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촌 왕진버스가 이제는 주민의 마음까지 돌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 커져 농촌 왕진버스에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 충북 증평군 증평농협 대회의실에서 '2025 농촌 왕진버스'가 운영되는 모습.(ⓒ뉴스1) 농촌 왕진버스는 지난해 양·한방, 검안 및 구강검진 서비스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도입 첫 해 9만여 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진료 내용에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재택진료와 농업인이 특히 취약한 근골격계 질환 진료를 추가했으며, 지난달 기준으로 13만 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는 농식품부가 새 정부 들어 추진하고 있는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범 도입했다. 농식품부는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농촌에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왕진버스와 결합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서비스도 추가했다. 첫 시범운영은 26일 경기 양평에서 진행하며, 2차 시범 운영은 4분기 중 시범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9월 25일(목) 15시,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주요 택배‧물류업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만나 추석 연휴 대비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15일(월)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6개* 택배‧물류업체 최고안전책임자(CSO)와 통합물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CJ대한통운(주), ㈜한진, 쿠팡CFS, 쿠팡CLS, 롯데글로벌로지스(주), 로젠(주) 간담회에서 정부는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의 적정한 관리와 배송물량 증가에 따른 인력 지원, ▴건강진단 지원 및 신규자 업무 적응 프로그램 마련 등 건강관리 강화, ▴적절한 휴게시설 확보 등 작업환경 개선을 핵심 조치 사항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전‧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이행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한 핵심 조치 사항> 택배‧물류업체들도 자체 추진하고 있는 추석 연휴 대비 과로방지 방안을 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본격적인 가을철 외국어선 성어기 도래에 대비하여, 해양경찰 인재 양성의 요람인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일원에서 제8회「고속단정 운용 역량 경연대회」를 통해 전국 90여 척의 중·대형함 중 최고의 해상작전팀을 선발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의 지역 예선을 걸쳐 선발된 10개 팀(대형 5척, 중형 5척)이 결선을 펼쳐 최종 우수팀(4팀)을 선발하였다. 해양경찰청의「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는 2013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고속단정은 해상에서 구조활동, 불법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등 해양경찰의 임무수행에 있어 손과 발이 되는 기본이자 중요한 장비이다. 경연대회는 9명이 1팀이 되어 ①고속단정에 탑승하여 시속 50~60km/h로 이동하며 해상의 장애물을 피해 도주하는 선박을 쫓는하는 “추적·정선 단계”, ②단속에 저항하는 선원들 제압하는 “진압 단계”, ③해상으로 도주하는 선원들을 구조 및 응급처치하는 “구조 단계”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충돌·침수 등으로 인한 고속단정 전복 상황에서의 대응 절차”와 “폭력 저항 선원 등 대응 절차”,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24일(수) 25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해 세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 * 1차(3.19.) : 물류센터 대형 화재 / 2차(5.21.) : 대심도 역사 침수 ‘레디 코리아 훈련’은 기후 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와 같은 잠재 위험으로 인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가을철을 맞아 대규모 지역축제와 공연이 집중*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공연장 내 폭발·화재와 인파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했다. * ’25년 지역축제(2,733건) 중 45.5%(1,241건)가 9~11월 개최 예정 특히,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재난 유형에 포함(’24.7.16.)된 이후 이를 대비하기 위한 첫 범정부 합동 훈련으로, 인파사고 발생 시 기관별 대응체계와 역량을 집중 점검했다. ※ 지자체장에게 다중운집 시 재난 예방조치(실태조사, 안전조치 명령, 행사중단·다중해산 권고 등) 의무를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추가 개정(’25.10.2. 시행) 훈련은 지역축제 개막식 도중 공연장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고, 수많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가명정보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 도입,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 신설, 공공기관 평가 가점 부여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가명처리 절차를 차등화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하고, 데이터 제공 소요시간을 평균 31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가명정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대폭 확대 가명처리 업무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공공기관 대부분은 역량이 미비하고 재식별에 따른 법적 책임 우려로 적극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가명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내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인구 10만 명당 54.4명인 손상사망률을 2030년까지 30% 줄인 38명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해 손상 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 예방 등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앞으로 5년의 손상예방·관리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4월 열린 중앙손상관리센터 현판 제막식 모습.(ⓒ뉴스1) 손상이란 각종 사고나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 손상은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이고, 전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148조 원) 중 손상으로 인한 비용이 21조 원에 이를 정도로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다. 종합계획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14개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의 심도 있는 논의로 마련했다.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을 내세워 손상사망률 감소, 비의도적 손상입원율 감소 등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또한 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후조리원를 이용한 뒤 조리원에 대한 후기 글을 금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사라졌다. 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가 전염병에 감염되면 조리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약관도 개선됐다. 공정위는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전했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2.28(사진=연합뉴스) 산후조리원은 출산 뒤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 잡아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 선호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특히 계약해제,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 상담도 한국소비자원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최근에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생아와 산모의 감염, 이용 후기 제한 등에 관한 산후조리원과 소비자 간 분쟁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52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위약금, 감염 관련 손해배상, 이용 후기 제한 등과 관련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심사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 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전동킥보드가 서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뉴스1)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현재 시속 25㎞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해 크게는 시속 100㎞ 속도로 무법 질주를 하고 있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해 잠재적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최고속도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판매업자 역시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과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안전기준에 담을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규정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를 등록된 차고지 외 일반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할 수 있도록 운수사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2일 개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고, 광역교통 수단 운행 지역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다. 대구 달서구에 관광버스가 나란히 주차돼 있는 모습. 2024.11.22. (ⓒ뉴스1) 국토부는 먼저,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뒤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를 허용해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영업 종료 뒤 차고지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사업용 차량을 등록 차고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상 노외와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터미널 사용명령 기준을 마련했다. 시·도지사가 안전 확보, 환승 연계 및 기존 승객 편의 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있으면 터미널 사용명령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터미널 주변 지역에서 버스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함에도 터미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시대 전환에 발맞춰 공공분야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기관별 AI 전환을 주도할 공직 내부 AI 전문가인 'AI 챔피언' 2만 명(행정·공공기관 전체 인원의 2%)을 2030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AI 챔피언'은 공공행정 현장에서 AI를 활용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형 내부 전문 인재를 의미한다. 또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이 일상에서 AI 활용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바, 이를 위해 전 직원 대상 AI 리터러시 강화와 공직 내부 전문인재 양성 등 두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AI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 원티드 하이파이브 2025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5.19 (사진=연합뉴스) 현재 범국가적인 AI 활용 흐름으로 공공부문에서도 AI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외부 채용에는 한계가 있어 인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재직자 대상 AI 활용 역량 강화와 공직 내부 전문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바, 이번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 상반기 동안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은 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끝)이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산업재해 사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5.8.1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15개소)한 바, 이번 공표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져 떨어지는 인양물에 맞아 사망한 재해,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하던 중 쓰러지는 굴착기의 붐대에 맞아 사망한 재해 등이 발생했다.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 6명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인공지능(AI) 시대 전환에 발맞춰서 공공분야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국가적인 인공지능(AI) 활용 흐름으로 공공부문에서도 인공지능(AI)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외부 채용에는 한계가 있어 인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직자 대상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와 공직 내부 전문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이 일상에서 인공지능(AI) 활용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기관별 인공지능(AI) 전환을 주도할 공직 내부 인공지능(AI) 전문가인 'AI 챔피언' 2만 명(행정·공공기관 전체 인원의 2%)을 2030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AI 챔피언’은 공공행정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형 내부 전문 인재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인공지능(AI) 리터러시* 강화와 공직 내부 전문인재 양성, 두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 해당 내용을 이해·활용하는 다양한 능력을 의미, 데이터 리터러시, 인공지능(AI) 리터러시 등 < 전 직원 대상 인공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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