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상반기 땅값은 10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하반기(0.059%) 이후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0.82%) 대비 0.76%포인트, 지난해 상반기(1.89%)보다는 1.83%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지가 변동률이 지난해 하반기 0.89%에서 올 상반기 0.08%로, 지방 오름폭은 같은 기간 0.72%에서 0.02%로 크게 줄었다. 시도 중에서는 제주도가 0.45%→-0.35%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울산(0.49%→-0.16%), 대구(0.82%→-0.12%), 전북(0.86%→-0.08%)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0.75% 올랐으나 올 상반기에는 0.01% 하락했다. 서울 땅값이 반기 기준으로 하락 전환한 것은 2012년 하반기(-0.05%)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서울 성북구(-0.6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 정보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돼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볼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는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층 , 건축연도, 도로조건 등만 공개됐다. 25일부터는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가 추가된다. 정부는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지난 2021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소유의 빈집 부지와 이와 맞닿아 있는 민간 토지소유자와 함께 추진해 온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가 탄생했다. 서울시는 SH공사와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해당 주택을 SH공사가 전량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준공된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총 22호(호당 면적 약 26~30㎡) 다세대 주택으로 ‘23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내년 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건축물을 짓는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체를 구성, 공동으로 주택 등을 짓는 방식이며, 기존에는 SH공사가「빈집정비계획」에 의해 매입한 빈집부지를 임대주택․생활SOC(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활용했으나 2021년부터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빈집을 연접한 민간 토지와 결합,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매입 빈집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 최대 100억 원과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투자선도지구’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최대 25억 원을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구분해 선정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강원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 강원도 양구군의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강원도 양양군의 양양역세권 개발, 전남 영광군의 e-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4곳이다.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는 폐광산을 문화·관광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모노레일, 수상교량, 정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양구군은 2027년 개통예정인 양구역을 중심으로 스포츠행정타운과 빌드업센터 등을 조성해 사계절 생활스포츠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양양군은 2027년에 개통하는 양양역을 중심으로 주거, 공공·업무시설, 특산물 홍보시설 등을 조성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영광군은 e-모빌리티를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e-모빌리티 지원 Complex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7.18(화) 제7차 도시재생위원회(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서구 등촌동 515-44 일대 2곳과 ▴중랑구 중화1동 4-30 일대 4곳, 총 6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포함 모아타운 5곳을 지정한 이후 이번 심의로 모아타운 6곳을 추가로 지정하게 됐다. 시는 올해 2월부터 당초에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공모방식을 수시신청으로 전환, 수시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는 67곳으로, 이 중 총 11곳이 ‘모아타운’ 지정이 완료되어 55개의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 되고 있다. <강서구 등촌동 일대 모아타운 2곳 지정, 용도지역 상향… '27년 2천3백세대 공급> 이번에 모아타운 2곳이 지정된 '강서구 등촌동 515-44 일대'에서는 앞으로 6개 모아주택이 추진돼 '27년까지 총 2,38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일부 지역이 봉제산(강서구 화곡동)과 연접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에 속해있어 건축이 제한되고, 대지 간 높낮이가 최대 27m에
[창원/김영곤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23년 7월 10일부터 2023년 8월 7일까지 어촌에서 새로이 정착하는 만 65세 이하 귀어업인(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수협과 연계해 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 유통업 등의 경영을 위해 어촌에 정착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리모델링)자금 7천5백만원을 2％의 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귀어인의 경우 어촌에 전입한 지 5년 미만이고 어촌으로 이주하기 직전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한 사람이 해당되며, 어촌에서 거주하는 비어업인의 경우는 어촌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5년 이내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심사기준은 어촌거주 가족수, 어업 종사 및 교육이수 실적, 이주 후 실 거주기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매분기별 사업 신청을 접수(문의처 225-3386)받는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바다는 수많은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며 미래의 식량자원으로 어민들의 소득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동안 생산된 종이 문서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사실상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확인서 발급신청 887건(1394필지)을 접수하고 이중 939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했다. 군은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의 종료와 함께 보다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월 추진하기 시작한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 등 1만장의 종이 문서를 전산화(DB 구축)를 완료했으며, 이를 지적문서시스템에 탑재해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특별조치법 관련 문서의 DB 구축 사업으로 훼손 우려가 있고 보관 및 관리가 어려운 기존 종이 문서의 단점을 극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구축한 전산화 자료를 기존 지적문서관리시스템에 탑재해 실시간 자료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특조법 관련 토지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문서 전산화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부천시 등 12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도는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사후관리, 주민지원사업 집행률 등 관리실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 부천시 ▲최우수상 구리시, 고양시 ▲우수상 안산시, 의왕시, 양주시, 성남시 ▲장려상 군포시, 수원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등 12곳을 선정했다. 주요 우수사례를 보면 부천시는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 및 임야의 불법행위 특별점검과 농지 불법 성토 관리를 위한 농경지 표고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불법행위 금지 내용을 현수막, 안내판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과 조치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최고점을 받았다.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법한 절차 이행을 유도해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고발과 재산압류 등 엄정한 행정절차도 이행했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홍보와 불법행위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부문 등 사후관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2일 '기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사업'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경기도와 체결한다.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사업은 커뮤니티 운영 실태 분석 및 입주민 인식조사 등을 거쳐 단지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 가능한 시스템 조성, 대상지별 세부 실행방안 등을 도출하고 적용하는 사업이다. GH는 지난 4월부터 기존 공공임대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현황 및 국내외 사례 분석, GH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실태분석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GH와 경기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후 3년간('23∼'25년) 총 9억원의 도비를 활용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주민과 지역사회 주체가 능동적으로 주거 여건을 조성하고, 최초 정착단계(시범사업) 이후에는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운영 시스템으로 정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민간주택의 커뮤니티 기능은 확대되는 추세이나, 기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는 활성화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두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모두 4441호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가리봉동 87-177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노후화된 벌집 밀집지역인 가리봉동 일대가 서남권 광역 일자리의 중심인 G밸리(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의 직주근접 배후 주거단지로 변모할 전망이다. 가리봉동 일대는 2003년 대한민국 수출산업단지 1호인 구로공단의 배후지로 뉴타운지구로 지정됐으나, 10년간 재개발사업이 표류해 2014년에는 지구 해제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G밸리는 대한민국 정보기술(IT)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으나, 그 배후 주거지인 가리봉동은 그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노후화, 슬럼화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졌다. 또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서울시는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첨단 산업지역으로 변화하는 가산·대림 광역중심의 미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사진을 마련했다. 시는 이 지역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상업·업무·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산·대림 광역중심으로 국제경쟁 혁신축 상에 위치해 있고, 과거 뉴타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 이하 행복청)은 6월 14일(수)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임대주택 공급방안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행복청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 확보를 위해 행복도시 내 전체 공동주택의 2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용역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형 평형 임대주택의 높은 공실률 등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복도시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으로 거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 공실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용역기간은 6개월이며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다. 행복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행복도시 내 임대주택 주거 만족도 조사 및 임대주택 수요를 분석하여 공급 목표 달성에 적합한 임대주택 유형 및 적정 공급 비율을 제시하고, 수요자 중심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미계획 생활권(5-3생활권, 6-1생활권 등)의 주택공급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윤진호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행복도시 내 임대주택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프랑스 병기본부(이하 병기본부)는 현지기준9월 15일(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병기본부에서 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서명식은 양측 대표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과 병기본부 병기총국장(병기중장 가엘 디아즈 드 투에스타, Gaël Diaz de Tuesta)의 공동 서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진 고위급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국방우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방사청과 병기본부는 양국의 국방우주전력 개발을 총괄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국방우주 분야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국방우주전력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전문가 간 상호 교류와 공동세미나 개최 등 실질적 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위성, 발사체, 우주상황인식 등 다수의 분야에서 선도적 역량과 풍부한 운용 경험을 축적해온 국가로, 이번 협력은 한국이 국제 우주안보 네트워크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병기본부 병기총국장은 “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22.~10.9.)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①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22. ~ 10.9.,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22일(월)부터 10월 9일(목)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씨트레이드 유럽(2025 Seatrade Europe)’에 참가해 새만금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전 세계 90여 개국, 5천여 명 이상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 새만금개발청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홍보관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크루즈 기항지로서 새만금의 강점과 경쟁력, 새만금의 투자환경과 관광자원 등을 알렸다. 특히 유럽 주요 크루즈 선사(B2B)와 글로벌 투자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새만금의 기항지 및 항만·관광 인프라 투자 기회를 설명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항만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새만금을 동북아 신흥 크루즈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다졌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씨트레이드 유럽 참가를 통해 세계 크루즈 시장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만금의 강점을 알릴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대표 크루즈 기항지이자 국제 관광·투자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에서「제8회 항공산업 JOB FAIR」를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18년부터 매년 열려온 대표적인 항공산업 취업 박람회*로, 구직자에게는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를 만나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 누적 참관인원 약 11만명, 현장채용 300여명 달성(’20~’21년 코로나19 미개최) 특설 무대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에서는 댄스공연 전문그룹 CIP 크루의 식전공연, 개막 퍼포먼스 등 즐길 거리와 더불어 항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 대한 장관표창 수여도 진행한다. 이번「항공산업 JOB FAIR」에는 약 60여 개* 항공 관련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현장채용관’, ‘기업 1:1 상담 및 홍보관’,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 대한항공 등 12개 항공사, 양 공항공사 및 자회사, 샤프에비에이션케이 등 지상조업사 25개사,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항공기 제조·연구개발 7개 기관, 호텔 등 특히, 올해 새롭게 운영되는 ‘진로정보관’에서는 항공 관련 대학교가 참여하여 항공분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수환)는 오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남 화순 호남119특수구조대에서 외국 구조 기술 학습과 기관 간 구조시스템 공유 등 현장 대응력 향상 중심의 ‘로프구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소방청 연구모임 ‘바사래’가 주관하며, 산업단지·물류창고·산악지대 등 다양한 재난 환경에서의 구조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3개 기관* 67명의 특수구조대원들이 참가해 해외 기술을 직접 보고·교류하며 실전 중심의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 《 13개 기관 》 구분 참가 중앙소방 -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시도소방 - 서울·경기·대전·충북·충남·경북·경남·대구·광주·전남소방본부 해양경찰 - 서해 해경특수구조대 특히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구조경연대회 GRIMP DAY와 GRIMP JAPAN에서 연속 상위권에 입상한 일본 효고현 타카사고 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5일(월)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본 방향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１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6년 2조 723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던 2023년 8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3.8.6. (ⓒ뉴스1)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지난해 42건 등 해마다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과 관리감독 강화는 국민안전과 민생치안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취임식과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흉악한 이상동기 등 범죄특성에 맞는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3단계로 추진한다. 우선,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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