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불광동 600 일대 재개발 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사업지는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상가 주민 갈등, 사업성 악화 등으로 2014년 구역 해제된 노후 주거지다. 이후, 2021년 주택정비형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계획지원을 받아, 9년 만에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대상지는 3호선·6호선 불광역으로부터 250m 이내에 위치해 지하철이용이 매우 편리한 입지다. 하지만, 좁은 일방통행로와 막다른 도로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역세권이라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서울시는 대상지의 잠재력과 대지의 여건을 극복한 재개발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불광동 600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불광역 역세권 열린 복합주거지(13,104㎡, 25층, 약 314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북한산 자락과 어우러진 역세권 복합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3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①주변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 복합주거단지 계획 ②가로환경 정비 통해 차량 및 보행 편의 확보 ③북한산 조망을 함께 나누는 스카이라인이다. ▲ < 건축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늘리겠다고 7일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자 물량을 확대한 것이다. 시기별로는 6월 1981호, 9월 3274호, 12월 4821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특공이 포함된 ‘나눔형’은 5286호, 6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2440호,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은 2350호다. 선택형은 9월에 처음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6월에는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932호) 및 안양매곡(204호), 토지임대부형으로 고덕강일 3단지(590호), 일반형으로 동작구 수방사(255호)를 공급한다. 9일 동작구 수방사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남양주왕숙과 안양매곡, 1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시행한다. 전용면적별로 남양주왕숙의 경우 46㎡형 25호, 55㎡형 161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반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맞춤형 주거상향을 추진한다. SH공사는 '23년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시 내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1만3,240호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및 주거상향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8월 관악구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등 유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단계('22.8~9.)=반지하주택 거주 장애인가구 실태조사 ▲2단계('22.10~11.)=아동, 고령자가구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2020년부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및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구 3,200여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한 바 있다. SH공사는 올해도 풍수해 등에 취약한 서울시 내 반지하 주택 1만3,240호를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주거상향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해 2일 현재 서울시 자치구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주거상향을 희망하는 세대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 중이고, 이달 중 심층상담을 완료한 뒤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를 통해 맞춤형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지원 내
[예산/오창환기자] ‘백종원 매직’으로 유명한 충남 예산시장 인근에 취·창업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가 들어선다. 또 예산시장 인근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버스스테이션을 만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장 접근성을 높인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가 공동 실시한 지역활력타운 공모에서 ‘예산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신활력 업(Up)-타운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 공모는 은퇴자·청년층 지방 이전 및 정착 지원, 지속가능한 지방 이주 모델 마련을 통한 수도권-지방 간 경제·인구 순환, 균형발전 촉진 등을 위해 실시했다. 예산 지역활력타운은 예산시장 일원에 2028년까지 5년 동안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비 79억 원을 포함, 총 134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예산상설시장_현장방문 세부 사업은 △지역 취·창업자 민간주택 및 경관 조성 △예산타운 버스스테이션 조성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조성 △일자리 연계 등이다. 청년 등 지역 취·창업자의 원활한 정착 유도를 위한 민간주택은 예산읍 대회리 일원에 68억 원을 투입, 25호실 규모로 건립한다. 이 민간주택에는 회의실, 헬스장 등 운동시설, 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남 거창군, 경북 청도군 등 7곳에 주거·문화·복지 인프라를 갖춘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결과를 2일 발표했다. ▲ 강원 인제 지역활력타운 조감도.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 독자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7개 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하여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주거지와 함께 복합체육센터,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7개 지역 대부분이 대도시권 인근에 위치해 의료·교육 등 기존 생활인프라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강원 인제는 2027년 개통 예정인 KTX 인제역 도보권에 위치한 지역에 타운하우스와 청년임대 주택 90세대를 조성한다. 스포츠센터를 짓고 비건 산업을 활용해 주민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502억원이다. 충남 예산은 예산시장을 중심으로 창업하는 지역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25세대를 지을 예정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에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창업기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업 창업기업은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간 데 반해 코로나 팬데믹 영향 완화 등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은 크게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분기 창업기업이 33만 3372개로 지난해 동기보다 4.4%(1만 5360개) 줄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3만 1872개로 47.9%나 줄어 전체 창업기업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기부는 부동산 경기 하락과 금리인상, 자산가치 하락, 전세사기 이슈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업 창업 감소세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제외할 경우 올해 1분기 창업은 전년 동기대비 1만 6512개(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계약 해지, 부동산 시장 침체, 부동산 PF 위축 등으로 건설업 창업기업은 9.4%(1만 7017개) 줄었다. 원자재·환율·금리 상승과 무역적자 지속 등 경영환경 불안 요인 증가와 디지털산업 성장 등으로 제조업 창업기업도 지난해 동기 대비 14.0%(1만 144개) 감소했다. 금리 인
[인천/이훈기자] 인천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오는 29일, 옹진군 북도면 신시모도 및 장봉도 여행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으로 2023년 '옹진군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옹진군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는 옹진군의 섬 자원을 활용해 주민들과 함께 섬의 매력을 느껴보는 체험형 관광상품이다. 2021년 첫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총 852명이 연평도, 신시모도, 자월도, 백령도 등의 옹진군 섬을 관광했고, 관광객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45점을 기록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체험형 관광상품이다. 이에 올해는 총 1,600명 모객을 목표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옹진군 섬을 대상으로 '옹진군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신시모도, 장봉도, 덕적도, 소야도,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자월도, 소이작도를 시작으로 추후 주민들과 대상지를 검토해 관광 상품을 추가적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천체망원경으로 은하수를 보며 전문가가 설명해주는 '은하수 투어', 섬 주민 가이드를 통해 듣는 '섬마을 투어'와 '다듬이질 체험', 마을 이장님과 함께 싱싱한 회를 즐기는 '배낚시 체험', 맑은 섬 바다를 볼 수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동북권 신경제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에 '씨드큐브 창동' 프라임급 임대 오피스를 공급한다. 프라임급 오피스는 임대시장에서 연면적(공급면적 기준) 3만㎡ 이상을 지칭하며 '씨드큐브 창동'의 연면적은 4만6천 209㎡이다. SH공사는 28일 공고를 내고, '씨드큐브 창동' 임대 오피스 8∼16층, 연면적 2만9천 914㎡를 층 단위 및 구역별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은 28일 17시에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게재되며 신청은 내달 22일부터 3일간 온비드에서 최고가 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지상 8층에서 지상 16층까지 2만9천 914㎡에 대해 층 단위로 우선 공급하며, 지상 7층 이하는 창업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미공급 잔여분은 중·소규모의 임차인에게도 공급한다. 임대료는 계약면적 1㎡당 1만7천 원 수준의 연임대료 최저입찰 예정가격이 책정됐으며, 최고가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가격으로 월 임대료를 재산정하게 된다. '씨드큐브 창동'(조감도 참조)은 이번에 공급하는 오피스 업무시설(지상1층∼16층) 외에도 오피스텔 79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서울리츠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청약신청은 2023년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이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오는 28일 오후 4시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는 은뜨락(은평구) 등을 포함해 12개 자치구에서 서울리츠 소유의 행복주택 330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기존 입주자 퇴거 및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72호, 예비 입주자 258호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지역 시중 가격의 60∼80％로 산정됐으며,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4천 649만 원에 임대료 16만 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2천 96만 원에 임대료 43만 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5천 37만 원에 임대료 54만 원이다.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청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LH는 오는 20일, 오후 2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강당에서 '2023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이후 LH가 공급하는 토지는 총 1,944필지(4,486천 ㎡)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주택과 단지 내 분양상가는 각각 6,353호, 182호이다. 토지의 경우, 수도권에서 1,092필지(2,052천 ㎡), 지방권에서 852필지(2,434천 ㎡)가 공급된다. 주요 지구는 ▲인천영종 193필지(263천 ㎡) ▲화성동탄2 27필지(203천 ㎡) ▲평택고덕 29필지(192천 ㎡) ▲양주회천 121필지(132천 ㎡) 등이다. 분양주택은 총 6,353호가 공급되며, 수도권 11개 지구(12개 블록)에서 5,181호, 지방권 2개 지구(2개 블록)에서 1,172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계양(공공분양 747호, 신혼희망타운 359호) ▲서울공릉(신혼희망타운 154호) ▲고양장항(신혼희망타운 371호) 등이, 지방권에서는 ▲부산문현2(공공분양 768호) ▲남원주역세권(신혼희망타운, 404호) 등이 신규 공급된다. 단지 내 분양상가는 수도권 166호, 지방권 16호로 전국에서 총 182호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023년 4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재건축단지 등(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2023. 4. 26.까지에서 금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2024. 4. 26.까지로 1년 연장되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를 모집한다. 내달 온라인 청약을 진행하고 입주자격 등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2023년 9월 이후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3.31(금) 2023년 첫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4.12(수)~4.14(금) 3일 간 온라인 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는 강동구 성내동 등 서울 시내 5개 단지, 총 576호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여 확보되는 추가분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에는 기부채납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선매입하여 공급하는 'SH선매입 유형'도 추가돼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SH선매입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은 SH공사가, '민간임대'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입주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프랑스 병기본부(이하 병기본부)는 현지기준9월 15일(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병기본부에서 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서명식은 양측 대표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과 병기본부 병기총국장(병기중장 가엘 디아즈 드 투에스타, Gaël Diaz de Tuesta)의 공동 서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진 고위급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국방우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방사청과 병기본부는 양국의 국방우주전력 개발을 총괄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국방우주 분야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국방우주전력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전문가 간 상호 교류와 공동세미나 개최 등 실질적 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위성, 발사체, 우주상황인식 등 다수의 분야에서 선도적 역량과 풍부한 운용 경험을 축적해온 국가로, 이번 협력은 한국이 국제 우주안보 네트워크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병기본부 병기총국장은 “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22.~10.9.)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①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22. ~ 10.9.,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22일(월)부터 10월 9일(목)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씨트레이드 유럽(2025 Seatrade Europe)’에 참가해 새만금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전 세계 90여 개국, 5천여 명 이상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 새만금개발청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홍보관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크루즈 기항지로서 새만금의 강점과 경쟁력, 새만금의 투자환경과 관광자원 등을 알렸다. 특히 유럽 주요 크루즈 선사(B2B)와 글로벌 투자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새만금의 기항지 및 항만·관광 인프라 투자 기회를 설명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항만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새만금을 동북아 신흥 크루즈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다졌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씨트레이드 유럽 참가를 통해 세계 크루즈 시장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만금의 강점을 알릴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대표 크루즈 기항지이자 국제 관광·투자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에서「제8회 항공산업 JOB FAIR」를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18년부터 매년 열려온 대표적인 항공산업 취업 박람회*로, 구직자에게는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를 만나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 누적 참관인원 약 11만명, 현장채용 300여명 달성(’20~’21년 코로나19 미개최) 특설 무대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에서는 댄스공연 전문그룹 CIP 크루의 식전공연, 개막 퍼포먼스 등 즐길 거리와 더불어 항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 대한 장관표창 수여도 진행한다. 이번「항공산업 JOB FAIR」에는 약 60여 개* 항공 관련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현장채용관’, ‘기업 1:1 상담 및 홍보관’,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 대한항공 등 12개 항공사, 양 공항공사 및 자회사, 샤프에비에이션케이 등 지상조업사 25개사,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항공기 제조·연구개발 7개 기관, 호텔 등 특히, 올해 새롭게 운영되는 ‘진로정보관’에서는 항공 관련 대학교가 참여하여 항공분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수환)는 오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남 화순 호남119특수구조대에서 외국 구조 기술 학습과 기관 간 구조시스템 공유 등 현장 대응력 향상 중심의 ‘로프구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소방청 연구모임 ‘바사래’가 주관하며, 산업단지·물류창고·산악지대 등 다양한 재난 환경에서의 구조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3개 기관* 67명의 특수구조대원들이 참가해 해외 기술을 직접 보고·교류하며 실전 중심의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 《 13개 기관 》 구분 참가 중앙소방 -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시도소방 - 서울·경기·대전·충북·충남·경북·경남·대구·광주·전남소방본부 해양경찰 - 서해 해경특수구조대 특히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구조경연대회 GRIMP DAY와 GRIMP JAPAN에서 연속 상위권에 입상한 일본 효고현 타카사고 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5일(월)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본 방향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１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6년 2조 723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던 2023년 8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3.8.6. (ⓒ뉴스1)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지난해 42건 등 해마다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과 관리감독 강화는 국민안전과 민생치안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취임식과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흉악한 이상동기 등 범죄특성에 맞는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3단계로 추진한다. 우선,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6일 17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