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7월 16일(수) 오전 9시 30분 구리시청에서 「구리시 지역사회 자살예방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주민조직 등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자살예방 활동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매월 시·군·구에 직접 찾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엄진섭 구리부시장,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지역사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탰다. 간담회에는 구리시, 구리시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경찰서, 소방서, 지역 병원, 적십자봉사회, 사회복지관, 가족센터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20개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했다. 참여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위험지역 순찰, 자살위기자 연계 등 자살예방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이라는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생생채움(인천 서구 소재)에서 어린이와 동반 가족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생 여름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은 △함께 만드는 전시, △내 손으로 즐기는 체험, △꿈꾸는 생물학자(교육), △생생한 생물 이야기(강연 및 해설)로 구성됐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함께 만드는 전시’는 관람객들이 주름 종이로 직접 꽃이나 곤충을 만들어 전시대에 배치함으로써 하나의 작품으로 생태계를 표현해 가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8월 2일까지 매일 3회씩 진행되는 ‘내 손으로 즐기는 체험’에서는 어린이와 동반 가족들이 화분 만들기, 사슴지의(순록의 먹이) 액자 만들기와 누에고치를 이용한 열쇠고리 만들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8월 5일부터 9일까지 총 12회 운영하는 ‘꿈꾸는 생물학자’는 유아를 포함한 어린이와 가족 대상 교육으로 ‘찾아라! 우리 생물’, ‘생물다양성, 문화예술을 만나다’ 등 9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연구자들이 곤충, 야생동물, 지의류* 등 자생생물의 특성을 소개하고 관람객들의 질문에 답하는 ‘생생한 생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속되는 폭염에 지친 시민들이 무더위를 해소하고자 물놀이장 운영시간을 이달 26일(토)부터 기존 오후 6시까지에서 7시까지로 1시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사호수공원·미사한강공원4호·풍산근린공원3호·신평어린이공원·위례순라공원·신우실근린공원(감일)·유니온파크 7곳의 물놀이장은 2025.7.26.(토)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운영하며, 8월 31일(일) 종료된다. 이현재 시장은 "지속되는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물놀이장 이용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라며 "연장 기간에도 철저한 수질과 시설 및 안전 관리로 물놀이장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충남/오창환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7월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거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각각 건의 형식으로 증정식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이창기 대전 공동위원장과 정재근 충남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양 시도 행정통합 담당부서 직원 등이 참석했다. 민관협의체는 그간 논의해 온 법률안에 일부 조항을 추가, 총 7편으로 구성된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대전·충남 시도지사, 대전·충남 시도의회의장에게 증정할 것을 결의했다. 특별법 최종안은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1편 총칙 △2편 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운영 △3편 자치권의 강화 △4편 경제과학수도 조성 △5편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6편 보칙 △7편 벌칙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4, 5편에는 특별시 관련 특례로 구성, 행정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인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 △국가전략 산업 진흥 △시민행복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5년간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화재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15일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배터리 사용법 등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5월 13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전동킥보드가 서있다.(ⓒ뉴스1)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부터 2024년까지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 발생했으며, 2020년 98건이었던 화재 건수는 2024년 117건으로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화재가 485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기자전거가 111건, 휴대폰 41건, 전기오토바이 31건, 전자담배 10건 등으로 조사됐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과충전, 충격에 의한 손상, 고온 환경에서의 방치 등이 꼽힌다. 무엇보다 무분별한 충전과 관리 부주의가 화재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20년~2024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통계(표=소방청 제공) 이에 소방청은 배터리의 구매부터 사용, 보관, 폐기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우선, 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장마 후 전국적인 폭염과 최근 남부와 영동에 집중호우가 예보 됨에 따라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이 불안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여름철은 연중 가장 높은 농산물 가격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수박, 배추와 같은 일부 농산물의 가격 상승도 예년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재배하는 여름배추는 주산지인 강원도 지역의 폭염과 가뭄으로 생육 부진이 우려됐다. 강릉 등 강원 동부지역에 가뭄이 심해져 긴급 급수차량, 이동식 급수장비인 스프링클러 등을 지원해 정식(아주심기)을 차질 없이 마무리했다. 이광형 한국농업유통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번 주에 내리는 비로 가뭄이 해소되고 서늘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면 배추 작황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나 폭염·가뭄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관·배수시설을 정비·확충하고, 방제 약제 지원과 함께 생육초기 배추가 고사하거나 유실되는 경우 즉시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예비묘 250만주를 준비해 유사시 공
고흥군수 공영민은 최근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고흥을 '한국의 스타베이스(Starbase)', '아시아의 우주항'으로 본격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공영민 군수는 기고문에서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베이스는 고흥과 지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우주기지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산업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도 유사성이 있다"며, "스타베이스의 모델을 참고해, 고흥을 우주산업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스타베이스는 미국 텍사스주 보카치카 지역에 위치한 스페이스X의 민간우주복합기지이자 로켓조립부터 시험, 발사, 연구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시설로, 최근 도시로 승격돼 자치권을 확보하고 34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까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민간 우주산업의 상징으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고흥은 민간 기업 중심의 산업기반과 발사체 기술 실증환경을 동시에 구축하기 위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사체기술사업화지원센터 구축 ▲제2우주센터 유치를 통한 재사용발사장 확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민간발사장 및 연소시험시설 조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간기업과의 투자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공 군수는 "스페이스X가 로켓 재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정부 지원정책으로, 강서구에서는 55만 1,899명을 대상으로 약 1,4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쿠폰 지급은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급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다. 성인의 경우 개인 신청·지급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1차에서는 일반 구민 1인당 1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을 지급한다. 2차 지급은 상위 10% 주민을 제외한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쿠폰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며, 사용기한은 2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 18일부터 강화터미널에서 신촌역까지 운행되는 광역버스 3000번 노선에 차량 2대를 늘려 총 12대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3000번 버스는 강화터미널에서 마곡역, 합정역, 신촌역 등 서울 지역으로 연결되는 유일 버스노선으로 그동안 강화군민의 중요한 교통수단 역할을 해왔다. 3000번 버스는 기존 총 23대가 운행됐으나, 지난해 7월 인천시 3000번(8대), 김포시 3000-1번(15대)으로 각각 분리해 운행되고 있다. 이후 인천시는 지난해 12월에도 3000번 버스 차량 2대를 늘려 배차 간격을 약 5분 단축하는 등 강화군민의 교통편의 개선에 힘써왔다. 이번 증차 조치로 오는 7월 18일 첫차부터 3000번 버스는 12대로 늘어나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이 기존 20분에서 15분으로 5분 더 단축된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강화군민의 이동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M버스 요금 기준(카드 기준 2,800원)으로 운영 중인 3000번 노선은, 요금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오는 2025년 8월 1일 첫 차부터 인천시 직행좌석 요금(카드기준, 일반 3,000원
충북 증평군이 올해 초부터 운영 중인 '온(ON)돌봄 여권 배송 서비스'가 영유아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무원이 직접 여권을 자택으로 전달하는 이 서비스는 기존에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딩동딩동 배송서비스'를 외출이 어려운 임산부나 24개월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다. 이는 돌봄도시 증평을 지향하는 군정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여권 발급 신청과 수령을 각각 따로 방문해야 했던 기존 절차를 한 번의 방문으로 간소화해,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부부나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도입 이후 반응도 긍정적이다. 2025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여권 발급 1914건 중 25건이 배송서비스를 통해 이뤄졌다. 수치는 크지 않지만, 여권 수령이 '부담'이었던 이들에겐 적시적소 행정이라는 평가다. 이재영 군수는 "군민의 생활 속 불편을 덜어드리는 것이 행정의 본질"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민원 서비스를 다양하게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금정구보건소는 간호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4개 동(서1동·선두구동·청룡노포동·금성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간호직 공무원 미배치 지역의 보건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접근성이 쉬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보건소 전문인력이 ▲혈압·혈당 측정 ▲치매선별검사 ▲불소도포 ▲체성분검사 ▲영양상담 등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3월부터 10월까지 동별로 4회씩 운영될 예정이며, 상반기 동안 총 5회에 걸쳐 110여 명의 주민들이 이동 상담실을 찾아 건강관리를 받았다. 엄지안 금정구보건소장은 "찾아가는 이동 건강상담실은 간호 인력이 미배치된 행정동 주민들의 건강 형평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호우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자연재난 대응체계 및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도는 16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박정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우 대비 도·시군 긴급 대책회의(국지망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기상 현황 및 전망과 도와 시군별 호우 대처 계획 공유에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 지역 기상 전망은 이날 오후부터 17일까지 50-100mm 이상, 서해안이나 북부내륙지역 등 많은 곳은 2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해안은 이날 낮 12시부터 내륙지역은 오후 6시부터 17일 오전 6시까지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 도와 시군은 그동안 집중호우 대비 배수시설, 산사태(급경사지), 인명피해 발생지역 등 취약지역·시설 1만 7647곳을 점검했다. 주요 안전조치로는 준설, 빗물받이 청소, 방수포 설치, 상습침수지역 양수기 배치 등을 완료했다. 도는 오전 8시 30분부터 초기대응에 들어갔으며, 기상특보에 따라 선제적으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충남 세이프존(SAFEZONE)을 가동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호우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자체에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 17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 마을이 집중호우에 침수돼 119구조대가 수색하고 있다.(ⓒ뉴스1)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에 따른 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에 따른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감염병, 오염된 물 등 직접 노출에 따른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질병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을 할 때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장관감염증,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