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17일부터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출시(임시허가) 지원으로 신기술과 서비스를 빨리 출시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규제도 30일내에 확인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신기술·신산업 미래 ‘활짝’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작됐다. (이미지=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첫 날, 기업들이 접수한 총 19건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과기정통부) 먼저 KT와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물을 발송해왔는데,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고지 내용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바일 전자고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전자문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스마트시티 정책의 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스마트도시 지원기관) 총 7곳이 신규 지정됐다. 선정된 지원기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토연구원(KHRIS),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곳의 공공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 총 7곳이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원기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토연구원(KHRIS),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이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공모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한 정책발굴과 제도개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수출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정책이 활성화면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6개월 경과 후인 7월 16일부터,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해 즉시 시행한다. 아울러 빠르면 1월 중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해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사업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데, 회사는 직장 내 괴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5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평택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김기준)간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 양 측은 평택시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간 교류 및 애로해소,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 발굴․육성 및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추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김기준 원장은 “경과원의 기업지원 인프라와 경험을 살려 평택시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 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지역경제와 산업의 근본이 되는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이 절실한 시기인 만큼 두 기관이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시와 경과원은 올해 평택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히든챔피언 육성지원사업,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 생산레벨업 지원사업 등 3개 신규사업에 각각 2억원씩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평택시청 홈페이지 또는 이지비즈(www.egbiz.or.k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를 사업장 전체 등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산안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와 도급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하청 노동자를 유해와 위험으로 막기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산안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약 30여년 만으로,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5표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투표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개정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와 시설·장비 등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는데,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범위를 사업장 전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까지넓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도급인의 책임을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가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재해기업 및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 성장의 단비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경영안정자금을 9,0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550억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돕는다. 오는 1월 14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영안정자금은 은행 대출 시 발생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자금으로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으며, 구조고도화자금은 장기 저리로 융자되는 공장확보 및 생산시설 확충자금으로 올해 규모를 확대하고 융자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인천의 중추적인 산업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제조업체 중 99%가 중소기업이며, 종업원 10인 이하의 소규모 영세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영세기업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시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여건상 낮은 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중소기업 성장의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하여 기업의 자
[김포/김국현기자] 정하영 김포시장이 11일 월곶면 소재 신양금속(주)을 방문, "이곳에 오니 평소 생각하던 주물공장의 환경 모습이 아니어서 감명받았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건실한 사업장에게는 환경지원기금을 조성해 시설개선자금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또 "김포 관내에는 90여개 주물업체가 있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는 주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인식조차 없이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 이런 업체들에게는 철저한 감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환경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하영 시장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 이후 민선7기의 중요 시정활동으로 소통행정을 강조하고 1년에 상하반기 각 한 차례씩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책을 설명하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청취하고 있다. 올해는 11일부터 1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19년 새아침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현장행정에서는 시민과의 대화 전 해당 읍면동의 기업을 찾아 기업인들로부터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쓰고 있다. 11일 월곶면 기업애로현장 방문은 고양리 소재 신양금속(주)에서 진행됐다. 신양금속(주)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19년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2019년 사회적경제 육성 시행계획은 공약사항인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통합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4대 중점분야, 13개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계획은 사회적경제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사회적 경제 인재를 육성하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공공형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적경제분야 주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및 창업지원공모사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창업팀 육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 및 특화품목 공동작업장 조성사업 △지역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돌봄 지도사 양성사업 등 이며, 이를 통해 약 200여개의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시는 이외에도 △안정적인 기반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공공구매 및 나눔장터 활성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공정무역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사업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지역주도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국비 300억 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자체 설명회를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 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역지원사업이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도로 다 부처에 걸친 최적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균형위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도입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한 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본격 제도 도입에 앞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
[경남/허정태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로페이 경남’ 시범서비스를 서부경남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서부경남 지역 제로페이 첫 출발로 김석기 서부지역본부장이 서부청사 내 커피전문점에서 직접 시범 결제를 선보였다. 시범 결제에서 김석기 서부지역본부장은 먼저, 커피전문점에서 담소를 나누면서 ″창원지역 시범서비스에 이어 진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서부청사에서도 제로페이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였다“라며 ”현장에서 직접 결제도 해보고 사용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기 위해서 들렀다“면서 카페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제로페이를 많이 사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 서부청사 내 커피전문점은 서부청사 직원 및 경남인재개발원의 교육생, 진주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카페로 서부청사는 청사 내 커피전문점을 필두로 서부경남지역 제로페이 가맹점과 이용자 확대를 위해 서부청사 직원과 서부청사를 찾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포 등 홍보 활동을 벌였다. 제로페이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네이버·페이코 등 전자금융업자 9곳과 농협·경남은행 등 금융회사 20곳 등 총 29개사가 있으며, 소비자는 본인 스마트폰에 민간사업자의 간편결제 앱을 설치‧실행하
[전북/이두환기자] 작년 11.13일, 전라북도에서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계획” 발표 이후, 현재 시․군을 대상 으로 2020년 사업분 사전 수요조사 진행중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9,695억원을 투자하여 도내 전역에 수소차 14,000대(승용), 수소 버스 400대, 수소충전소 24개소를 단계별로 보급하는 사업임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계획》 ㅇ 사업기간 : 2020 ~ 2030(11년간) ㅇ 사업위치 : 전라북도 일원 ㅇ 총사업비 : 9,695억원(국비 2,697 도비 689, 시군 834, 민 5,475) ㅇ 사업규모 : 2030년 수소충전소 24개소, 수소차 14,000대, 수소버스 400대 구 분 기 간 수소충전소 수 소 차 수소버스 시범보급 2020 ~ 2022 8 1,600대 20 실용화보급 2023 ~ 2030 16 12,400대 380 작년 12. 12일, 시‧군 및 관계기관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1. 31일까지 사전조사를 통해 2020년분 사업 물량*을 조기에 확정하고 국가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게 전라북도의 계획임 최근 수소차․수소충전소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로 조기에 사업물량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올해 공공기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만 30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로 9회째인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채용관련 정보 및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행사로, 한국전력공사·한국산업은행 등 130여개 주요 공공기관과 2만여명의 취업 준비생이 참가했다.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학생과 구직자들이 채용 관련 정보를 얻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올해는 ‘사람중심 경제’로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완성 단계로 발전시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로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를 위해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경제활력 제고에 앞장서겠다”며 “올해 한전, 인천공항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중심으로 작년 대비 9조 5000억원 늘어난 5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일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활용 오픈토크'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구직자는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AI 인재추천' 선호 이날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금)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 SCL의원, 한국의학연구소(KMI) 총 6개 기관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25,731명('24년) 유치실적 7위 ①일본(44만 명) ②중국(26만 명) ③미국(10만 명) ④대만(8.4만 명) ⑤태국(3.8만 명) ⑥싱가포르(2.7만 명) ⑦몽골(2..6만 명)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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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2일 0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