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장영환기자] “대기업부터 중소·중견기업, 학계, 연구기관, 정부가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국내 핵심소재·부품·장비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중장기 국가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난 5일 본격 가동에 돌입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을 이끌고 있는 최성율 단장(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 의존하는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일본 지진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자 흐지부지 돼 버렸다”며 “소재·부품 기술을 확보하려면 이번 일본 수출 규제건과 무관하게장기적인 계획하에 품목별, 기술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율 단장이 중소·중견기업들의 애로기술 개발 지원과 자문을 위해 개설한 KAIST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있다. 카이스트가 지난 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전국의 대학과 출연연 중가장먼저기술자문단을 발족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산화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영원히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없다는위기의식에서다.여기에국가에서 설립한 연구중심 대학답게과학 최전선에서 국가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층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정착시키면서 청년들의 지역정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20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한 그동안의 사업 중간성과를 발표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지역정착 등에 기여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 전국 209개 지자체와 함께 청년 2만 6000명을 대상으로 804개 세부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그동안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 일자리 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시작한 만큼,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청년들에 일 경험을 통한 경력 형성과 더불어 자격증 취득·직무교육 등 역량개발을 지원해 사업종료 후에도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 따라서 참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자기개발, 복지혜택 등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단계로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전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이끌고,결국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에 따른 판단으로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하지만 14일 입법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
[한국방송/임재성기자]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제때 세금 내기도 힘든데 어떡하죠?”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적극 세정지원해 드립니다! ◆ 이렇게 지원해드려요 •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 부가·소득·법인세 신고기한·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적극 수용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지급 - 부가·소득·법인세 경정청구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 환급 •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검증 부담 완화 - 세무조사 착수중단, 조사연기·중지 신청 적극 수용, 신고내용 확인 제외, 과세자료 처리보류 ◆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방문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온라인 신청 • 조사중지 신청 ▷ 관할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신청서’ 제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서식 다운로드) 더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해주세요. ☞ 더 자세히 알아보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과도한 불안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과거에 비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외환보유액과 순대외 채권이 40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 금융시장 안정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안심시켰다. 이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기초체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성공적인 외평채 발행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우리 기업·은행들의 원활한 해외자금 조달, 외국인 증권자금의 꾸준한 유입 등은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국가안보와 주력·신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한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집중 투자해 5년내 해당 품목의 공급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하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심품목은 기술개발, 신뢰성평가 및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고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IMF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무선통신 분야에 집중 투자해 오늘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듯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를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한국방송/임재성기자]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대한민국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2040년까지 42조원 투자해 전국에 신항만을 건설합니다. 신항만은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하고, 지역적 장점을 고려해 건설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35℃(현행 38℃)로 낮춰 현장 지도하도록 하였다. 지난 6.3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2019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의 『열사병 예방 3개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지침』의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에서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에 대하여 심각 단계인 38℃에 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하였으나, 7.31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경계단계인 35℃에서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지침을 시달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를 할 때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또한, 기상청에도 『폭염 영향예보』영향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 “산업”분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 홍보,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노동자 건강보호에 온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지난 7월 1일 수출규제 조치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무응답, 거부,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진정성 있는 논의를 희망합니다.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공공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B-TBC)가 문을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광역시는 31일 부산 강서구 미음동 연구개발(R&D)융합지구에서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개관식을 한다고 밝혔다.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전경. 이날 개관행사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양성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공순진 동의대학교 총장,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등 산·학·연·관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기념식 개최, 우수기업 탐방 및 격려 등을 진행했다. B-TBC는 부산연구개발특구(이하 부산특구)의 R&D허브로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거점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2월 착공돼 지난해 9월 완공됐으며, 총 3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B-TBC는 총 66실의 기업입주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게스트룸(40실), 국제회의실, 구내식당 등 입주기업을 위한 부대시설이 함께 마련돼 있어 부산특구의 기술사업화 및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핵심시설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본관 1층에 자리한 교류공간인 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경제통상 인사들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미국 의회·업계 인사와 전문가들은 경제와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지난 23일-2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정부인사와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컬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의회 인사를 만난데 이어 20여명의 경제통상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접촉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의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일 정부에 서한을 보낸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업계와 헤리티지재단, 전략문제연구소(CSIS) 등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관 전문가 간담회를 계기로 만난 통상 및 외교정책 전문가들이 대표적이다. 유 본부장은 이들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기술적 우위와 무역의존도를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와 국제무역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활용 가능한 세제 지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높이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신성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25일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내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앞당길 수 있도록 투자 관련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보강했다”며 “세제 측면에서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 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 지원 정부가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조정한다.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지난 3일 하반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1. 24.(월)∼27.(목)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중 99%(126개국 참여,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ㆍ강제노동ㆍ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초국가 복합범죄 생태계로 진화하면서 그 규모와 조직력이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초국가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이 인터폴 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그간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ㆍ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ㆍ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관(경무관 이재영)은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의 지속성 ▵공정한 리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가 철조망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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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6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