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세먼지 예측, 범죄 피의자의 여죄 추적, 긴급 차량의 골든타임 확보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공공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양질의 민간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SK텔레콤(사장 박정호, 이하 ‘SKT')과 2월 1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SKT 양 기관은 티맵(T-Map), 유동인구, 미세먼지 등 SKT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분석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부처·지자체에 확산함으로써 성공사례를 도출한다. 또한, 민간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 SKT 데이터를 한시적으로 공유, 개방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소상공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을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하고 분쟁조정위원 5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앞에서 열린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동안에는 가맹이나 대리점 분야에서 분쟁이 생기면 소상공인은 서울에 있는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까지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출범식을 통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각각 공정위 권한을 넘겨받아 활동을 시작하면서 불편을 덜게 됐다. 이는 공정거래분야 최초의지방협업 사례이다.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부지사,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조윤성 한국편의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하도급
[한국방송/문종덕기자]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6년 연속(2013년~2018년)으로 아시아의 싱크탱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31일 미 펜실베이니아대학 ‘국제관계 프로그램’ 산하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이 발표한 2018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에서 우리나라의 KDI는 전 세계 8100여개 싱크탱크 중 글로벌 싱크탱크 5위(미국 제외)에, 미국을 포함한 순위에는 20위로 선정됐다.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는 1971년 3월에 설립한 국무총리 산하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으로, 국내·외 경제사회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세종시에 위치한 KDI 한국개발연구원. (출처=KDI) 미펜실베이니아대학 제임스 맥간(James G. McGann) 교수팀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매해 전 세계 학자, 정책담당자, 언론인, 분야별 전문가들의 추천과 온라인 서베이, 전문가 패널 평가를 토대로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 세계 8100여개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3750명의 각계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했는데, 연구자 수준과 재정 안정성·기관 리더십·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올해 시행하는 지방세 감면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시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 취득세 감면 3년 연장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등이 주요사항이다.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감면은 내진설계 의무대상(2층 이상 또는 200㎡이상 모든 주택)은 아니나 내진설계를 반영한 신축 건축물과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내진보강을 완료한 건축물이며, 신축한 건축물은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를 50% 감면하고, 대수선한 건축물은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를 100% 감면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감면은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감면으로 부부합산 직전 소득 7천만 원(홑벌이 5천만 원)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재혼포함) 또는 3개월 내에 혼인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취득가액 4억 원이하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시민들께서 올해 김포시의 달라지는 지방세 감면 개정사항을 세정과에서 확인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꼭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한용렬기자] 오는 2025년 충남 서북부 산업지대를 관통하는 국가 대동맥이 새롭게 뚫린다. 도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석문산단선)’ 건설 사업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석문산단선은 서해선 복선전철 101호 정거장(합덕)에서 아산국가산단과 송산지방산단을 거쳐 당진 석문산단까지 총 연장 31㎞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9380억 원으로 전액 국비다. 석문산단선은 지난해 8월부터 기획재정부가 예타를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해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 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 조사 이후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이름을 올리며 사업이 곧장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석문산단선은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2년 첫 삽을 뜰 전망이다. 완공 예상 시기는 2025년이다. 도는 석문산단선이 완공되면 충남 서북부권의 새로운 광역철도교통망이자 국가 산업 ‘대동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3조 5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 2000억 원 등으로 분석됐으며, 2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설 연휴를 맞이해 중소기업에 12조 72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긴급사업자금으로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또 설 기간 동안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고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금융사고와 사기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점검할 방침이다. 지난해 2월 8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 강남본부 지하 금고에서 직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할 2018년 설 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8일 설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에 지난해 보다 2000억원 증가한 총 12조 72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을 통해서 9조 35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또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리인하 혜택도 기존 0.5%p에서 최대 0.7%p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설 전후로 예상되는 대금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에 대응하기위해 3조 3700억원을 공급하는데, 수출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 등 기업의 특성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한 해 동안 사업 발주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 제도 운영으로 소중한 시민의 재산 42억9천만원을 절약했다. 2018년도 계약심사 현황 분석 결과 공사분야는 151건의 사업에서 33억5천3백만원, 용역 67건에서 9억1천7백만원, 기타분야에서 2천2백만원을 절감했다. 또한 2431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적절차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진행했다. 시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2010년부터 심사제도를 시행하여 잘못 산정된 물량 및 단가, 각종 제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현장 확인을 통해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공정을 없애고 시공방법을 개선하는 등 설계오류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적정한 원가를 산출하고, 무조건적인 예산 절감 보다는 적정 원가 적용 및 품질 향상을 함께 고려해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재정 운영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사업추진의 타당성, 합목적성 등을 세세하게 검토하는 한편, 지속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심사제도의 정착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에 지난해보다 3985억원 증액한 2조 844억원 규모로 결정했다. 정책자금은 역대 최고 규모인 1조 9500억원으로, ‘자율상환제’를 도입해 소상공인이 상환조건과 일정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요자 선택형 ‘튼튼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한편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패키지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성장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21일 통합 공고했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공고의 특징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융자금 상환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 강화이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의 상환조건과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기존 2년 거치·3년 상환을 5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거치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2000억원이었던 소상공인긴급자금과 청년고용특별자금은 각각 3000억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18년 2천대에서 ’40년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로 확대하고, 세계시 장 점유율 1위 달성 국내 보급 : ’17년 국내 177대(신규 51대) → ’18년 누적 889대(신규 712대) → ’19년 4,000대 이상 신규 보 급 수소충전소 확충:(’18)14개 → (’22)310개 → (’40)1,200개소 수소 대중교통 확대 : ’40년 수소택시 8만대, 수소버스 4만대, 수소트럭 3만대 보급 CO2 배출이 전혀 없고 도심지에 소규모로도 설치가 가능하여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분산전원으로 부상하 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를 재생에너지 활용 수소 생산과 연계하여 ’40년까지 15GW(수출 7GW 포함) 이 상으로 확대하고 수출산업화 추진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도 ‘40년까지 2.1GW(약 94만가구) 보급 수소 활용을 수소차 외에 수소선박, 수소열차, 수소건설기계 등으로 확대하고 미래 유망품목으로 육성 ◇ 이를 위해, 경제적․안정적인 수소 생산 및 공급시스템 조성 수소 공급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7일부터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출시(임시허가) 지원으로 신기술과 서비스를 빨리 출시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규제도 30일내에 확인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신기술·신산업 미래 ‘활짝’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작됐다. (이미지=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첫 날, 기업들이 접수한 총 19건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과기정통부) 먼저 KT와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물을 발송해왔는데,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고지 내용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바일 전자고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전자문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스마트시티 정책의 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스마트도시 지원기관) 총 7곳이 신규 지정됐다. 선정된 지원기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토연구원(KHRIS),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곳의 공공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 총 7곳이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원기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토연구원(KHRIS),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이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공모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한 정책발굴과 제도개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수출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정책이 활성화면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6개월 경과 후인 7월 16일부터,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해 즉시 시행한다. 아울러 빠르면 1월 중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해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사업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데, 회사는 직장 내 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1. 24.(월)∼27.(목)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중 99%(126개국 참여,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ㆍ강제노동ㆍ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초국가 복합범죄 생태계로 진화하면서 그 규모와 조직력이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초국가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이 인터폴 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그간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ㆍ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ㆍ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관(경무관 이재영)은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의 지속성 ▵공정한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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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6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