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14 일 ( 화 ), 행정안전부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행정안전부 ( 윤호중 장관 ) 를 대상으로 다양한 현안을 질의했다 . 이날 박정현 의원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사태에 대한 질의로 감사를 시작했다 . 박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행안부가 외교부의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 추가 배치 요청을 거부한 것을 지적하면서 , 이번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행안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증원반영을 요청했다 . 주요 증인 · 참고인 질의 시간에는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 개정 계획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 박 의원은 “ 승강기 점검 시 점검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 명 이상의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 승강기 안전운행규정의 자체점검 항목이 2 명 점검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1 명이 점검할 수 있다 ’ 라고 설명한 것은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 며 수익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상황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행정안전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금번 특별법은 산불 재난에 대한 최초의 특별법이자,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특별법”이라며, “그간의 특별법과는 달리 ‘피해 지원’ 을 넘어서 ‘피해 지역의 재건’을 담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주요 내용에 대해 이 의원은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점검하고, 재난기본법 지원 사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되어 있다” 며, 15인으로 구성될 위원회에 행정안전부도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특별법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 조항과 관련해 이 의원은 “금번 특별법에서 가장 주목할 조문”이라고 강조 하며, “산림경영특구는 피해 산림지역에서 소득 창출을 위해 마을공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매년 전국의 해수욕장에 4 천만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찾아오는 오면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국의 해수욕장은 안전요원과 함께 긴급 구조용 제트스키 · 수상오토바이 등을 갖춰 신속한 구조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그러나 , 긴급 구조용 제트스키와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한 해수욕장 204 곳중 48 곳은 이를 운전할 면허를 소지한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 긴급 구조 장비의 ‘ 무면허 운전 ’ 이라는 위법 상태가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전국 해수욕장 안전관리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전국 해수욕장 256 곳 중 48 곳이 익수자 발생 시 가장 빠르게 출동해야 할 제트스키나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 소지 안전요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실제로 제트스키나 수상오토바이 면허 소지자가 없는 해수욕장은 작년 한 해 동안 500 만 명이 찾은 대한민국 대표 해수욕장인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은 14 일 “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은 반중 여론에 편승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당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치졸한 작태이며 ,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 한중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국익저해 행위로 중단해야 마땅하다 ” 고 주장했다 . 남인순 의원은 ““ 언론보도에 따르면 ,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보험 무임승차 , 부동산 투기 , 선거 개입 가능성을 막기 위해 ‘ 중국인 3 대 쇼핑 방지법 ’ 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 면서 , “ 이는 명백한 허위이자 , 보수언론에서조차 사설 등을 통해 ‘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국민 정서를 이용하려 하면 안 된다 ’ 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은 “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 제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 을 보면 , 최근 수년간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 면서 , “2021 년 5,251 억원에서 지난해 9,594 억원으로 누적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 구체적으로 지난해 외국인 총 보험료는 2 조 4,096 억원 , 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국민의힘 ) 은 국정감사 첫날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질의하며 , K- 팝과 한류 콘텐츠 산업에서 안무가 성명표시권 ( 성명권 ) 보호가 사실상 방치 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진 의원은 “ 정부가 향후 5 년간 51 조 원을 투입해 한류 산업을 300 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하지만 , 그 중심에 있는 창작자 권리보호는 뒷전 ” 이라며 “ 음악방송 , 뮤직비디오 , OTT 어디에도 안무가의 이름은 없다 ” 고 지적했다 . 진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 KBS·MBC·SBS·Mnet 등 주요 음악방송 △ 유튜브 뮤직비디오 및 퍼포먼스 영상 △ OTT 및 영화 콘텐츠 등에서 안무가 이름이 전혀 표기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나열되는 사례 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또한 “ 일부 안무가는 자신이 만든 안무를 SNS 에 게시했다가 , 소속사 요청으로 삭제하거나 일정 기간 뒤에만 게시하도록 제한받는다 ” 며 “ 창작자의 ‘ 성명표시권 ’ 이 기획사 재량에 의해 검열당하는 현실은 심각한 인권 문제이자 , 산업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단면 ” 이라고 말했다 . 특히 진 의원은 “K- 팝은 이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갑 ) 이 13 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RE100 산단 , 국제공항 정상추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국토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 신 의원은 새만금 지역에 2022 년 스마트 그린산업단지가 최초 지정된 것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함이었다며 , “RE100 산업단지가 당연히 재생에너지가 대규모로 계획되어있는 새만금 산단에 지정되어야 한다 ” 고 질의했다 . 또한 , RE100 산업단지 지정은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 산업 유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 「 RE100 산업단지 추진 TF 」 에서 국토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 9 월 11 일 국토부의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패소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 1 심 대응 과정에서 국토부가 낙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새만금 방조제 공사 관련한 환경단체의 소송으로 모든 개발이 중단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 재판 진행으로 모든 절차가 멈추는 사례가 다시 발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0월 13일(월)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경쟁력이 세계 18위에 그친 충격적인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 성장의 패러다임을 ‘제조 중심’에서 ‘제조+디지털 융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과거의 성장 엔진이었던 상품 수출의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 보호무역과 관세 전쟁 속에서 앞으로의 성장은 디지털 서비스 교역에서 나온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서비스 수출은 대한민국의 국운을 다시 결정할 산업적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1. 상품 수출 6위, 디지털 서비스 18위… “21세기 무역지도는 바뀌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우리나라는 상품 수출에서는 세계 6위의 무역 강국이지만, 디지털 서비스 수출은 18위로 낙제 수준”이라며 양극화된 산업 구조를 지적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6,837억 달러의 상품을 수출하며 세계 6위를 기록했다. 세계 무역 수출 현황 (2023년WTO자료) 순위 국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국 지방공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가 공공 목적을 벗어나, 임직원용 콘도 회원권·장학금·금리우대 등 사실상 ‘특혜성 지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4곳·공사공단 166곳) 조사 결과 숙박권, 행사·축제 후원, 장학금 출연, 용역·시스템 제공, 금리·대출 우대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사업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사·공단은 임직원에게 예금·대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금융혜택을 부여받았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40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0억 원 규모의 금융시스템 개선사업을 협력사업비로 대체, 부산도시공사는 기업자금관리시스템 제공과 금리우대를 병행하는 등 금융 편익과 행정 편의가 결합된 복합형 지원도 있었다. 직영기업의 34.3%(87건), 공사·공단의 47.0%(78건)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으며, 유찰 시에도 재공고 없이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여야가 협력하여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함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면서,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일본, 대만, 영국, 미국 등 해외사례에서도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시 또는 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여당은 기업 대표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또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며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것도 지시했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선 기업 대표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기업이 관세대응, 회복과 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검찰청 폐지·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설치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은 내년 1월2일 시행된다. 이를 제외한 부처 조직 개편은 다음달 1일 법률 공포와 함께 곧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해 기능을 확대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의 절반가량이 건강 이상 판정을 받고, 심리상담과 진료를 받는 인원까지 급증해 소방관들의 건강과 근무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정책위의장·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매년 검진 인원의 절반은‘건강 이상’판정을 받았다. 이 중 직업병·직무관련질병이 51%를 차지했고, 특히 지난해 66,609명의 검진실시 인원 중 74%(49,232명)가 건강 이상자로 분류된 것이다.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22년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21명으로, 10만 명당 자살 인원도 31.5명을 기록해 같은 해 일반국민 평균 자살 인원(25.2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심리상담과 진료 수요도 급증했다.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사업인‘찾아가는 상담실’상담 건수는 2020년 48,026건에서 2024년 79,453건으로 5년 새 65% 증가했으며,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건수도 매년 7천 건 이상 발생했다. 이는 구조·구급·화재 등 현장에서 겪는 외상과 트라우마가 소방관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현 중동 지역 상황 관련 어제(2.28)에 이어 오늘(3.1)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및 바레인, UAE 등 인근국* 주재 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및 두바이),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김 차관은 우선 같은 시간(18:30~)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중동 상황 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김 총리가 외교부에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만 하루가 지나는 동안 우리 국민 피해가 접수되지 않아 다행이나,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 등 계속된 상황 변화로 중동 지역 전역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 고조될 수 있는 만큼 본부와 중동 지역 주재 모든 공관이 최대한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챙겨나갈 것”을 당부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포함한 각 공관은 모두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군사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월 28일(토) 발생한 중동상황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현황을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smes.go.kr/exportcenter) 및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피해기업에 수출바우처·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지속 가능성과 중동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2월 28일(토)부터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중동상황 피해접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기중앙회 등 11개 유관 협·단체에도 28일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물류차질, 자금부족 등 피해 및 애로 유형에 따라 수출바우처를 통한 국제운송비 한도 상향 (3천만원→6천만원) 적용을 지속하고, 물류사 등과 중소기업 대상 대체물류 제공 등도 협의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중동상황 장기화 시 중소기업 수출피해 모니터링 대상을 중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수출·금융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3월 3일(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유관 협·단체, 중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2월 25일 국립고궁박물관 고궁회의실 별관(서울 종로구)에서 오는 3월 21(토) 경복궁과 광화문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 관련 안전대책 점검과 최근 4대 궁 및 종묘, 국립 고궁박물관 관람객 증가에 따른 종합 안전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궁능유적본부와 4대 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의 각 소장, 각 궁의 방호실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등이 참석해 대규모 문화행사시 유산과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와 관람객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우선 3월 21일 대한민국의 상징적 공간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K-헤리티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람객과 국가유산의 안전과 관련해서 단계별 안전관리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공연과 가장 가까운 궁궐인 경복궁은 ▲(1단계) 행사 일주일 전까지 종로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와 비상연락체계 정비, 외곽순찰 근무조 운영, 광화문 일대 궁장 기와 탈락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고, ▲(2단계) 행사전 일주일 동안 경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정월대보름(3.3.)을 맞아 전국에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예정된 정월대보름 지역축제는 총 134건(2.27.~3.7.)이며, 이 중 128건이 연휴기간을 포함한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목),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서 마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 (참석)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지방정부 등 □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제가 집중되는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를 집중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축제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축제기간 현장상황실을 구축해 축제장과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에서는 지역책임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화재와 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와 방화용 모래를 충분히 비치하고, 축제장 주변은 사전 살수와 함께 잡목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현 중동 상황 관련 2.28.(토) 오후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및 인근국* 주재 공관과 함께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 교민의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 레바논, 미국,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김 차관은 “오늘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과 이란 측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대통령님 지시대로 지금까지 본부와 해당 공관 간 긴밀히 협의하며 마련해 온 우리 교민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특히 현 상황이 역내 다수 국가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주이란 및 주이스라엘 대사관뿐만 아니라 인근 공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강조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은 공습 직후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여타 중동 지역 공관들도 시시각각 변동하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14회 국민권익의 날(2월 27일) 기념식을 개최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9개 단체, 127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0점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위는 600여 년 전, 조선 태종 임금이 백성의 억울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했던 위민(爲民)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소통과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왔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은 국민권익증진 유공자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로 꾸며져 주요 수상자의 인터뷰와 공적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었고, 일반 국민도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개인 부문 주요 수상자들을 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내부제보실천운동 이지문 상임고문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이 상임고문은 다수의 기관과 ‘부패 및 공익신고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문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공익제보 활성화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민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서울시내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유지류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2026.2.4. (ⓒ뉴스1)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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