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5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평택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김기준)간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 양 측은 평택시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간 교류 및 애로해소,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 발굴․육성 및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추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김기준 원장은 “경과원의 기업지원 인프라와 경험을 살려 평택시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 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지역경제와 산업의 근본이 되는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이 절실한 시기인 만큼 두 기관이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시와 경과원은 올해 평택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히든챔피언 육성지원사업,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 생산레벨업 지원사업 등 3개 신규사업에 각각 2억원씩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평택시청 홈페이지 또는 이지비즈(www.egbiz.or.k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를 사업장 전체 등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산안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와 도급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하청 노동자를 유해와 위험으로 막기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산안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약 30여년 만으로,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5표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투표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개정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와 시설·장비 등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는데,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범위를 사업장 전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까지넓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도급인의 책임을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가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재해기업 및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 성장의 단비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경영안정자금을 9,0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550억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돕는다. 오는 1월 14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영안정자금은 은행 대출 시 발생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자금으로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으며, 구조고도화자금은 장기 저리로 융자되는 공장확보 및 생산시설 확충자금으로 올해 규모를 확대하고 융자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인천의 중추적인 산업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제조업체 중 99%가 중소기업이며, 종업원 10인 이하의 소규모 영세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영세기업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시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여건상 낮은 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중소기업 성장의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하여 기업의 자
[김포/김국현기자] 정하영 김포시장이 11일 월곶면 소재 신양금속(주)을 방문, "이곳에 오니 평소 생각하던 주물공장의 환경 모습이 아니어서 감명받았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건실한 사업장에게는 환경지원기금을 조성해 시설개선자금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또 "김포 관내에는 90여개 주물업체가 있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는 주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인식조차 없이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 이런 업체들에게는 철저한 감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환경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하영 시장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 이후 민선7기의 중요 시정활동으로 소통행정을 강조하고 1년에 상하반기 각 한 차례씩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책을 설명하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청취하고 있다. 올해는 11일부터 1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19년 새아침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현장행정에서는 시민과의 대화 전 해당 읍면동의 기업을 찾아 기업인들로부터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쓰고 있다. 11일 월곶면 기업애로현장 방문은 고양리 소재 신양금속(주)에서 진행됐다. 신양금속(주)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19년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2019년 사회적경제 육성 시행계획은 공약사항인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통합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4대 중점분야, 13개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계획은 사회적경제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사회적 경제 인재를 육성하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공공형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적경제분야 주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및 창업지원공모사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창업팀 육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 및 특화품목 공동작업장 조성사업 △지역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돌봄 지도사 양성사업 등 이며, 이를 통해 약 200여개의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시는 이외에도 △안정적인 기반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공공구매 및 나눔장터 활성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공정무역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사업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지역주도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국비 300억 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자체 설명회를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 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역지원사업이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도로 다 부처에 걸친 최적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균형위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도입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한 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본격 제도 도입에 앞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
[경남/허정태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로페이 경남’ 시범서비스를 서부경남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서부경남 지역 제로페이 첫 출발로 김석기 서부지역본부장이 서부청사 내 커피전문점에서 직접 시범 결제를 선보였다. 시범 결제에서 김석기 서부지역본부장은 먼저, 커피전문점에서 담소를 나누면서 ″창원지역 시범서비스에 이어 진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서부청사에서도 제로페이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였다“라며 ”현장에서 직접 결제도 해보고 사용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기 위해서 들렀다“면서 카페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제로페이를 많이 사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 서부청사 내 커피전문점은 서부청사 직원 및 경남인재개발원의 교육생, 진주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카페로 서부청사는 청사 내 커피전문점을 필두로 서부경남지역 제로페이 가맹점과 이용자 확대를 위해 서부청사 직원과 서부청사를 찾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포 등 홍보 활동을 벌였다. 제로페이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네이버·페이코 등 전자금융업자 9곳과 농협·경남은행 등 금융회사 20곳 등 총 29개사가 있으며, 소비자는 본인 스마트폰에 민간사업자의 간편결제 앱을 설치‧실행하
[전북/이두환기자] 작년 11.13일, 전라북도에서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계획” 발표 이후, 현재 시․군을 대상 으로 2020년 사업분 사전 수요조사 진행중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9,695억원을 투자하여 도내 전역에 수소차 14,000대(승용), 수소 버스 400대, 수소충전소 24개소를 단계별로 보급하는 사업임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계획》 ㅇ 사업기간 : 2020 ~ 2030(11년간) ㅇ 사업위치 : 전라북도 일원 ㅇ 총사업비 : 9,695억원(국비 2,697 도비 689, 시군 834, 민 5,475) ㅇ 사업규모 : 2030년 수소충전소 24개소, 수소차 14,000대, 수소버스 400대 구 분 기 간 수소충전소 수 소 차 수소버스 시범보급 2020 ~ 2022 8 1,600대 20 실용화보급 2023 ~ 2030 16 12,400대 380 작년 12. 12일, 시‧군 및 관계기관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1. 31일까지 사전조사를 통해 2020년분 사업 물량*을 조기에 확정하고 국가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게 전라북도의 계획임 최근 수소차․수소충전소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로 조기에 사업물량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올해 공공기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만 30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로 9회째인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채용관련 정보 및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행사로, 한국전력공사·한국산업은행 등 130여개 주요 공공기관과 2만여명의 취업 준비생이 참가했다.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학생과 구직자들이 채용 관련 정보를 얻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올해는 ‘사람중심 경제’로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완성 단계로 발전시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로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를 위해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경제활력 제고에 앞장서겠다”며 “올해 한전, 인천공항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중심으로 작년 대비 9조 5000억원 늘어난 5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제품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합의 등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6억 9224만원의 역대 최고 보상금이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 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8억 491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환수액은 654억 9800여만 원에 달한다. 역대최고 보상금을 받은공익신고자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후 공정위에서는 관련 업체들에 과징금 644억 59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을 위반한 건설사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1억 639만원, 불법 광고행위를 한 성형외과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1078만원, 폐수 무단 방류로 하천을 오염시킨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37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공익신고를 한 후 신변의 위협을 받자 거주지를 이전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40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새해 첫 언론브리핑을 통해 ‘2019년 시흥화폐 시루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윤희돈 경제국장은 8일 오전 10시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시루 유통 규모 확대, 전국 최초 모바일 시루 출시 등 2019년 시루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시흥시는 2019년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통 규모를 200억 시루로 확대 발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루 가맹점을 6,000개소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더 많은 소상공·자영업자가 시흥화폐 시루를 통해 매출을 높이는 상생의 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시흥화폐 시루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는 2월 21일에는 지방정부 최초로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모바일 시흥화폐 시루’를 전면 유통하고, 이에 앞선 1월 28일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모바일 시흥화폐 시루는 스마트폰으로 시루 구매와 결제가 가능해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은행에 가지 않아도 시루를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소액 결제로 거스름돈 환전 문제를 없애고 사용 편의성을 개선해 시루 유통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발표가 임박했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 수, 추천방식 등 핵심 쟁점을 설명한다.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로 구성해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인상 구간을 제시한다.결정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기·소상공인 대표가 포함돼 구간설정위가 제시한 구간 내에서 논의를 통해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획안이 마련되면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1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위원회의 숫자를 늘려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1. 24.(월)∼27.(목)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중 99%(126개국 참여,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ㆍ강제노동ㆍ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초국가 복합범죄 생태계로 진화하면서 그 규모와 조직력이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초국가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이 인터폴 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그간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ㆍ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ㆍ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관(경무관 이재영)은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의 지속성 ▵공정한 리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가 철조망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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