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4분기 무역금융으로 60조원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352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전시회 등 해외마케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미래 핵심 산업에 350조원을 투자하고 혁신적 R&D를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2조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수출을 반등시키기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오후 2시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는 4분기 중 무역금융 60조원을 지원하고 수출계약서만 있어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출계약기반 특별 보증’ 지원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주력시장과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수입자 한도를 기존 2배에서 2.5배로 늘리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주력 및 전략신흥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단기 수출보험 수입자 한도 일괄 증액(10%)도
[한국방송/임재성기자]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만으로 타 은행 계좌에서 입·출금 이체가 가능한 ‘오픈뱅킹(Open Banking)’이 30일부터 시범 가동된다. 농협 등 10개 은행이 우선적으로 시작한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실시로 금융편리성이 개선되고,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크게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참여하는 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다. 나머지 8개 은행(KDB산업, SC제일, 한국씨티, 수협, 대구, 광주, 케이뱅크, 한국카카오)은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오픈뱅킹을 신청한 핀테크 기업은 보안점검을 완료한 이후 12월 18일 이후 서비스가 가능하다. 시범서비스에 참여하는 10개 은행은 기존 모바일 앱 등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 은행 앱에서 타행 계좌 등록 및 이용에 동의하면 오픈뱅킹이 시작된다. 해당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은 계좌를 개설해야 이용 가능하지만, 신한은행 등 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같은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시는 장관님도 계시죠?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충남/박병태기자]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오늘 삼성디스플레이와 충청남도가 총 13조1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협약서에 서명합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OLED 중심으로 재편하여 세계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지자체도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디스플레이의 날’이었는데, 오늘 협약식이 ‘디스플레이의 날’ 10주년을 축하하는 듯하여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함께 해주신 기업인,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966년 진공관 흑백 TV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은 2000년대 들어 LCD 같은 평판디스플레이가 등장하면서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우리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이 LCD로 재편되는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과감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둘째 날인 17일 약 2조8000억원의 대출전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2조8331억원, 2만4017건의 전환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세부 신청 현황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1조9841억원(1만4976건), 14개 은행 창구를 통해 8490억원(9041건)이 접수됐다.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출시 첫날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은행 창구 신청이 각각 4300억원과 4000억원으로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는 신청문의가 몰리면서, 어제 보다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다소 혼잡한 상황”이라며 “주금공은 시스템 개선, 일부 서류 사후 수령 등을 통해 시간당 처리량을 늘리는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 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513조 원대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가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출입기자단에게 내년 예산안, 지소미아 파기 등 경제 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기하방 리스크, 올해와 내년 국내경제 여건 및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할 때 확장적 재정기조하에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 제고와 포용 강화 뒷받침, 중장기적 재정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 이뤄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소미아 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료 결정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보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2조 2,239억원의 규모로 편성해 2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39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1,498억원(10.2%), 특별회계는 901억원(17.6%)이 증가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도로시설 등 433억원, 경제불황과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성장지원사업 50억원, 아동수당,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복지분야에 108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미세먼지와 저감과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으로 에코센터 조성사업,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393억원과 세교동 띠녹지 관목식재 등 도시숲 조성 6개 사업, 송탄 근린공원 등 친환경 공원 조성사업에 81억원을 편성했다. 평택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2019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취약계층 보호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9월 2일 제208회 임시회를 열고, 9일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장영환기자] “대기업부터 중소·중견기업, 학계, 연구기관, 정부가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국내 핵심소재·부품·장비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중장기 국가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난 5일 본격 가동에 돌입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을 이끌고 있는 최성율 단장(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 의존하는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일본 지진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자 흐지부지 돼 버렸다”며 “소재·부품 기술을 확보하려면 이번 일본 수출 규제건과 무관하게장기적인 계획하에 품목별, 기술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율 단장이 중소·중견기업들의 애로기술 개발 지원과 자문을 위해 개설한 KAIST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있다. 카이스트가 지난 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전국의 대학과 출연연 중가장먼저기술자문단을 발족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산화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영원히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없다는위기의식에서다.여기에국가에서 설립한 연구중심 대학답게과학 최전선에서 국가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층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정착시키면서 청년들의 지역정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20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한 그동안의 사업 중간성과를 발표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지역정착 등에 기여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 전국 209개 지자체와 함께 청년 2만 6000명을 대상으로 804개 세부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그동안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 일자리 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시작한 만큼,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청년들에 일 경험을 통한 경력 형성과 더불어 자격증 취득·직무교육 등 역량개발을 지원해 사업종료 후에도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 따라서 참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자기개발, 복지혜택 등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단계로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전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이끌고,결국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에 따른 판단으로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하지만 14일 입법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
[한국방송/임재성기자]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제때 세금 내기도 힘든데 어떡하죠?”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적극 세정지원해 드립니다! ◆ 이렇게 지원해드려요 •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 부가·소득·법인세 신고기한·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적극 수용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지급 - 부가·소득·법인세 경정청구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 환급 •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검증 부담 완화 - 세무조사 착수중단, 조사연기·중지 신청 적극 수용, 신고내용 확인 제외, 과세자료 처리보류 ◆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방문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온라인 신청 • 조사중지 신청 ▷ 관할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신청서’ 제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서식 다운로드) 더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해주세요. ☞ 더 자세히 알아보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과도한 불안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과거에 비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외환보유액과 순대외 채권이 40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 금융시장 안정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안심시켰다. 이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기초체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성공적인 외평채 발행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우리 기업·은행들의 원활한 해외자금 조달, 외국인 증권자금의 꾸준한 유입 등은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Indo Defence 2025에 참가해 KF-21 공동개발 등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고 13일 밝혔다. 'Indo Defence'는 80개국 10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대표 방산 전시회로, 우리 방산업체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 넥스원, 풍산 등이 참여했다.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테디 리잘리하디 인니 공군 참모차장이 면담 중이다. 2025.6.12.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Indo Defence'에서 샤프리 삼수딘 인니 국방장관과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차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기술진 현안 해결을 전환점으로 KF-21 공동개발 사업 협력을 재정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수딘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유지하기를 희망했고 양측은 앞으로 전투기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상과 해상체계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은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교육·보훈·소비·통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2025년도 국민 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54억 원 규모를 투입해 대입 특별전형 서류 온라인 제출 등 4개 과제 추진을 위한 수행기업 모집 공모를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는 디지털을 활용한 공공부문 혁신의 개선 효과를 국민이 단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제 공모를 추진해 4개 과제와 과제별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4개 과제는 ▲대입 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교육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공급 지원 시스템(국가보훈부) ▲소비자 피해 신속처리 시스템(한국소비자원) ▲생성형 AI기반 개인통관 종합상담 시스템(인천공항세관)이다. 각 과제는 과제별 주관기관이 조달 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바, 먼저 대입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 구축 과제는 13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행기업 모집을 위한 본 공고를 시작한다. 이후 다른 3개 과제들도 사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3일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수가 감소해 최근 3주 연속 2024~2025절기 유행 기준(8.6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와 기침예절,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5일 코로나19 유행을 대비해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6.5 (ⓒ뉴스1)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결과 또한 2025년 1주(2024년 12월 29일~2025년 1월 4일)에 62.9%로 최고 검출률을 보인 뒤 점차 감소했다. 다만 3월부터 다시 증가해 17주(4월 20일~26일)에 28.8%까지 증가하면서 검출됐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21주차부터는 5% 내외의 검출률을 나타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해 13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방역활동도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절기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동물정책팀 직원들이 관내 한 재래시장 닭오리 판매업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25.5.21 (ⓒ뉴스1) ◆ 발생 현황 및 상황 분석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가금농장에서 모두 47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35일 이른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발생지역도 지난해 14개 시군에서 2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됐다. 야생조류에서도 지난해보다 검출건수(19건→43건) 및 검출지역(9개 시군→25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어려운 방역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가금농가 등은 모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구강 관리 용품들. 2023.2.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해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강관리용품은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과 구강 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었다. 또한 문신용 염료는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칫솔과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13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자연재난에 대비해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긴급 점검에 돌입했다. 최근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요 인명피해는 지난 2020년 장마철 57명, 2022년 강남역 일대 폭우로 19명, 2023년 중부·남부 집중호우로 75명이 발생하는 등 태풍·폭우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기상청은 지난달 23일 올해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북태평양 고기압과 고수온 현상 등으로 인해 강력한 태풍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7월~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더라도 범위가 300㎜에 육박하므로 소방청은 단순 대응을 넘어 '선제적 총력 대응'을 원칙으로 빈틈없는 대비 체계를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24일 부산 부산진구 당감지하차도에서 풍수해 대비 지하차도 유관기관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심화되는 이상기후로 빈번해지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비 체계 구축과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지난 5년간 재난 현황과 구조출동 통계를 기반으로 고위험 지역을 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호우를 비롯한 하절기 재난대비상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2일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정신요양시설 '함양정신요양원'을 방문해 호우 피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제주도에 여름 첫 장마가 내린 후 장마전선은 13일 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새벽 전남권과 경남권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호우 피해에 대비해 정신요양시설 등의 현장점검에 나선다. 특히 취약계층인 정신질환자가 거주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는 노후화되거나 산림과 인접한 시설이 있어 재난에 취약하다.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 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각 시설 운영자들은 호우로 인한 위기 상황시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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