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를 모집한다. 내달 온라인 청약을 진행하고 입주자격 등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2023년 9월 이후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3.31(금) 2023년 첫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4.12(수)~4.14(금) 3일 간 온라인 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는 강동구 성내동 등 서울 시내 5개 단지, 총 576호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여 확보되는 추가분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에는 기부채납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선매입하여 공급하는 'SH선매입 유형'도 추가돼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SH선매입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은 SH공사가, '민간임대'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입주자
[인천/이훈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법 시행 이후 1년의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다시 1년을 연장해 올해 5월 31일 2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신고대상은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하고,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등이 대상이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하면 된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과태료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둘러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1415호, 경기 1300호, 인천 1133호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으로 공급한 시청앞 행복주택 2단지의 예비 입주자 7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대출이자와 임대료를 최대 7년간(기본 6년, 자녀 출생시 1년 연장)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6년까지 총 3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9월 럭키7하우스로 공급할 시청앞 행복주택 2단지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했으며, 그 결과 109명이 입주를 신청했고 자격심사 등을 거쳐 어제(21일) 72명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했다. 이번 럭키7하우스 예비 입주자는 선정결과를 개별통지 받을 예정이며, 4월 12일부터 27일까지(토, 일요일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부산도시공사 1층 행복주택 접수처에서 당첨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이후 대출 일정과 세부사항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며, 입주일은 2023년 9월경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시는 신혼부부의 첫 시작에 가장 부담이 되는 보금자리 마련을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등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①강북구 수유 170-1 일대, ②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재개발 후보지(2개 단지, 1,160세대 규모)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그간 개발에서 소외돼 노후화된 저층주거지가 지역별 매력을 살린 특색있는 주거지로 탈바꿈함에 따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재개발사업이 본 괘도에 올랐다. 그간 주변지역 개발 움직임에도 불구, 주민 자력으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이들 지역이 신속통합기획의 지원을 통해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시는 지난 1년간 서울시, 자치구, 주민, 전문가가 함께 한 팀을 이뤄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계획 조정 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강북구 수유동 170-1 일대 신속통합기획 : 자연을 걷고 내일을 품는 보행친화적 주거단지 이번에 확정된 수유동 170-1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지역 상권과 우이천 등 자연자원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보행중심의 활력있는 주거단지(12,124㎡, 20층, 23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자연을 걷고 내일을 품는 보행친화적 주거단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 ①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 ②도시기능 변화를 고려한
[인천/이훈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균형발전과 자연환경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녹지축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의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지정 당시에는 인천 외곽에 분포되었으나, 1995년 김포·검단 편입과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이후, 도심지 내부로 위치되어 남북 생활권을 단절시켜 인천 균형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군사시설이 입지된 지역에는 환경적·생태적 보전가치가 저하되었고,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생태적 보전가치가 우수함에도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인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의 녹지축 보전 및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인천시 전역에 대해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현황, 녹지축 보전, 그린벨트(GB) 환경등급 등을 조사한다.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단절된 남북생활권을 연결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녹지축을 연결하여 자연생태계 복원과 시민의 접근성 확보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인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서울/박기문기자]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인접한 신림동 일원, 구 금천경찰서가 있던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공공주택·생활문화시설 복합화 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이 공개됐다.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관악구 신림동 544 일원에 공공주택 276세대, 서울시립도서관 등이 함께 들어서는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설계 공모를 마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는 서울 시내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 창의적 디자인과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공공주택 및 생활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시행 중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업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문화적 랜드마크와 지역 커뮤니티 중심이 되는 문화주거건축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엔비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을 선정했다. 당선팀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설계 공모에는 총 6개 팀이 참가했으며, 심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공정성을 확보했다.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최근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구룡마을을 100% 공공 재개발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2년째 표류 중인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을 공공개발로 전환하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100% 공공개발 추진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구룡마을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 2838가구(임대 1107가구, 공공분양 991가구, 민간분양 740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기반시설 등을 짓는 사업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시는 이번 계획 변경으로 구룡마을 내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최대 용적률 250%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당초 계획한 세대수보다 800여세대 늘어난 3600여세대 아파트를 조성하고, 이 중 일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화재가 발생한 구룡마을 현장에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복되는 화재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개발 사업"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최근 "(재개발 사업이) 급진전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SH공사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내달 중 공포·시행한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부동산세제과(044-205-383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고덕강일 지역에 건물분양 주택, 이른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선보인다. 이번 주 입주자모집공고 후 내년 초 사전예약(사전청약)을 진행, '26년 본청약을 거쳐 '27년 입주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12.30(금)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용 59㎡ 5백 세대 입주 예약자를 모집하며, 내년 2~3월 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지난 10.26. 국토부가 내놓은 신규 공공주택 공급계획 중 '나눔형 주택'의 한 유형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으로 40년 간 거주 이후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고덕강일3단지는 수분양자의 대출기간 및 중도금, 이자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후분양'을 적용, 공정 90% 완료 시점인 2026년 하반기에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덕강일3단지 건물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26년 하반기) 추정가격으로 약 3억5,500만 원,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 원이다. 사전예약 공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첫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28일 국토부는 오는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298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공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나눔형은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2(372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고양창릉은 일부 설계 변경이 필요해 당초 계획 1,322호에서 877호로 조정됐다. 현 설계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호수를 이번에 우선 공급하고, 공급감소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통해 2023년 중 추가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남양주 진접2의 경우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 2개 블록 754호에서 1개 블록 372호로 물량을 조정한 것으로, 이번에 제외된 블록에 대해서 소비자 수요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2023년에 공급할 예정이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이익공유형)으로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하며, 향후 LH에 환매시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또한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2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 설명회는 임차인측과 협의를 통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미가입자는 물론 보증 가입자 중 지난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임차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정부 지원 현황, 임차권 등기 등 법적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 제도 등을 설명하는 한편,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차인측을 통해 주요 질의를 사전에 전달받고,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Indo Defence 2025에 참가해 KF-21 공동개발 등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고 13일 밝혔다. 'Indo Defence'는 80개국 10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대표 방산 전시회로, 우리 방산업체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 넥스원, 풍산 등이 참여했다.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테디 리잘리하디 인니 공군 참모차장이 면담 중이다. 2025.6.12.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Indo Defence'에서 샤프리 삼수딘 인니 국방장관과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차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기술진 현안 해결을 전환점으로 KF-21 공동개발 사업 협력을 재정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수딘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유지하기를 희망했고 양측은 앞으로 전투기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상과 해상체계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은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교육·보훈·소비·통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2025년도 국민 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54억 원 규모를 투입해 대입 특별전형 서류 온라인 제출 등 4개 과제 추진을 위한 수행기업 모집 공모를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는 디지털을 활용한 공공부문 혁신의 개선 효과를 국민이 단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제 공모를 추진해 4개 과제와 과제별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4개 과제는 ▲대입 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교육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공급 지원 시스템(국가보훈부) ▲소비자 피해 신속처리 시스템(한국소비자원) ▲생성형 AI기반 개인통관 종합상담 시스템(인천공항세관)이다. 각 과제는 과제별 주관기관이 조달 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바, 먼저 대입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 구축 과제는 13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행기업 모집을 위한 본 공고를 시작한다. 이후 다른 3개 과제들도 사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3일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수가 감소해 최근 3주 연속 2024~2025절기 유행 기준(8.6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와 기침예절,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5일 코로나19 유행을 대비해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6.5 (ⓒ뉴스1)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결과 또한 2025년 1주(2024년 12월 29일~2025년 1월 4일)에 62.9%로 최고 검출률을 보인 뒤 점차 감소했다. 다만 3월부터 다시 증가해 17주(4월 20일~26일)에 28.8%까지 증가하면서 검출됐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21주차부터는 5% 내외의 검출률을 나타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해 13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방역활동도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절기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동물정책팀 직원들이 관내 한 재래시장 닭오리 판매업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25.5.21 (ⓒ뉴스1) ◆ 발생 현황 및 상황 분석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가금농장에서 모두 47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35일 이른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발생지역도 지난해 14개 시군에서 2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됐다. 야생조류에서도 지난해보다 검출건수(19건→43건) 및 검출지역(9개 시군→25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어려운 방역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가금농가 등은 모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구강 관리 용품들. 2023.2.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해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강관리용품은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과 구강 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었다. 또한 문신용 염료는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칫솔과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13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자연재난에 대비해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긴급 점검에 돌입했다. 최근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요 인명피해는 지난 2020년 장마철 57명, 2022년 강남역 일대 폭우로 19명, 2023년 중부·남부 집중호우로 75명이 발생하는 등 태풍·폭우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기상청은 지난달 23일 올해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북태평양 고기압과 고수온 현상 등으로 인해 강력한 태풍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7월~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더라도 범위가 300㎜에 육박하므로 소방청은 단순 대응을 넘어 '선제적 총력 대응'을 원칙으로 빈틈없는 대비 체계를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24일 부산 부산진구 당감지하차도에서 풍수해 대비 지하차도 유관기관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심화되는 이상기후로 빈번해지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비 체계 구축과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지난 5년간 재난 현황과 구조출동 통계를 기반으로 고위험 지역을 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호우를 비롯한 하절기 재난대비상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2일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정신요양시설 '함양정신요양원'을 방문해 호우 피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제주도에 여름 첫 장마가 내린 후 장마전선은 13일 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새벽 전남권과 경남권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호우 피해에 대비해 정신요양시설 등의 현장점검에 나선다. 특히 취약계층인 정신질환자가 거주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는 노후화되거나 산림과 인접한 시설이 있어 재난에 취약하다.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 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각 시설 운영자들은 호우로 인한 위기 상황시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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