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 7개 지역에서출범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제2차 특구위원회 개최결과 및 지정 특구 발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울산의 경우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다음 선정 때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계획 중 8개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7개가 최종 승인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한국방송/이용진기자] 한일 양국이 1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관련한 실무 회의를 가졌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지난 4일부터 플루오르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을 강화한 이후 처음으로 양국 담당자가 대면한 것이다. 그러나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 측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일본은 규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신문은 말했다. 회의는 우리 측 요구에 따라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과장급 무역담당자가 각각 2명씩 참석했다. 회의 시간은 당초 계획을 훨씬 넘겨 6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일본 측은 이번 회의에 대해 "사무적인 설명회"라며 당국 간의 정식 협의는 아니라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는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란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수출입 관리 부실과 그에 따른 제3국 유출 및 군사적 전용 우려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사히는 회의에서 일본은 이런 조치를 단행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경남/허정태기자]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한 기재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앞두고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국비 챙기기에 직접 나섰다. 경남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국비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안일환 예산실장과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 양춘모 경제예산심의관,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 류상민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임기근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내년도 도의 주요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올해 선정된 창원 스마트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가 제출한 3개분야 42개 사업중 내년도 26개 사업 1,411억 원은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상남도가 제출한 창원 스마트산단 조성은 제조혁신, 근로자 행복, 미래형산단의 3개 분야에 42개 사업, 총1조 6,587억 원으로 국비4,915억 원, 지방비 1,721억 원, 민자 등 9,951억 원이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혁신·일자리, 균형발전 SOC,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 스마트 농해양·환경의 주요사업 중 기재부 1차 심의에서 일부 반영되거나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는
[한국방송/이두환기자] 3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정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제 기반 확충과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정경제 기반 확충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정부는 일명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 기업) 발굴을 확대해 대-중소기업 매칭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상한 기업에 선정되면 대기업에서 조성하는 벤처펀드에 정부 모태펀드가 공동 우선 출자하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및 공동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이 탈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요구 시 기밀유지협약(NDA)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위탁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기술거래 관계에서도 NDA 체결이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역투자 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10대 중점과제 중 한가지로 선정하고 하반기 중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지방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모태펀드 내에서 2500억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정부가화장품 등 5대 소비재를 신수출유망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5대 소비재 수출액 3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 유망 소비재 기업에 올해 8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에는 2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추경안 등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신흥국의 소비시장 확대 및 한류 확산, 전자상거래 발달 등으로 화장품과 의약품 등 소비재 수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농수산식품·생활용품·화장품·의약품·패션의류 등 5대 유망소비재에 대한 수출보험 우대지원 규모를지난해 4조 8000억원에서 올해 8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수출채권 현금화 보증한도는 2배 추가 우대한다. 수출보험 할인율도 확대(25→35%)한다. 국내 소비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한국방송/임재성기자]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해외 쇼핑 결제수단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000페이’ 등이 추가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도 해외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돼 해외 결제가 이전보다 편리해 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카드와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해외여행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금융회사의 QR코드결제 방식 같은 선불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외매장이라도 ○○○페이나, △△코 등 선불전자결제수단과 제휴된 매장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00페이’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발급한 직불카드로도 해외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새마을금고 등의 직불카드는 국내서만 사용 가능해 급하게 환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외에서 사용하고 남은 외화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내로 단축하고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한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비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를올려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소기술은 2030년까지 수소 선도기술 15건 이상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충전소부품과 연료전지제품등 30건을 KS인증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5G+전략,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먼저 예타 제도의 경우 그동안 재정효율화에 기여했으나, 지역특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되고 사회적 가치반영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기존의 방식으로는 조사평가에 한계가 있는 예타조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다 적절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22일 대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로봇산업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봇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대구시는 ‘로봇산업 선도도시 추진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산업부는 로봇산업 글로벌 4대 강국 달성을 위해 ▲제조로봇 산업과 수요산업 동반성장 ▲4대 서비스로봇 분야 집중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 등 3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로봇산업육성 전략보고회’가 열린 대구 달성군 현대로보틱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성윤모 산자부 장관 등과 로봇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조로봇 산업과 수요산업 간 동반성장 지원 우리나라는 제조로봇 활용도에서 세계 1위이나 제조로봇 산업은 전자전기,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뿌리, 섬유, 식·음료와 같이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인력부족 해소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로봇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제조혁신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로봇을 집중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가 수소경제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수소자동차 2025대, 수소 버스 75대 등을 보급한다. 충남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남 수소전기차 산업발전 방안 정책 세미나’에 참석했다. (사)충남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충남테크노파크(TP)·충남경제연구원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소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어 현대모비스 안병기 상무와 현대자동차 박순찬 이사가 수소전기차 동향을 설명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2022년까지 수소자동차 2025대, 수소버스 75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20곳을 설치, 세계 수소경제를 선도할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동시에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바이오가스 수소융복합 충전소’ 실증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수출을 견인해온 충남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4.5% 감소했다”며 “무역수지도 27.2% 떨어졌다. 충남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경제 환경이 어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4조 8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또소상공인과 자영업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가칭) 제정에도 나선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7일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내용을 포함한‘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홍종학 장관이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부는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의 비전 아래 ▲공장·일터 혁신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중소제조업 부흥▲민간 주도 방식 정착을 통한 제2 벤처 붐 확산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개방형 혁신 가속화 ▲독자영역으로 소상공인·자영업 새로운 방식 육성 등 4대 핵심 정책을추진한다. 우선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확산의 국정과제 목표를 대폭 상향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늘린다. 올해는 작년보다 2.6배 증액된 3428억원의 예산을 중소제조업 공장혁신에 뒷받침할 계획이다. 삼성, 현대등 민간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 공장 스마트화를 가속화하고 연구·개발(R&D) 연구과제 선정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 민간 주도의 4차산업혁명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지방 산업단지에 인재들이 모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 대출·보증 등 무역금융을 당초 목표보다 3조원 추가, 지난해보다 15조 3000억 원 늘린 235조원을 지원한다. 또 1조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과 1000억원대의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하고, 주력 수출품목은 중소중견 협력사 중심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출활력 제고 대책 마련과 함께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 수산식품 신수출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수출활력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내일 2018년 국민소득 잠정치 결과 발표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돌파가 확실시 되며, 이는 강국의 상징인 30-50클럽에 세계 7번째 가입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만불 시대의 도래는 종착점이 아니라 재도약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 미래 성장동력 발굴, 사회적 신뢰 구축, 미래도전요인에 대한 대응 등 범정부적인 정책대응 노력을 기울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월 18일(월) ‘차세대 기술을 활용한 물류·유통 혁신’을 수행 과제로『조인트벤처* 2호』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 2인 이상의 당사자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 『조인트벤처』는 공무원 조직 내의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벽을 허물어, 기존의 업무분장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자유롭게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기획된 조직이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정부부처 최초로 『조인트벤처 1호*』를 운영하여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인 ‘오션드론(Ocean Drone) 555’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 해양수산부 소속 1∼3년차 사무관 2명,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주무관 1명으로 구성 올해에는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부서 및 공공기관 추천과 지원 등을 통해『조인트벤처 2호』팀을 모집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는 2년차 사무관 2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주무관 1명, 울산항만공사 소속 직원 1명이 최종 선발되었다. 이들은 2개월간(2. 18.~4. 17.) 기존의 업무에서 벗어나 한 가지 과제만을 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1. 24.(월)∼27.(목)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중 99%(126개국 참여,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ㆍ강제노동ㆍ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초국가 복합범죄 생태계로 진화하면서 그 규모와 조직력이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초국가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이 인터폴 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그간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ㆍ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ㆍ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관(경무관 이재영)은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의 지속성 ▵공정한 리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가 철조망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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