, 고용 창출 등의 성과가 탁월하여 대외경쟁력이 우수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크며 미래가치가 뛰어난 기업의 대표자이다. 이달 16일까지 구·군,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서 추천하거나 벤처기업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 누리집(http://www.busan.go.kr) 고시/공고에 게시된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신청서 등을 방문 또는 우편(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7층 창업벤처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기본 요건 검토와 기업 방문 평가를 거치고,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산업진흥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함께 산업 및 기업 데이터 기반의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홈페이지)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밝혔다. 관내 기업은 7월부터 기업지원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기업지원정책 안내 및 전문가 매칭, 산업정보 인포그래픽, 기업현황리포트 등의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데이터 기반의 기업지원서비스 플랫폼으로 현재 23,861건의 데이터, 32건의 인포그래픽, 6건의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진흥원은 데이터 기반의 김포시 기업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관내 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함께 데이터베이스 설계, 인프라 구축,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적재, 시각화, 컨텐츠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맞춤형 기업지원정책 알림 서비스 지원정책의 유형, 제공기관, 지원대상에 따라 접근채널이 많아 기업이 이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기업이 플랫폼 회원가입시 입력된 프로필 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7월 8일(금)부터 7월 10일(일)까지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18개 소셜벤처기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18년에 시작해 올해 4회를 맞은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산림청 <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2.7.8(금) ~ 7.10(일) / 경주화백컨벤션센터(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507) ▣ 슬로건 : 사회적 경제 내일을 열다 ▣ 주요내용 - 전시관 : 사회적경제기업 전시관(전시·판매·체험), 홍보관(테마전시관, 경상북도관) - 부대행사 : 학술 및 정책 행사, 공공기관 구매 상담회,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 - 온라인 프로그램 : 박람회 랜선투어, e-store 36.5 온라인 기획전, NAV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이 오는 29일까지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병행하는 기업을 뜻한다.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췄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잠재 사회적기업으로 발굴, 추후 정식 인증을 유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충청남도에서 지정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신규 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법인·조합·회사 등 조직 형태를 갖추고 신청 직전 월에 영업활동 중으로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하고 있는 희망기업은 29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으로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오는 14일 예산군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정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두 차례에 걸친 지정설명회가 열릴 예정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이정한, 이하 여경협)는 7월 5일(화)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제1회 여성기업 주간 개막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행사는 여성경제인의 자긍심 고양과 인식개선을 목적으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21.10.19 공포)을 통해 마련된 여성기업 주간 첫 행사로서,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성장한 여성기업이, 다시 혁신성장의 주체로 당당히 앞서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여성기업 주간 슬로건 :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 여성기업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협단체장, 여성기업 유공자 등 16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모범 여성기업인에게 은탑산업훈장 등 총 14점* 규모로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 훈장 1점, 포장 2점, 대통령 표창 4점, 국무총리 표창 7점 금년도 은탑산업훈장의 영예는 ‘㈜구구플라워 윤공순 대표’가 안았다. 윤 대표는 40년간 화훼산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꽃배달 전문업체인 구구플라워를 전국 620여개 체인점을 보유한 대표적인 꽃배
[평택/김한규기자] 지난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창업오디션이 ‘KOWEPO-평택 소셜벤처 창업오디션’이라는 이름으로 올해도 개최되어 오는 7월 8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팀이나 기존 사회적경제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7월 13일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8월 4일 최종오디션을 진행해 최대 7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며, 총 상금은 2억 7천만원으로 팀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평택시, 한국서부발전(주)평택발전본부,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평택행복나눔본부, 평택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오디션은 올해 2회째를 맞는 사업으로 시,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 등이 함께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는 진정한 협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보여주는 매우 우수한 모범 사례이다. 평택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누리집(www.ptsec.or.kr) 확인 후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657-6051)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우수한 기술이나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해당 기술·제품을 검증(테스트)할 기회가 없거나, 제품 홍보 등을 위해 신뢰성 있는 기관의 기술검증 결과가 필요한 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강동석, 이하 관리원)은 국내 최대의 공공 정보기술 기반 시설(IT 인프라)을 보유한 이점을 활용하여, 중소 정보기술(IT) 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아울러 해당 제품의 기능·성능 고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먼저, 국내 정보기술(IT) 중소기업은 자사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6월 27일(월)부터 누리집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술검증·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리원은 누리집(iot.nirs.go.kr)에 “중소 정보기술(IT) 신기술·우수제품”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 신기술·우수제품 지원 추진 절차 > ※ 기술검증(PoC, Proof of Concepts) : 제품의 기능, 성능 등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검증 신청한 제품에 대해서는 서류 검토, 제품설명회 등을 거쳐 관리원 정보 기술 기반시설(IT 인프라)을 통한 기술검증 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문화·체육·관광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워크숍’을 연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마련한 공동 연수회에서는 우수사례 기업을 시상하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발굴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지향하는 기업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등 1200개이다. 문체부는 지난 3월에 혁신적인 경영모델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찾기 위해 공모전을 열고 서류와 발표심사 등을 거쳐 최종 10개 기업을 선정했다. 대상을 차지한 ‘두리함께 주식회사’는 장애인과 어르신 등 관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장애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다. 현장에 기반한 구체적인 무장애 여행지도를 제작하고 여행 지원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산업의 저변 확대에 노력하는 등 ‘차별 없이 즐기는 여행’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우수한 경영 성과를 달성했다. 우수상을 차지한 ‘에이 컴퍼니’는 신진예술가 작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미술 전람회(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정동영농조합법인’(부여군)과 ‘알프스마을영농조합법인’(청양군)이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각각 ‘우수마을기업’과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마을기업의 가치를 공유·전파하기 위해 2011년 우수마을기업 발굴에 이어 2020년부터 모두애(愛) 마을기업도 선정하고 있으며, 도내 마을기업이 2개 분야 모두 선정된 사례는 올해가 처음이다. 우수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동체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마을기업이다. 마을기업으로 2회(재지정) 이상 지정돼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업 중 지역민과의 연대로 지역공동체 확장에 이바지한 기업이 선정 대상이다. 정동영농조합법인은 지역농산물인 콩으로 손두부를 제조·판매함으로써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정동1, 2리 주민의 40%인 76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90대 고령의 지역민도 조합원으로 맞이하는 등 화합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마을 공동체를 만들었다. 정동영농조합법인은 올해 생청국장 등 새로운 제품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모두애 마을기업은 매출과 인지도가 높고,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잠재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베트남 국제미용전시회’에 참여할 지역 중소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베트남 국제미용전시회’는 아시아 주요 미용 전문 기업 간 거래(B2B) 전시회로, 오는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다. 전시품목은 향수, 스킨케어, 퍼스널 케어, 색조 브랜드, 바스용품, 뷰티살롱, 네일 등의 미용 관련이며, 올해 전시회에는 25개국 350여 개사가 참가하고 1만 4천여 명이 전시회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미용 관련 신시장 개척을 위해 ‘베트남 국제미용전시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고, 8개 사를 선정하여 부스임차비, 상담통역비, 물류비 등 전시회 참가 비용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6월 21일까지 부산시 해외마케팅통합시스템(http://trade.busan.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베트남은 부산의 4대 주요 수출국이며 아세안 국가 중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는 수출시장이다. 특히, 화장품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 인구 비율(인구의 55%가 35세 미만)이 높고 2020년 베트남 뷰티시장은 21.1억 달러로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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