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체험·실천 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Green 지구로운 출발’을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Green 지구로운 출발’ 프로그램은 ▲기후변화 ▲바다와 우리 ▲물 ▲자원순환 ▲에너지 등 5개 주제로 구성되며,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를 위해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등학생, 일반 시민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연간 총 2,000여 회의 교육을 운영하고, 약 3만 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친구, 건강학교’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체험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한 초등 고학년 대상 ‘지구로운 교실’은 학교 숲과 지역 환경을 활용한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운영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기후위기 생활 실천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스스로 환경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설계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미래세대 환경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툰베리 프로그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4월부터 5월 말까지 군포시와 안산시 등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도시숲 조성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해 신규 사업 266곳, 2024~2025년 이월 사업 36곳 등 총 302곳 도시숲 전반의 추진 현황이다. 점검반은 각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정률과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관리 전반을 확인하고, 수목 식재 수종과 식재 밀도가 적절한지, 병해충이나 재해 피해가 없는지,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는 양호한지 등 기술적인 부분까지 점검한다. 또한 수종 선택이나 시설물 설치 상태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우수한 시군 사례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전 시군에 공유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4월 초 군포시와 안산시, 광주시를 시작으로 주 단위의 일정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6월 중 종합 결과를 정리해 사후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보완 사항은 해당 시군에 보완 조치를 통보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태선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도시숲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생활 기반시설”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검찰개혁추진단은 4월 8일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이 됐다. 2026년 10월 시행을 앞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체제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법학자·법조인 등 전문가들이 정면으로 맞섰다. 쟁점①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허용해야 하나 ▶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류 접수‧전과기록 첨부 등 일상적 보완 작업까지 경찰에 ‘요구’만 해야 한다면 형사절차는 마비 수준의 지연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지연‧거부해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사건 핑퐁’ 현상이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보완수사권 남용 우려는 ‘송치된 사건과의 동일성‧관련성 범위’로 명시하고 위반 시 법원이 공소기각으로 통제하면 충분하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소청 산하에 자체 수사관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재평 충북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 취업 및 체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과 유학생 유치 · 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그리고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 · 하반기 각각 4개교를 선정하여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으로, 관리 과정 전반의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하여 부실 운영의 고리를 끊어낼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국민 참여형 공모전인 「제7회 해양경찰 함정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최 : 해양경찰청 / 주관 : 대한조선학회 / 후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6개 기관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본 공모전은 2020년 첫 개최 이후 전국 조선·해양공학 전공 대학생들의 꾸준한 참여를 통해 K-방산분야의 함정설계 역량을 겨루는 대표적인 産ㆍ學ㆍ硏 협업형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올해 공모전은 그 동안 참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후원기관 참여 확대와 포상금을 상향 개선하여 공모전 참여동기 부여와 공모전 위상을 한층 제고하였다. * 후원기관 5개→6개(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추가) / 포상금 850만원 → 1,150만원 (300만원↑) 금번 공모과제는 産ㆍ學ㆍ硏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정책공유 및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선정하였다. ▲지정과제는 「500톤급 단속전담함 설계」로, 현장 수요 기반의 실질적인 함정 설계 역량을 평가하며, ▲자유과제는 「AI 활용 스마트 함정 아이디어 제안」으로 미래 해양기술을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회문산을 찾는 등산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1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숲길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해발 837미터인 회문산은 골짜기 깊은 산악지형 때문에 동학운동 마지막 거점이자 한국전쟁의 아픔이 있는 곳으로, 화창한 날에는 무등산과 지리산이 보일 정도로 전망이 좋아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명산 중 한 곳이다. 이번 정비사업은 국립회문산자연휴양림에서 시작되는 숲길 노선 중 보호수로 지정된 서어나무, 회문산 정상 및 돌곶봉을 지나 노령문에 이르는 구간 총 4.2㎞이며, 경사지 위험 구간 난간 설치, 정상 쉼터 교체, 소규모 목교 등을 시설할 계획이며, 4월달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7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 8개소 123km를 숲길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현장조사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숲길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숲길 조성 및 정비를 담당하는 강예림 주무관은 "숲과 산을 찾아주시는 등산객의 입장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숲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노지 감귤 주산지의 싹 나는 시기(발아기)와 그간의 꽃 핀 시기(만개기), 4월 기상 상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올해 노지 감귤꽃은 5월 7일께 활짝 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7일 정도 빠르고, 평년(2016∼2025, 과거 1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원래는 3월 기온이 낮아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4월 평균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보돼 예상 만개 시기도 당겨졌다. 농촌진흥청이 분석한 만개 시기는 서귀포 지역은 5월 3일∼10일, 제주 지역은 5월 8일∼13일 사이다. 지역별로는 △5월 3일 하원 △5월 4일 신효 △5월 6일 신흥 △5월 8일 덕수, 무릉, 토산, 용흥(애월읍) △5월 9일 하례, 신촌 △5월 10일 금악, 성산 △5월 12일 아라 △5월 13일 덕천 순이다. 서귀포시 해안에서 시작해 중산간지대, 제주시로 이어질 전망이다. 농가에서는 지난해 가을까지 돌발적으로 발생했던 깍지벌레와 볼록총채벌레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을 참고해 꼼꼼히 방제하고, 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질소 성분이 포함된 비료를 준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
군산시는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이하 ‘식량영단’)에서 4월 10일(금)부터 5월 3일(일)까지 약 한 달간, 매주 금·토·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역사체험형 콘텐츠(방탈출 프로그램)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식량영단을 활용해, 기존의 단순 전시 공간을 넘어 스토리와 몰입감을 갖춘 체험형 콘텐츠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상시 운영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체험형 관광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군산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콘텐츠 소요 시간 및 난이도, 현장 안내의 명확성, 시설 안전 관리 상태 등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는 해설사와 운영 인력 등 총 4명을 배치해 이용객의 안전과 원활한 체험 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식량영단의 밀서’를 주제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근대 역사 공간 속에서 다양한 퍼즐과 미션을 수행하며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당일 현장 선착순 접수(매시 30분 입장)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역사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군산의 근대 역사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봄을 맞아 지역 대표 농업축제인 군산꽁당보리축제를 오는 4월 24일(금)부터 26일(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올해로 제21회를 맞이한 군산꽁당보리축제는 '보리랑 봄이랑, 21번째 이야기'를 주제로, 따뜻한 봄날과 푸르게 물든 보리밭의 아름다운 풍경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군산꽁당보리축제는 지역 특산물인 흰찰쌀보리를 중심으로 농업의 가치와 농촌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참여형 축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 체험과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해 보다 친근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축제로 꾸며진다. 축제 기간에는 어린이 농촌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아이들이 자연과 농촌의 삶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며 세대 간 공감과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문객들은 드넓게 펼쳐진 보리밭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을 비롯해 농촌문화 체험, 노래자랑, 버스킹 공연, 지역민과 귀농인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농업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자원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기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운영해왔으며,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4월 8일부터 군 공무원 승용차량와 공용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고 민원인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승용차 5부제’를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된다. 승용차 2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고 민원인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자들도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군민들께서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야간 시간대 자율학습, 방과후 활동 등으로 늦게 귀가하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시작으로 올해 초 관련 조례 제정 및 추경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또 지역 내 고등학교 수요조사 및 사업신청 접수를 완료해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산청군은 이번 사업이 야간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한 청소년들의 귀가 부담을 줄이고 범죄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야간 귀가 과정에서 청소년과 학부모가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학교로부터 반경 2㎞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이며 야간자율학습 등 학교 교육프로그램을 마친 이후 귀가 시 택시비(1인당 연 최대 200만원)가 지원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야간에도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8일 공사 임원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국제공항 개발운영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의 본격 추진을 위한 지분투자 주주협약 체결식 및 Team Korea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공사 이상용 신사업본부장, 이채우 해외사업개발처장, 조규혁 해외공항운영처장을 비롯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보미건설, 희림건축 관계자들이 참석해, 우르겐치국제공항 PPP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간 협력체계를 공식화하고, 대한민국 공항 산업의 해외진출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르겐치국제공항 PPP 사업은 총 22년(건설 3년, 운영 19년) 간 약 1,964억 원의 규모의 자본을 투자해 우르겐치 공항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으로, 공사 해외사업 최초로 100% 운영권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K-공항 노하우를 전 세계에 입증함과 동시에 양국 간 여객·물류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지난해 4월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현지 특수목적법인(ICN-Urgench Airport Services; IUAS)을 설립해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