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서대문구 홍은동 8-400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대상지의 재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번 기획을 통해 구릉지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주거지가 북한산과 홍제천이 연계되는 배산임수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대상지 주변 자원으로 북한산과 홍제천이 있지만, 실제 주거지와는 단절돼 지역주민의 접근이 어렵고 활용성도 떨어진다. 또한 최대 표고차 40m, 평균경사도 12%의 구릉지로 막다른 도로, 좁고 비탈진 계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며 노후 건축물 비율도 90%에 달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시는 대상지 일대의 자연 자원과 주거환경 정비 필요성에 주목해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대상지는 1,600세대, 최고 23층 규모의 ‘수(水)세권․숲세권’ 친환경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기획내용에 따르면, 홍은동 8-400일대는 ‘북한산 홍제천을 품은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단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①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구역계 확장 및 용도지역 상향 ② 구릉지 순응형 대지조성 계획 및 보행·차량동선 통행체계 개선 ③ 홍제천, 북한산을 연계한 자연 친화단지 ④ 주변을 고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상반기 땅값은 10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하반기(0.059%) 이후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0.82%) 대비 0.76%포인트, 지난해 상반기(1.89%)보다는 1.83%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지가 변동률이 지난해 하반기 0.89%에서 올 상반기 0.08%로, 지방 오름폭은 같은 기간 0.72%에서 0.02%로 크게 줄었다. 시도 중에서는 제주도가 0.45%→-0.35%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울산(0.49%→-0.16%), 대구(0.82%→-0.12%), 전북(0.86%→-0.08%)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0.75% 올랐으나 올 상반기에는 0.01% 하락했다. 서울 땅값이 반기 기준으로 하락 전환한 것은 2012년 하반기(-0.05%)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서울 성북구(-0.6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 정보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돼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볼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는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층 , 건축연도, 도로조건 등만 공개됐다. 25일부터는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가 추가된다. 정부는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지난 2021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소유의 빈집 부지와 이와 맞닿아 있는 민간 토지소유자와 함께 추진해 온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가 탄생했다. 서울시는 SH공사와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해당 주택을 SH공사가 전량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준공된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총 22호(호당 면적 약 26~30㎡) 다세대 주택으로 ‘23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내년 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건축물을 짓는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체를 구성, 공동으로 주택 등을 짓는 방식이며, 기존에는 SH공사가「빈집정비계획」에 의해 매입한 빈집부지를 임대주택․생활SOC(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활용했으나 2021년부터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빈집을 연접한 민간 토지와 결합,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매입 빈집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 최대 100억 원과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투자선도지구’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최대 25억 원을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구분해 선정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강원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 강원도 양구군의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강원도 양양군의 양양역세권 개발, 전남 영광군의 e-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4곳이다.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는 폐광산을 문화·관광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모노레일, 수상교량, 정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양구군은 2027년 개통예정인 양구역을 중심으로 스포츠행정타운과 빌드업센터 등을 조성해 사계절 생활스포츠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양양군은 2027년에 개통하는 양양역을 중심으로 주거, 공공·업무시설, 특산물 홍보시설 등을 조성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영광군은 e-모빌리티를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e-모빌리티 지원 Complex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7.18(화) 제7차 도시재생위원회(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서구 등촌동 515-44 일대 2곳과 ▴중랑구 중화1동 4-30 일대 4곳, 총 6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포함 모아타운 5곳을 지정한 이후 이번 심의로 모아타운 6곳을 추가로 지정하게 됐다. 시는 올해 2월부터 당초에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공모방식을 수시신청으로 전환, 수시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는 67곳으로, 이 중 총 11곳이 ‘모아타운’ 지정이 완료되어 55개의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 되고 있다. <강서구 등촌동 일대 모아타운 2곳 지정, 용도지역 상향… '27년 2천3백세대 공급> 이번에 모아타운 2곳이 지정된 '강서구 등촌동 515-44 일대'에서는 앞으로 6개 모아주택이 추진돼 '27년까지 총 2,38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일부 지역이 봉제산(강서구 화곡동)과 연접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에 속해있어 건축이 제한되고, 대지 간 높낮이가 최대 27m에
[창원/김영곤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23년 7월 10일부터 2023년 8월 7일까지 어촌에서 새로이 정착하는 만 65세 이하 귀어업인(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수협과 연계해 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 유통업 등의 경영을 위해 어촌에 정착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리모델링)자금 7천5백만원을 2％의 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귀어인의 경우 어촌에 전입한 지 5년 미만이고 어촌으로 이주하기 직전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한 사람이 해당되며, 어촌에서 거주하는 비어업인의 경우는 어촌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5년 이내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심사기준은 어촌거주 가족수, 어업 종사 및 교육이수 실적, 이주 후 실 거주기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매분기별 사업 신청을 접수(문의처 225-3386)받는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바다는 수많은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며 미래의 식량자원으로 어민들의 소득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동안 생산된 종이 문서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사실상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확인서 발급신청 887건(1394필지)을 접수하고 이중 939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했다. 군은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의 종료와 함께 보다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월 추진하기 시작한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 등 1만장의 종이 문서를 전산화(DB 구축)를 완료했으며, 이를 지적문서시스템에 탑재해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특별조치법 관련 문서의 DB 구축 사업으로 훼손 우려가 있고 보관 및 관리가 어려운 기존 종이 문서의 단점을 극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구축한 전산화 자료를 기존 지적문서관리시스템에 탑재해 실시간 자료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특조법 관련 토지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문서 전산화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부천시 등 12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도는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사후관리, 주민지원사업 집행률 등 관리실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 부천시 ▲최우수상 구리시, 고양시 ▲우수상 안산시, 의왕시, 양주시, 성남시 ▲장려상 군포시, 수원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등 12곳을 선정했다. 주요 우수사례를 보면 부천시는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 및 임야의 불법행위 특별점검과 농지 불법 성토 관리를 위한 농경지 표고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불법행위 금지 내용을 현수막, 안내판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과 조치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최고점을 받았다.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법한 절차 이행을 유도해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고발과 재산압류 등 엄정한 행정절차도 이행했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홍보와 불법행위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부문 등 사후관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2일 '기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사업'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경기도와 체결한다.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사업은 커뮤니티 운영 실태 분석 및 입주민 인식조사 등을 거쳐 단지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 가능한 시스템 조성, 대상지별 세부 실행방안 등을 도출하고 적용하는 사업이다. GH는 지난 4월부터 기존 공공임대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현황 및 국내외 사례 분석, GH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실태분석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GH와 경기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후 3년간('23∼'25년) 총 9억원의 도비를 활용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주민과 지역사회 주체가 능동적으로 주거 여건을 조성하고, 최초 정착단계(시범사업) 이후에는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운영 시스템으로 정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민간주택의 커뮤니티 기능은 확대되는 추세이나, 기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는 활성화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두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모두 4441호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가리봉동 87-177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노후화된 벌집 밀집지역인 가리봉동 일대가 서남권 광역 일자리의 중심인 G밸리(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의 직주근접 배후 주거단지로 변모할 전망이다. 가리봉동 일대는 2003년 대한민국 수출산업단지 1호인 구로공단의 배후지로 뉴타운지구로 지정됐으나, 10년간 재개발사업이 표류해 2014년에는 지구 해제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G밸리는 대한민국 정보기술(IT)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으나, 그 배후 주거지인 가리봉동은 그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노후화, 슬럼화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졌다. 또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서울시는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첨단 산업지역으로 변화하는 가산·대림 광역중심의 미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사진을 마련했다. 시는 이 지역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상업·업무·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산·대림 광역중심으로 국제경쟁 혁신축 상에 위치해 있고, 과거 뉴타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Indo Defence 2025에 참가해 KF-21 공동개발 등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고 13일 밝혔다. 'Indo Defence'는 80개국 10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대표 방산 전시회로, 우리 방산업체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 넥스원, 풍산 등이 참여했다.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테디 리잘리하디 인니 공군 참모차장이 면담 중이다. 2025.6.12.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Indo Defence'에서 샤프리 삼수딘 인니 국방장관과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차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기술진 현안 해결을 전환점으로 KF-21 공동개발 사업 협력을 재정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수딘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유지하기를 희망했고 양측은 앞으로 전투기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상과 해상체계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은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교육·보훈·소비·통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2025년도 국민 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54억 원 규모를 투입해 대입 특별전형 서류 온라인 제출 등 4개 과제 추진을 위한 수행기업 모집 공모를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는 디지털을 활용한 공공부문 혁신의 개선 효과를 국민이 단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제 공모를 추진해 4개 과제와 과제별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4개 과제는 ▲대입 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교육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공급 지원 시스템(국가보훈부) ▲소비자 피해 신속처리 시스템(한국소비자원) ▲생성형 AI기반 개인통관 종합상담 시스템(인천공항세관)이다. 각 과제는 과제별 주관기관이 조달 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바, 먼저 대입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 구축 과제는 13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행기업 모집을 위한 본 공고를 시작한다. 이후 다른 3개 과제들도 사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3일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수가 감소해 최근 3주 연속 2024~2025절기 유행 기준(8.6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와 기침예절,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5일 코로나19 유행을 대비해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6.5 (ⓒ뉴스1)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결과 또한 2025년 1주(2024년 12월 29일~2025년 1월 4일)에 62.9%로 최고 검출률을 보인 뒤 점차 감소했다. 다만 3월부터 다시 증가해 17주(4월 20일~26일)에 28.8%까지 증가하면서 검출됐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21주차부터는 5% 내외의 검출률을 나타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해 13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방역활동도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절기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동물정책팀 직원들이 관내 한 재래시장 닭오리 판매업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25.5.21 (ⓒ뉴스1) ◆ 발생 현황 및 상황 분석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가금농장에서 모두 47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35일 이른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발생지역도 지난해 14개 시군에서 2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됐다. 야생조류에서도 지난해보다 검출건수(19건→43건) 및 검출지역(9개 시군→25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어려운 방역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가금농가 등은 모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구강 관리 용품들. 2023.2.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해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강관리용품은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과 구강 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었다. 또한 문신용 염료는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칫솔과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13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자연재난에 대비해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긴급 점검에 돌입했다. 최근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요 인명피해는 지난 2020년 장마철 57명, 2022년 강남역 일대 폭우로 19명, 2023년 중부·남부 집중호우로 75명이 발생하는 등 태풍·폭우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기상청은 지난달 23일 올해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북태평양 고기압과 고수온 현상 등으로 인해 강력한 태풍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7월~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더라도 범위가 300㎜에 육박하므로 소방청은 단순 대응을 넘어 '선제적 총력 대응'을 원칙으로 빈틈없는 대비 체계를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24일 부산 부산진구 당감지하차도에서 풍수해 대비 지하차도 유관기관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심화되는 이상기후로 빈번해지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비 체계 구축과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지난 5년간 재난 현황과 구조출동 통계를 기반으로 고위험 지역을 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호우를 비롯한 하절기 재난대비상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2일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정신요양시설 '함양정신요양원'을 방문해 호우 피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제주도에 여름 첫 장마가 내린 후 장마전선은 13일 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새벽 전남권과 경남권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호우 피해에 대비해 정신요양시설 등의 현장점검에 나선다. 특히 취약계층인 정신질환자가 거주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는 노후화되거나 산림과 인접한 시설이 있어 재난에 취약하다.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 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각 시설 운영자들은 호우로 인한 위기 상황시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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