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15일(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였다.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85만호)·오산세교3(3.1만호)·용인이동(1.6만호) 등 3개 지구 6.55만호를 선정하였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0.9만호)·제주화북2(0.55만호) 등 2개 지구 1.45만호를 선정하였다. (수도권)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5년 개통·GTX-C 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며,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하여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 인근에 가장1~3산단, 정남산단, 서탄산단, 진위1~2산단 등 10여개의 산단도 입지 (비수도권)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1.13.(월) 열린 제20차 건축위원회에서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총 228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을지로3가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총 2곳으로 공공주택 77세대, 분양주택 151세대, 총 228세대의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이 공급된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에 위치한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종로구 교남동)’은 3개 동, 지하 6층~지상 21층 규모로 공동주택 228세대(공공 77세대, 분양 151세대)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 본 사업은 2개동의 주거동과 1개동의 업무동으로 구분하여 계획되었으며, 주거동에는 확장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여 입면의 다양성 및 발코니의 다양한 활용을 도모하였고, 업무동은 직선과 입면 분절을 이용하여 주변 업무시설과 어울리는 입면 디자인을 계획하였다. 또한 주거동과 업무동 사이에 보행자를 위한 도심 내 휴식공간을 공개공지로 조성하여 보행편의를 증진하고 도시미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0.31.(화) 열린 제19차 건축위원회에서 ▴봉천 제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2-1 복합시설 개발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위원회를 통해 공공주택 260세대, 분양주택 1,781세대, 총 2,041세대의 공동주택을 비롯해 오피스텔 462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봉천 제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관악구 봉천동)’은 녹지가 충분히 확보된 공동주택 1,571세대(공공 260세대, 분양 1,311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가로변 3개 동의 주동 형상을 변경하여 통경축을 넓게 확보했으며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을 별동으로 조성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계획했다. 단지 내 보행로 인근에 중앙광장과 어린이놀이터, 휴게쉼터 등 조경 의무 면적(15%)의 2배 이상(38%)을 녹지공간으로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인근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2-1 복합시설 개발사업(용산구 원효로1가)’은 7개 동, 지하 8층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전국 427개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대통령 지시로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 동안 실시한 전국 427개 민간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했고,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했다. 이번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427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특히, 준공된 121개 아파트 현장은 입주민이 직접 입회해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중 시공 중인 139개 단지와 2017년 이후 준공된 288개 단지로 158개 점검업체가 조사했으며, 지하주차장 외에 주거동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조사방법은 설계도서 검토→현장점검→국토안전관리원 결과검증이었고, 점검업체는 점검매뉴얼을 바탕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조사했다. 현장점검 때는 반드시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이 입회했고,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도 함께 입회했으며,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점검 결과는 국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오후 5시 뉴:홈 3차 사전청약으로 시행한 서울 마곡 10-2, 구리갈매역세권 등 3만 3000호의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1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마곡 10-2 69.4대 1, 하남교산 48대 1, 구리갈매역세권(일반) 2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마곡 10-2의 일반공급은 133.1대 1, 하남교산 59㎡ 일반공급은 104.7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3차 사전청약 결과 18.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의 모습. 2023. 2. 20.(사진=연합뉴스) 유형별로는 나눔형 37.9대 1, 선택형 7.4대 1, 일반형 8.9대 1을 기록해 나눔형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나눔형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이 91.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분야 국정과제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 1차와 2차 사전청약에 이어 3차에도 신청자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가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통계는 2018년부터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등을 위해 조사해 왔으나, 국가승인을 받지 못해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해 왔다. 이에 앞으로는 사업체 기본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정책 의견 등의 실태조사 수행 후 1년 주기로 매해 3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작성을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것이다. 통계작성기관은 국토부이며, 통계작성대상은 부동산에 대한 개발, 임대, 관리, 자문, 중개, 감정평가, 금융, 정보제공 등을 통해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다. 이에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기본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정부지원 요청 사항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분석해 공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사업체의 경영활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다가구·다세대·도시생활주택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가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억 2000만~1억 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해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에 앞서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044-862-4612)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4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GH 2023∼24년 주요 토지 공급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 및 내년 토지 공급 계획을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GH가 공급하는 주요 토지는 총 238필지로 용도별로 보면 ▲상업용지 13필지(다산진건지구) ▲업무시설 3필지(다산지금지구, 고덕국제신도시) ▲근린생활시설 8필지(고덕국제신도시) ▲준주거 및 숙박 용지 5필지(광주역세권) ▲단독주택 용지 209필지(동탄2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이다. 이 중 다산진건지구 상업용지는 내년 6월 개통 예정인 다산역 인근의 중심 지역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등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역세권 준주거 용지 역시 경기광주역을 중심으로 혁신거점이 될 상업용지(3만 2천㎡)와 청년혁신타운이 들어설 산업용지(1만 5천㎡), 대규모 공동주택 등이 인근에 위치해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GH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공급 문의가 있었던 고양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주상복합용지 및 방송용지의 2024년 공급계획도 24일 설명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은 선착순 15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13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공모 물량을 당초 5000호에서 1만 5000호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상반기 1차 공모때 5000호를 받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는 한시적으로 9000만 원~1억 4000만 원으로 호당 2000만 원씩 확대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도 당초 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내)로 현실화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또,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13일부터 주택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과 전세자금 소득 요건이 6일부터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에 따라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시 소득요건은 기존보다 각각 1500만원씩 상향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당초 부부합산 연 7000만원에서 8500만원까지 소득요건이 늘어난다. 금리는 2.45~3.55%(소득 7000만원 이하는 2.45~3.30%)를 적용받는다. 대출 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다. 원할 경우 1년간 거치(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기간동안 미뤄놓는 것)도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도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금리는 2.1~2.9%(소득 6000만원 이하는 2.1~2.7%)가 적용된다. 2자녀 이상인 경우엔 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인 주택에 대해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마곡지구 10-2단지(마곡동 747-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한다. 전체 577세대 중 전용면적 59㎡ 260세대를 사전예약을 통해 선보인다. SH공사는 27일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전용면적 59㎡ 260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공고문은 27일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260호(전용면적 59㎡)이며, 전체 공급 물량의 80%인 208호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등으로 특별공급한다. 마곡지구 10-2단지 전용면적 59㎡의 추정 건물 분양가는 3억1,119만 원, 추정 토지임대료는 월 69만7,600원이다. 토지임대료는 관련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해 수분양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9월 26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여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아울러,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非)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4월 5일 서울 구로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온정나눔 상호문화 대축제’에 참석해 국내 귀환 동포들과 만나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포 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 동포 경제인 등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온정나눔협회와 온정나눔예술단이 행사를 마련했으며, 전통 공연과 문화단체·예술가 공연,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 무용과 국내 동포 민속 공연이 이어졌고,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즐기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했다. 김경협 청장은 축사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한자리에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 사회의 더 가까워지고, 함께 살아가는 기반이 더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동포들이 서로 교류할 기회를 늘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이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 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부처 산하 24개 공공기관과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 기후부 에이엑스(AX)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4월 6일부터 5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전환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데이터 기반 정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활용’과 ‘분석’ 두 개 분야로 운영된다. 먼저 활용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생활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나 신규 사업(비지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분석 분야는 △자유과제 분석 △지정과제 분석 부문으로 진행되며, 기관간 데이터를 융합하여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모델과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지속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지자체 구매한도를 해제하는 한편 품질검수 기간을 1일로 줄이는 등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급 우려가 되는 화학물질의 수입 등록절차에 대한 특례, 포장재 표시규제 완화 등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원재료인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 수급 문제가 계속되는 3일 인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관계자들이 종량제봉투를 생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금지) ◆ 중동 수입 대체 운임 상승분 관세 과세가격서 제외 수입·물류 관련 규제 완화 방안으로 우선 페인트 원료 등 화학물질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해 수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수입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해 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년층 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돼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노동부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이날 첫 회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