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두환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국가안보와 주력·신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한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집중 투자해 5년내 해당 품목의 공급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하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심품목은 기술개발, 신뢰성평가 및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고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IMF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무선통신 분야에 집중 투자해 오늘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듯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를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한국방송/임재성기자]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대한민국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2040년까지 42조원 투자해 전국에 신항만을 건설합니다. 신항만은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하고, 지역적 장점을 고려해 건설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35℃(현행 38℃)로 낮춰 현장 지도하도록 하였다. 지난 6.3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2019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의 『열사병 예방 3개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지침』의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에서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에 대하여 심각 단계인 38℃에 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하였으나, 7.31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경계단계인 35℃에서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지침을 시달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를 할 때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또한, 기상청에도 『폭염 영향예보』영향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 “산업”분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 홍보,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노동자 건강보호에 온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지난 7월 1일 수출규제 조치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무응답, 거부,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진정성 있는 논의를 희망합니다.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공공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B-TBC)가 문을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광역시는 31일 부산 강서구 미음동 연구개발(R&D)융합지구에서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개관식을 한다고 밝혔다.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전경. 이날 개관행사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양성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공순진 동의대학교 총장,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등 산·학·연·관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기념식 개최, 우수기업 탐방 및 격려 등을 진행했다. B-TBC는 부산연구개발특구(이하 부산특구)의 R&D허브로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거점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2월 착공돼 지난해 9월 완공됐으며, 총 3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B-TBC는 총 66실의 기업입주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게스트룸(40실), 국제회의실, 구내식당 등 입주기업을 위한 부대시설이 함께 마련돼 있어 부산특구의 기술사업화 및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핵심시설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본관 1층에 자리한 교류공간인 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경제통상 인사들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미국 의회·업계 인사와 전문가들은 경제와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지난 23일-2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정부인사와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컬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의회 인사를 만난데 이어 20여명의 경제통상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접촉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의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일 정부에 서한을 보낸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업계와 헤리티지재단, 전략문제연구소(CSIS) 등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관 전문가 간담회를 계기로 만난 통상 및 외교정책 전문가들이 대표적이다. 유 본부장은 이들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기술적 우위와 무역의존도를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와 국제무역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활용 가능한 세제 지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높이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신성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25일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내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앞당길 수 있도록 투자 관련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보강했다”며 “세제 측면에서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 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 지원 정부가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조정한다.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지난 3일 하반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 7개 지역에서출범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제2차 특구위원회 개최결과 및 지정 특구 발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울산의 경우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다음 선정 때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계획 중 8개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7개가 최종 승인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한국방송/이용진기자] 한일 양국이 1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관련한 실무 회의를 가졌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지난 4일부터 플루오르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을 강화한 이후 처음으로 양국 담당자가 대면한 것이다. 그러나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 측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일본은 규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신문은 말했다. 회의는 우리 측 요구에 따라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과장급 무역담당자가 각각 2명씩 참석했다. 회의 시간은 당초 계획을 훨씬 넘겨 6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일본 측은 이번 회의에 대해 "사무적인 설명회"라며 당국 간의 정식 협의는 아니라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는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란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수출입 관리 부실과 그에 따른 제3국 유출 및 군사적 전용 우려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사히는 회의에서 일본은 이런 조치를 단행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경남/허정태기자]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한 기재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앞두고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국비 챙기기에 직접 나섰다. 경남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국비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안일환 예산실장과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 양춘모 경제예산심의관,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 류상민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임기근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내년도 도의 주요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올해 선정된 창원 스마트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가 제출한 3개분야 42개 사업중 내년도 26개 사업 1,411억 원은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상남도가 제출한 창원 스마트산단 조성은 제조혁신, 근로자 행복, 미래형산단의 3개 분야에 42개 사업, 총1조 6,587억 원으로 국비4,915억 원, 지방비 1,721억 원, 민자 등 9,951억 원이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혁신·일자리, 균형발전 SOC,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 스마트 농해양·환경의 주요사업 중 기재부 1차 심의에서 일부 반영되거나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는
[한국방송/이두환기자] 3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정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제 기반 확충과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정경제 기반 확충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정부는 일명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 기업) 발굴을 확대해 대-중소기업 매칭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상한 기업에 선정되면 대기업에서 조성하는 벤처펀드에 정부 모태펀드가 공동 우선 출자하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및 공동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이 탈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요구 시 기밀유지협약(NDA)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위탁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기술거래 관계에서도 NDA 체결이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역투자 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10대 중점과제 중 한가지로 선정하고 하반기 중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지방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모태펀드 내에서 2500억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정부가화장품 등 5대 소비재를 신수출유망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5대 소비재 수출액 3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 유망 소비재 기업에 올해 8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에는 2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추경안 등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신흥국의 소비시장 확대 및 한류 확산, 전자상거래 발달 등으로 화장품과 의약품 등 소비재 수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농수산식품·생활용품·화장품·의약품·패션의류 등 5대 유망소비재에 대한 수출보험 우대지원 규모를지난해 4조 8000억원에서 올해 8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수출채권 현금화 보증한도는 2배 추가 우대한다. 수출보험 할인율도 확대(25→35%)한다. 국내 소비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Indo Defence 2025에 참가해 KF-21 공동개발 등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고 13일 밝혔다. 'Indo Defence'는 80개국 10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대표 방산 전시회로, 우리 방산업체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 넥스원, 풍산 등이 참여했다.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테디 리잘리하디 인니 공군 참모차장이 면담 중이다. 2025.6.12.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Indo Defence'에서 샤프리 삼수딘 인니 국방장관과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차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기술진 현안 해결을 전환점으로 KF-21 공동개발 사업 협력을 재정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수딘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유지하기를 희망했고 양측은 앞으로 전투기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상과 해상체계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은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교육·보훈·소비·통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2025년도 국민 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54억 원 규모를 투입해 대입 특별전형 서류 온라인 제출 등 4개 과제 추진을 위한 수행기업 모집 공모를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는 디지털을 활용한 공공부문 혁신의 개선 효과를 국민이 단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제 공모를 추진해 4개 과제와 과제별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4개 과제는 ▲대입 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교육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공급 지원 시스템(국가보훈부) ▲소비자 피해 신속처리 시스템(한국소비자원) ▲생성형 AI기반 개인통관 종합상담 시스템(인천공항세관)이다. 각 과제는 과제별 주관기관이 조달 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바, 먼저 대입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 구축 과제는 13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행기업 모집을 위한 본 공고를 시작한다. 이후 다른 3개 과제들도 사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3일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수가 감소해 최근 3주 연속 2024~2025절기 유행 기준(8.6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와 기침예절,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5일 코로나19 유행을 대비해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6.5 (ⓒ뉴스1)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결과 또한 2025년 1주(2024년 12월 29일~2025년 1월 4일)에 62.9%로 최고 검출률을 보인 뒤 점차 감소했다. 다만 3월부터 다시 증가해 17주(4월 20일~26일)에 28.8%까지 증가하면서 검출됐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21주차부터는 5% 내외의 검출률을 나타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해 13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방역활동도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절기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동물정책팀 직원들이 관내 한 재래시장 닭오리 판매업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25.5.21 (ⓒ뉴스1) ◆ 발생 현황 및 상황 분석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가금농장에서 모두 47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35일 이른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발생지역도 지난해 14개 시군에서 2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됐다. 야생조류에서도 지난해보다 검출건수(19건→43건) 및 검출지역(9개 시군→25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어려운 방역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가금농가 등은 모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구강 관리 용품들. 2023.2.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해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강관리용품은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과 구강 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었다. 또한 문신용 염료는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칫솔과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13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자연재난에 대비해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긴급 점검에 돌입했다. 최근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요 인명피해는 지난 2020년 장마철 57명, 2022년 강남역 일대 폭우로 19명, 2023년 중부·남부 집중호우로 75명이 발생하는 등 태풍·폭우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기상청은 지난달 23일 올해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북태평양 고기압과 고수온 현상 등으로 인해 강력한 태풍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7월~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더라도 범위가 300㎜에 육박하므로 소방청은 단순 대응을 넘어 '선제적 총력 대응'을 원칙으로 빈틈없는 대비 체계를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24일 부산 부산진구 당감지하차도에서 풍수해 대비 지하차도 유관기관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심화되는 이상기후로 빈번해지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비 체계 구축과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지난 5년간 재난 현황과 구조출동 통계를 기반으로 고위험 지역을 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호우를 비롯한 하절기 재난대비상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2일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정신요양시설 '함양정신요양원'을 방문해 호우 피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제주도에 여름 첫 장마가 내린 후 장마전선은 13일 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새벽 전남권과 경남권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호우 피해에 대비해 정신요양시설 등의 현장점검에 나선다. 특히 취약계층인 정신질환자가 거주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는 노후화되거나 산림과 인접한 시설이 있어 재난에 취약하다.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 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각 시설 운영자들은 호우로 인한 위기 상황시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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