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기차 안전 확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은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친환경 차량 전환 과정에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된 대책을 질의했다. 정 이사장이 자동차 안전 성능 평가, 생애주기 안전관리,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준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변하자, 문 의원은 “BMS 기준의 표준화에 그치지 말고, 소방 당국과 협력해 배터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우리나라의 레몬법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잘못으로 발생한 차량 결함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업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현재의 레몬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지방에서 발생하는 버스 운전자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버스 기사 양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식품 중에서 정제 및 캡슐 형태로 생산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콘드로이친 생산량 중 건강기능식품 비중은 22.4%에 불과한 반면 일반식품 비중이 77.6%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 뿐이며, 기능성표시식품의 경우도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캡슐, 정제 등의 형태로 제조할 수 없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님’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규제의 허점을 악용하여 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이 급격히 늘어나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소비자들이 건강에 좋다고 인식하는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표시·광고를 하고,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제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쉽지 않다”면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구분이 모호한 대표적인 사례가 ‘콘드로이친 황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 간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펴내는 '디지털뉴스리포트 2024'의 한국판을 정상 발간한다고 밝혔다. 발간일은 2024년 10월31일로 최근 5년간의 발간일 중 제일 늦다. 재단은 2023에 디지털뉴스리포트 한국판을 발간했지만 MBC 뉴스가 매체별 신뢰도1위가 나온 부분은 아예 싣지 않았고 2024년에도 MBC 뉴스가 1위로 나오자 발간을 유보하며 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임 의원은 금번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2년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들의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 출장에서 “디지털 뉴스리포트에서 가장 많이 주목 받는 부분은 국가별·언론사 브랜드별 신뢰도”라고 말한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소장과의 접촉을 통해 비확률형 표본 채집방법의 견고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며 다른 나라에서도 인식이 좋고 신뢰도가 높음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5월에 진행한 재단의 ‘국민의 뉴스 이용과 뉴스회피’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가 비확률형 표집방법 이었음을 지적하며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표본채집에 대해서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선택적 신뢰라고 꼬집었다. 임오경 의원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제정법률인 「노인일자리지원법」이 11월 1일 시행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등 신규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일자리지원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법제정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올해 8월 1,000만 노인시대가 개막되고, 내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인 가운데, 11월 1일자로 「노인일자리지원법」이 시행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2005년에 설립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그간 민법에 의한 법인에서, 개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어, 노인일자리 개발 및 취업지원 등 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일자리지원법」에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인력개발원에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참여자 보호를 위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의 신규 법정업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안전업무 관련 2025년에 12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당국에서 단 1명만 반영하는 데 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하고 제76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했다. 국회의장이 여순사건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 의장은 우선 여순사건 학살 현장이었던 만흥동의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하고, "세상에서 가장 짧은 비문인 여수 위령비, 설움과 울분마저 꺼내놓을 수 없어 여섯 개의 점으로 새겨진 그 비문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다"며, "76년 전에 있었던 이 참혹한 사건을 규명하고 다시는 국가에서 이런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뜻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6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한 우 의장은 "여순사건은 제주 4.3과 함께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아프고 불행했던 역사이자 아직도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역사"라며, "오늘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선 것이 긴 세월, 여순 유족들이 숱한 눈물을 삼키며 서럽게 지켜온 길에 국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증표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우 의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이 지체되고 있는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회 의장도 나서겠다"며, "정부도 공권력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지분율이 10% 이상인 종목은 31개 기업으로 집계되었다.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에게 제출한 ‘주식지분율 10% 이상 종목 및 지분율 추이’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공단 내부규정상 6개월 전 분기별 공개)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지분율은 ㈜LS가 13.7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SBS 13.25%, ㈜이수페타시스 12.74%, CJ㈜ 12.35%, 엘아이지넥스원㈜ 12.15%, 키움증권㈜ 12.15% 등으로 12%를 넘었다. 국민연금 주식지분율 11% 이상인 기업은 엘에이일렉트릭 11.95%, ㈜코스메카코리아 11.91%, 코스맥스㈜ 11.88%, 한올바이오파마㈜ 11.71%, ㈜풍산 11.41%, 한국단자공업㈜ 11.41%, DL 11.23%, CJ제일제당㈜ 11.13%, ㈜한솔케미칼 11.03%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주식지분율 10% 이상인 기업은 효성중공업 10.95%, 세아제강지주 10.93%, 한전KPS㈜ 10.80%, 한세실업㈜ 10.72%, 한국콜마㈜ 10.68%, 삼양식품㈜ 10.67%, ㈜신세계 10.56%, 한미약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국립국어원의 '2023년 공공기관 공공언어 진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민들이 외래어를 접하는 비율은 대폭 상승하고 그만큼 쉬운 우리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국어원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작년 말 전국 15세 이상 79세 이하 남녀 총 7,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사나 방송, 공공기관 보도 등에서 외국어 단어를 '자주 접촉'한다는 비율은 '22년 36.6%에서 '23년 77.9%로 무려 41.3%가 상승했다. 외국어(외래어)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인 57.9%가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주요 외래어 중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단어는 100점 만점 기준 ‘힐링’(90.1점), ‘인증 샷’(90.0점), ‘프랜차이즈’(89.1점), ‘레시피’(89.0점), ‘콤플렉스’(88.8점) 등이였고 가장 낮은 단어는 ‘기그 워커’(36.4점), ‘시아르’(36.5점), ‘슬리포노믹스’(36.7점), ‘미니아튀르’(37.2점)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용도가 가장 높은 단어는 ‘다운로드’(74.7점), ‘엑스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연구역(법정/조례) 내 흡연으로 적발된 건수가 2023년 총 13만 5,726건으로 2020년 7만 5,585건 대비 79.6%가 증가해 최근 4년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이 무색해진 가운데 비흡연자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현황은 총 36만 5,7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조치(주의·지도 및 과태료)가 모두 합산 된 수치로, 2020년 7만 5,585건 2021년 6만 9,940건 2022년 8만 4,495건 2023년 13만 5,726건이이며 4년새 79.6%(6만 141건)가 증가했다. 작년 한 해만 금연구역에서 매일 약 372건의 흡연이 적발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2020년 3만 8,253건 2021년 2만 9,471건 2022년 4만 3,154건 2023년 5만 2,219건으로 2020년 대비 2023년 36.5%(1만 3,966건)이 늘어났다. 주의·지도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아리랑국제방송의 국감자료분석 결과, 올해 정부가 아리랑국제방송의 직원 인건비를 116억원에서 58억원으로 절반을 삭감한 가운데 정작 아리랑국제방송은 39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정적 재정운영과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인데 원금에 대한 이자는 6억원에 이른다. 아리랑국제방송은 인건비 50%(58억) 감액에 따른 자금부족과 최근 방송광고 및 협찬사업 위축에 따른 자체수익 부족으로 금융기관 차입을 했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작년 아리랑국제방송 국감에서 직원들 인건비가 2023년 113억원, 2024년에는 116억원이 필요한데 문체부와 기재부는 58.1억을 책정했다며 이정도면 아리랑TV가 해체하라는 수준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비록 올해는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지만 문체부의 고집이 산하기관에 원금 39억원, 이자 6억원의 빚을 6년간 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의원은 아리랑국제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의 법제화 추진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재단은 대한민국 대표 국제방송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기반 부재로 국제방송으로서의 전략적 육성과 안정적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치매질환 이외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매년 처방금액이 증가하여 지난해 5,000억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이 2018년 5억 3,733만개에서 2023년 11억 6,525만개로, 5년 새 116.9% 증가하였으며, 처방금액도 2018년 2,739억원에서 2023년 5,734억원으로 5년 새 10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처방이 개선되지 않고 처방금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5,000억원을 훨씬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예방을 비롯해 치매질환 이외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치매는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처방은 선별급여 적용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 진행했던 수의계약 385건 중 수의계약의 범위를 초과한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총 227건으로 전체의 59%에 달하며 계약 총액은 7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의계약 가운데는 지난 9월 초 지적되었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쪼개기 수의계약들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올해부터는 재발방지 하겠다고 인정한 28건의 정책연구용역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 독점공급권이 국가계약법 취지를 훼손하므로 이를 중단하고 그 간의 후원 계약도 적정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 의원은 “문체부는 작년만 해도 대한체육회가 공식후원사들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단복 등을 구매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불과 1년만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하며 대한체육회의 수의계약을 문제 삼는 문체부가 정작 자신들은 내로남불식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작년 6월 23일 열린 국회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주요 10대 암 중 전립선암의 진료인원은 2023년 13만 4천명으로 2019년 9만 6천명 대비 39.2%, 진료비는 2023년 5,333억으로 2019년 3,317억 대비 60.8%가 급증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진료비 상위 5개 암은 1위 전립선암, 2위 신장암, 3위 췌장암, 4위 유방암, 5위 폐암순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요 10대 암의 진료인원은 2019년 121만명에서 2023년 140만명으로 16%(19만 4,172명)가 늘어났으며, 총 진료비는 2019년 5조 2,686억에서 2023년 6억 8,492억으로 30%(1조 5,805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전립선암으로, 진료 인원은 2019년 9만 6,953명 대비 13만 4,940명으로 39.2%(3만 7,987)증가했으며, 진료비는 총 진료비 증가율의(30%) 두 배에 달하는 60.8%(2,016억)가 급증해 1위를 기록했다. 주요 10대 암의 2019년 대비 2023년 진료 인원은 전립선암(39.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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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1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