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시 운영에 본격 도입해 시민 생활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는 K-AI 시티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인프라·교통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확산하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 균형발전과 정부 대규모 AI 사업 현황 등을 고려해 대전·충북·충남, 강원 소재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공모 접수 뒤 도시 여건과 지방정부·민간의 사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6월 권역별 1곳씩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AI 특화 시범도시 개념도.(국토교통부 제공) 최근 인공지능 대전환(AX)으로 주거·생활 등 시민 일상에 AI가 빠르게 스며들면서 교통·안전·행정 등 도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마중물 사업으로 AI 학습용 도시데이터 활용 등 규제특례를 허용하고 AI 인프라를 통한 분야별 AI 연계·학습으로 도시 내 이상징후 감지 및 실시간 대응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로봇·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도 문제없이 수용·관제하는 AI 특화 시범도시도 조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AI네트워크 1등 국가'를 목표로 'AI네트워크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차세대 지능형(AI) 네트워크 산업 주도권을 확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26(Mobile World Congress, 이하 'MWC 2026')' 현장에서 민·관 및 산·학·연 협의체 'AI네트워크 얼라이언스(AI Network Alliance, 이하 'AINA')' 출범식을 개최했다. AINA는 2028년 '6G 표준 완성'과 2030년 이후 '6G 상용화' 등 네트워크 세대 진화에 발맞춰 AI-RAN을 비롯한 현재 5%인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계 수요 기반 기술개발 로드맵 제시 ▲전후방(AI) 생태계와 긴밀히 연계한 AI네트워크 수요 창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주요 기업·단체와의 협력을 주도한다. 2025년 10월 APEC에서 'AI-RAN 협력 MoU'를 체결했던 대한민국 산·학·연과 엔비디아가 AI네트워크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다시 만나 향후 협력을 다짐했다. 2026.3.4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글로벌 통신업계 선두주자들은 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3월 5일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026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 사업의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보고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및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새만금기업성장센터 건립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말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안전과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의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포함됐다. 또한, 부진 예상 사업에 대한 집행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하여 중단 없는 사업 추진과 계획적 예산집행으로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하였다. 시는 계속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마무리에 집중하고, 신규사업은 사전절차 적기 이행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속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영민 부시장은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상반기 민생경제 회복 체감이 쉽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충남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나섰다. 도는 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과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학계, 연구진, 도·시군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의료·요양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이 거주지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착수보고회는 과업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은 오는 6월 12일까지 110일간 추진되며, 주요과업은 △통합돌봄 실행주체의 역할 정립 △지역 돌봄 자원 분석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서비스 모델 개발 등이다. 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은 “통합돌봄은 의료와 요양, 돌봄이 분절되지 않고 도민 중심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충남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김포시는 3월 3일부터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보장 항목을 강화한 '2026년 김포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김포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제도이다. 국내 어디서든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22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시민에게 15.5억원(2026년 1월 말 기준)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어 시민들 사이에서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6년도 시민안전보험은 3월 3일부터 2027년 3월 2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고, 각종 사고·사망·후유장해 등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해 전년 대비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고 체감도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의 증액이다. 기존에는 전치 4주 이상 상해진단 시 일괄 10만원을 지급했으나, 2026년부터는 부상 정도에 따른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을 위해 ▲4∼5주 진단 시 10만원 ▲6∼7주 진단 시 20만원 ▲8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으로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
장성군이 최근 지역 내 의료기관과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성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한종 군수와 고명숙 장성병원 이사장, 장원채 장성혜원병원장, 김경옥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대표이사, 이승윤 백양요양병원 행정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시행에 앞서, 병원 치료를 끝낸 환자가 가정 복귀 이후에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퇴원 환자의 가정 복귀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 연계 및 홍보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분야별 서비스 제공 및 기타 정보 공유 ▲통합지원서비스 대상자 발굴 등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 의료기관이 퇴원 예정 환자 가운데 신체 기능 등을 고려해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선별하면 장성군은 자체 조사를 통해 통합돌봄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돌봄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군민 누구나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두터운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국정과제인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최근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5일 드론을 활용한 고강도 방역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소독은 가축방역지원본부(경북 중부사무소) 드론 전담팀의 인력 지원을 받아 추진됐으며, 드론 2대를 투입해 기존 소독 차량의 접근이 어려웠던 축사 지붕과 농장 주변, 야생 멧돼지 출현이 우려되는 산림 인접 농장 등을 중심으로 소독약품과 멧돼지 기피제를 집중 살포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날 방역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살폈다. 현장에서 조현일 시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한 번 발생하면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만큼 사전 예방과 빈틈없는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방역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예비 부부 50쌍을 선착순으로 선발해 국립공원 야외 결혼식장 무료 이용, 공간연출, 의상, 본식 촬영 등 결혼식 운영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고비용 예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친환경 결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국립공원 숲 결혼식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오는 16일부터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접수받는 바,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부부 중 1인 이상이 19세부터 45세 사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무등산생태탐방원 숲 결혼식 장소(사진=국립공원공단) 이번 사업은 청년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기존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한 청년 체감형으로 추진한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예식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결혼식 비용의 거품을 걷어내고 자연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예식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특히 숲 결혼식 선정자는 식대와 답례품 등 개인적인 선택 사항만 준비하면 되므로, 일반 예식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접근성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연중 운영한다.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시민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군산시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물사랑 누리집www.ilovewater.or.kr) 또는 수도과 수도행정계(☎454-5355)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수질검사는 2단계로 진행되는데, 1차로 ▲잔류염소 ▲pH ▲철 ▲구리 ▲아연 ▲색도 ▲탁도 등 7개 항목을 검사하며, 부적합 판정 시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염소이온 ▲망간 ▲암모니아성질소 등 5개 항목에 대한 2차 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되면 인근 건물 수질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추진한다. 옥내급수설비 문제일 경우 수용가가 조치하며, ‘2026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공사비 일부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시는 3월 3일부터 6일까지 안심확인제 신청 안내문, 수돗물 품질보고서, 수질민원 사례집 등 홍보물 3,000부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대형건축물 등에 배부할 예
산림청 청양산림항공관리소는 5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청양군 천장호 일원에서 "한국전력공사 청양지사"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천장호를 찾은 등산객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수칙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였다. 특히 입산시 화기물 소지 금지, 논· 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산림인접지역 흡연 자제 등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행사 참가자들은 천장호 주변 산지정화 활동 통하여 등산로와 호수 일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천장호를 찾은 방문객들에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힘을 보탰다. 정중기 소장은 "봄철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K-푸드 수출기업의 통관·검역·물류 등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를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A-B-C-D-E)' 가운데 '원스톱 애로 해소(Business-friendly)' 전략의 하나로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참고]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A-B-C-D-E) ① 찐 매력 제품 발굴·육성 (Attractive authenticity), ② 원스톱 애로 해소(Business-friendly), ③ 케이(K)-이니셔티브 융합(Convergence with K-Initiative), ④ 디지털·기술 혁신(Digital·Technology & Innovation) ⑤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 (Expand global market reach)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는 최근 국가별 검역·통관 규제 강화 등 글로벌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화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지원 기능을 하나의 창구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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