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창원시 대원동 소재)에 입주할 기업을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개모집은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협동조합, 마을기업(예비 포함), 자활기업, 청년예비창업자 등이 대상이며, 전국 어디서나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경남도가 전국의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도내에 유치하여,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함이다. 이번에 도가 마련한 기업 입주공간은 35실 규모로, 최소 29.6㎡(8.9평)형부터 최대 66.6㎡(20.1평)형까지 다양하며, 사회적경제기업에는 34실을 배정하고, 청년예비창업자에게는 1실(59.28㎡, 8개 팀 사용 가능)이 제공된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경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수요조사를 거쳐 기업 맞춤형으로 면적을 설계하였다. 이번에 입주를 하게 되는 기업은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회가 지난 15일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혁신타운(행정재산)의 임대료율을 사용면적 기준으로 기존 50/1,000에서 20/1,000으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지난 12.13(화) 열린 제22차 건축위원회에서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을 비롯하여 총 5건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공공주택 533세대 포함 총 5,256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개포주공5단지' 주변 경관 조화, 공공성 확보한 1,277세대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 먼저 이번 심의에서 수인․분당선 개포동역 바로 앞에 위치한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단지는 내년 5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4년 착공, '27년 준공될 예정으로 총 1,277세대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번 계획안에는 연면적 274,242.70㎡,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1,277세대(공공 144세대, 분양 1,133세대) ▴부대복리시설 ▴지역문화센터 및 지역공동체지원시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주변 경관, 주거의 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의했으며, 특히 주민개방시설에 경기여고 등 인근 학교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시설을 계획했다. 또 단지의 개방성과 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이는 각각 지난 10월과 11월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다. 앞으로는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전용면적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린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국토부는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비 당첨자 수는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실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의 가정 보급 촉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이는 주택지원사업 신청자에게 국비보조금 이외 추가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다. [새만금에너지과]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그린홈) 주택지원 사업 신청 접수자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확인서를 받은 자로 2022년 93가구 2021년 75가구 2020년 90가구 등 꾸준히 지원을 실시했다. 오는 2023년에도 태양광 105가구, 태양열 2가구, 지열 2가구의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계획 공고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 완료자에게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대기 환경에 이로움을 주는 신재생에너지원 가정보급을 꾸준히 실시해 시민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강원 평창과 전북 순창, 경남 하동, 경기 광주 등에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복지주택’ 2차 사업지로 총 7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 개념도.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매년 1000호씩 총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건설비의 80%, 사회복지시설 건설비로 27억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2차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경기 광주시 역동(50호), 평창(68호), 순창(50호), 하동(25호) 등 4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고령화율이 27∼35.9%로 전국 평균(17%)보다 높다. 경기 광주시 역동은 내년 문을 열 예정인 주변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어르신들께 방문서비스 등 노인특화복지서비스를 제공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15일 인천광역시와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일원에서 3기 신도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그리고 국회, 계양구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및 인근 주민들이 참석하여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계획한 3기 신도시 중 하나이다. 2019년 10월 최초 지구지정 되었으며,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하여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LH, iH가 함께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면적 333만㎡의 규모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천호 등 주택 약 1만 7천호를 공급하고, 여의도 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94만㎡)를 주민 체감도가 높은 5개의선형공원으로 분산 배치하여 공원을 중심으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며 어디서나 쉽게 보행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행중심도시를 구현할계획이다. 인천계양 신도시 내에서 전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달부터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50%로 일원화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내용 이행을 위해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으로 허용되며, LTV는 5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도 완화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非)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에서 0%가 적용된다. 규정이 개정되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 34만호를 19∼39세 청년층에 배정한다.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분양가의 최대 80%(한도 5억원)를 낮은 고정금리(최저 연 1.9%)로 빌려준다. 정부는 26일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분양주택 공급확대, 금융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 내집 마련과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담겼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낮은 분양가 및 저리 장기모기지 등 청년·서민층 부담완화 방안,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입지 등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호 공급한다. 지난 정부에서 14만 7000가구의 공공분양을 공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내집 마련 기회가 3배 이상 늘었다는 게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50만호 중 청년층에 34만호, 4050 등에 16만호를 공급한다. 34만호는 기존 청년층 지원규모보다 3배 이상 많으며, 중장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방안 및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10월 24일(월)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1) 그간 추진경과 국토부는 지난 10월 11일 브리핑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24년 중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 지정방안 구체화를 위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또한, 국토부 - 지자체 공동으로 10월 17~18일에 걸쳐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비 추진현황 등을 주민들에게 상세히설명하는 한편, 선도지구 지정 관련 주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였다. 주민설명회에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여부, 지정 기준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에게 선도지구 지정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와 주
[서울/박기문기자] 지난 6월,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을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두 차례의 공모를 완료, 내년부터는 모아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0.20(목)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서울 시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은 총 64개소가 됐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막을 수 있어 저층 주거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일(목)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주제로 ‘2022년 찾아가는 공동주택 시민 아카데미’를 이달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 동안, 7개 단지를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수요자인 공동주택 입주민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참가자에게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유리병 속의 작은 정원인 테라리움 만들기 프로그램을 포함해 1일 2시간 과정, 총 7회 운영된다. 아카데미는 총 2차시로 진행되며 1차시에는 강사의 설명에 따라 테라티움을 직접 만들어 보고, 2차시에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강사로부터 사례에 대한 강의를 듣고 방문 단지에 적합한 내용의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조언을 듣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이번 아카데미에 관심 있는 단지는 10월 11일 ~ 10월 17일 기간에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https://www.on-apt.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이섭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찾아가서 진행하는 아카데미에 많은 단지의 참여가 기대되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다.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메인화면 캡처. 이에 따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70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상한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인다. 지방의 경우 보증금 상한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디딤돌 대출을 받았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하고자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했다. 하지만 4일부터 도입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Indo Defence 2025에 참가해 KF-21 공동개발 등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고 13일 밝혔다. 'Indo Defence'는 80개국 10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대표 방산 전시회로, 우리 방산업체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 넥스원, 풍산 등이 참여했다.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테디 리잘리하디 인니 공군 참모차장이 면담 중이다. 2025.6.12.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Indo Defence'에서 샤프리 삼수딘 인니 국방장관과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차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기술진 현안 해결을 전환점으로 KF-21 공동개발 사업 협력을 재정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수딘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유지하기를 희망했고 양측은 앞으로 전투기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상과 해상체계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은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교육·보훈·소비·통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2025년도 국민 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54억 원 규모를 투입해 대입 특별전형 서류 온라인 제출 등 4개 과제 추진을 위한 수행기업 모집 공모를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는 디지털을 활용한 공공부문 혁신의 개선 효과를 국민이 단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제 공모를 추진해 4개 과제와 과제별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4개 과제는 ▲대입 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교육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공급 지원 시스템(국가보훈부) ▲소비자 피해 신속처리 시스템(한국소비자원) ▲생성형 AI기반 개인통관 종합상담 시스템(인천공항세관)이다. 각 과제는 과제별 주관기관이 조달 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바, 먼저 대입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 구축 과제는 13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행기업 모집을 위한 본 공고를 시작한다. 이후 다른 3개 과제들도 사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3일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수가 감소해 최근 3주 연속 2024~2025절기 유행 기준(8.6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와 기침예절,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5일 코로나19 유행을 대비해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6.5 (ⓒ뉴스1)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결과 또한 2025년 1주(2024년 12월 29일~2025년 1월 4일)에 62.9%로 최고 검출률을 보인 뒤 점차 감소했다. 다만 3월부터 다시 증가해 17주(4월 20일~26일)에 28.8%까지 증가하면서 검출됐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21주차부터는 5% 내외의 검출률을 나타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해 13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방역활동도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절기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동물정책팀 직원들이 관내 한 재래시장 닭오리 판매업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25.5.21 (ⓒ뉴스1) ◆ 발생 현황 및 상황 분석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가금농장에서 모두 47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35일 이른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발생지역도 지난해 14개 시군에서 2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됐다. 야생조류에서도 지난해보다 검출건수(19건→43건) 및 검출지역(9개 시군→25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어려운 방역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가금농가 등은 모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구강 관리 용품들. 2023.2.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해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강관리용품은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과 구강 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었다. 또한 문신용 염료는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칫솔과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13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자연재난에 대비해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긴급 점검에 돌입했다. 최근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요 인명피해는 지난 2020년 장마철 57명, 2022년 강남역 일대 폭우로 19명, 2023년 중부·남부 집중호우로 75명이 발생하는 등 태풍·폭우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기상청은 지난달 23일 올해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북태평양 고기압과 고수온 현상 등으로 인해 강력한 태풍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7월~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더라도 범위가 300㎜에 육박하므로 소방청은 단순 대응을 넘어 '선제적 총력 대응'을 원칙으로 빈틈없는 대비 체계를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24일 부산 부산진구 당감지하차도에서 풍수해 대비 지하차도 유관기관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심화되는 이상기후로 빈번해지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비 체계 구축과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지난 5년간 재난 현황과 구조출동 통계를 기반으로 고위험 지역을 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호우를 비롯한 하절기 재난대비상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2일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정신요양시설 '함양정신요양원'을 방문해 호우 피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제주도에 여름 첫 장마가 내린 후 장마전선은 13일 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새벽 전남권과 경남권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호우 피해에 대비해 정신요양시설 등의 현장점검에 나선다. 특히 취약계층인 정신질환자가 거주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는 노후화되거나 산림과 인접한 시설이 있어 재난에 취약하다.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 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각 시설 운영자들은 호우로 인한 위기 상황시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