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두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4조 8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또소상공인과 자영업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가칭) 제정에도 나선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7일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내용을 포함한‘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홍종학 장관이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부는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의 비전 아래 ▲공장·일터 혁신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중소제조업 부흥▲민간 주도 방식 정착을 통한 제2 벤처 붐 확산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개방형 혁신 가속화 ▲독자영역으로 소상공인·자영업 새로운 방식 육성 등 4대 핵심 정책을추진한다. 우선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확산의 국정과제 목표를 대폭 상향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늘린다. 올해는 작년보다 2.6배 증액된 3428억원의 예산을 중소제조업 공장혁신에 뒷받침할 계획이다. 삼성, 현대등 민간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 공장 스마트화를 가속화하고 연구·개발(R&D) 연구과제 선정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 민간 주도의 4차산업혁명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지방 산업단지에 인재들이 모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 대출·보증 등 무역금융을 당초 목표보다 3조원 추가, 지난해보다 15조 3000억 원 늘린 235조원을 지원한다. 또 1조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과 1000억원대의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하고, 주력 수출품목은 중소중견 협력사 중심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출활력 제고 대책 마련과 함께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 수산식품 신수출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수출활력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내일 2018년 국민소득 잠정치 결과 발표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돌파가 확실시 되며, 이는 강국의 상징인 30-50클럽에 세계 7번째 가입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만불 시대의 도래는 종착점이 아니라 재도약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 미래 성장동력 발굴, 사회적 신뢰 구축, 미래도전요인에 대한 대응 등 범정부적인 정책대응 노력을 기울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월 18일(월) ‘차세대 기술을 활용한 물류·유통 혁신’을 수행 과제로『조인트벤처* 2호』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 2인 이상의 당사자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 『조인트벤처』는 공무원 조직 내의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벽을 허물어, 기존의 업무분장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자유롭게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기획된 조직이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정부부처 최초로 『조인트벤처 1호*』를 운영하여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인 ‘오션드론(Ocean Drone) 555’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 해양수산부 소속 1∼3년차 사무관 2명,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주무관 1명으로 구성 올해에는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부서 및 공공기관 추천과 지원 등을 통해『조인트벤처 2호』팀을 모집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는 2년차 사무관 2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주무관 1명, 울산항만공사 소속 직원 1명이 최종 선발되었다. 이들은 2개월간(2. 18.~4. 17.) 기존의 업무에서 벗어나 한 가지 과제만을 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세먼지 예측, 범죄 피의자의 여죄 추적, 긴급 차량의 골든타임 확보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공공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양질의 민간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SK텔레콤(사장 박정호, 이하 ‘SKT')과 2월 1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SKT 양 기관은 티맵(T-Map), 유동인구, 미세먼지 등 SKT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분석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부처·지자체에 확산함으로써 성공사례를 도출한다. 또한, 민간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 SKT 데이터를 한시적으로 공유, 개방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소상공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을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하고 분쟁조정위원 5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앞에서 열린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동안에는 가맹이나 대리점 분야에서 분쟁이 생기면 소상공인은 서울에 있는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까지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출범식을 통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각각 공정위 권한을 넘겨받아 활동을 시작하면서 불편을 덜게 됐다. 이는 공정거래분야 최초의지방협업 사례이다.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부지사,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조윤성 한국편의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하도급
[한국방송/문종덕기자]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6년 연속(2013년~2018년)으로 아시아의 싱크탱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31일 미 펜실베이니아대학 ‘국제관계 프로그램’ 산하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이 발표한 2018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에서 우리나라의 KDI는 전 세계 8100여개 싱크탱크 중 글로벌 싱크탱크 5위(미국 제외)에, 미국을 포함한 순위에는 20위로 선정됐다.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는 1971년 3월에 설립한 국무총리 산하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으로, 국내·외 경제사회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세종시에 위치한 KDI 한국개발연구원. (출처=KDI) 미펜실베이니아대학 제임스 맥간(James G. McGann) 교수팀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매해 전 세계 학자, 정책담당자, 언론인, 분야별 전문가들의 추천과 온라인 서베이, 전문가 패널 평가를 토대로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 세계 8100여개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3750명의 각계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했는데, 연구자 수준과 재정 안정성·기관 리더십·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올해 시행하는 지방세 감면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시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 취득세 감면 3년 연장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등이 주요사항이다.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감면은 내진설계 의무대상(2층 이상 또는 200㎡이상 모든 주택)은 아니나 내진설계를 반영한 신축 건축물과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내진보강을 완료한 건축물이며, 신축한 건축물은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를 50% 감면하고, 대수선한 건축물은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를 100% 감면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감면은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감면으로 부부합산 직전 소득 7천만 원(홑벌이 5천만 원)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재혼포함) 또는 3개월 내에 혼인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취득가액 4억 원이하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시민들께서 올해 김포시의 달라지는 지방세 감면 개정사항을 세정과에서 확인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꼭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한용렬기자] 오는 2025년 충남 서북부 산업지대를 관통하는 국가 대동맥이 새롭게 뚫린다. 도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석문산단선)’ 건설 사업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석문산단선은 서해선 복선전철 101호 정거장(합덕)에서 아산국가산단과 송산지방산단을 거쳐 당진 석문산단까지 총 연장 31㎞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9380억 원으로 전액 국비다. 석문산단선은 지난해 8월부터 기획재정부가 예타를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해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 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 조사 이후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이름을 올리며 사업이 곧장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석문산단선은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2년 첫 삽을 뜰 전망이다. 완공 예상 시기는 2025년이다. 도는 석문산단선이 완공되면 충남 서북부권의 새로운 광역철도교통망이자 국가 산업 ‘대동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3조 5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 2000억 원 등으로 분석됐으며, 2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설 연휴를 맞이해 중소기업에 12조 72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긴급사업자금으로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또 설 기간 동안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고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금융사고와 사기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점검할 방침이다. 지난해 2월 8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 강남본부 지하 금고에서 직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할 2018년 설 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8일 설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에 지난해 보다 2000억원 증가한 총 12조 72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을 통해서 9조 35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또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리인하 혜택도 기존 0.5%p에서 최대 0.7%p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설 전후로 예상되는 대금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에 대응하기위해 3조 3700억원을 공급하는데, 수출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 등 기업의 특성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한 해 동안 사업 발주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 제도 운영으로 소중한 시민의 재산 42억9천만원을 절약했다. 2018년도 계약심사 현황 분석 결과 공사분야는 151건의 사업에서 33억5천3백만원, 용역 67건에서 9억1천7백만원, 기타분야에서 2천2백만원을 절감했다. 또한 2431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적절차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진행했다. 시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2010년부터 심사제도를 시행하여 잘못 산정된 물량 및 단가, 각종 제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현장 확인을 통해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공정을 없애고 시공방법을 개선하는 등 설계오류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적정한 원가를 산출하고, 무조건적인 예산 절감 보다는 적정 원가 적용 및 품질 향상을 함께 고려해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재정 운영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사업추진의 타당성, 합목적성 등을 세세하게 검토하는 한편, 지속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심사제도의 정착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에 지난해보다 3985억원 증액한 2조 844억원 규모로 결정했다. 정책자금은 역대 최고 규모인 1조 9500억원으로, ‘자율상환제’를 도입해 소상공인이 상환조건과 일정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요자 선택형 ‘튼튼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한편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패키지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성장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21일 통합 공고했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공고의 특징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융자금 상환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 강화이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의 상환조건과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기존 2년 거치·3년 상환을 5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거치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2000억원이었던 소상공인긴급자금과 청년고용특별자금은 각각 3000억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18년 2천대에서 ’40년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로 확대하고, 세계시 장 점유율 1위 달성 국내 보급 : ’17년 국내 177대(신규 51대) → ’18년 누적 889대(신규 712대) → ’19년 4,000대 이상 신규 보 급 수소충전소 확충:(’18)14개 → (’22)310개 → (’40)1,200개소 수소 대중교통 확대 : ’40년 수소택시 8만대, 수소버스 4만대, 수소트럭 3만대 보급 CO2 배출이 전혀 없고 도심지에 소규모로도 설치가 가능하여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분산전원으로 부상하 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를 재생에너지 활용 수소 생산과 연계하여 ’40년까지 15GW(수출 7GW 포함) 이 상으로 확대하고 수출산업화 추진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도 ‘40년까지 2.1GW(약 94만가구) 보급 수소 활용을 수소차 외에 수소선박, 수소열차, 수소건설기계 등으로 확대하고 미래 유망품목으로 육성 ◇ 이를 위해, 경제적․안정적인 수소 생산 및 공급시스템 조성 수소 공급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일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활용 오픈토크'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구직자는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AI 인재추천' 선호 이날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금)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 SCL의원, 한국의학연구소(KMI) 총 6개 기관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25,731명('24년) 유치실적 7위 ①일본(44만 명) ②중국(26만 명) ③미국(10만 명) ④대만(8.4만 명) ⑤태국(3.8만 명) ⑥싱가포르(2.7만 명) ⑦몽골(2..6만 명)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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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2일 0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