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2025년도 도시재생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시군에 수원시 등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도시재생 우수 시군 평가는 ▲도시재생 정책추진 분야 ▲도시재생사업 지원 분야 ▲빈집철거 공공활용 분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분야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 전 분야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 도시재생 정책추진 분야 우수에는 수원·광명·동두천시 등 8개 시군(1~8위)을 선정했다. 최고점을 받은 수원시는 올해 9월 수원 영화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당선 등 정부 도시재생사업 및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 참여·수행 실적과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운영 등 제도개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우수에는 안산·부천·의정부·고양시 등 8개 시군을 선정했다. 그중 안산시는 월피동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지어울림센터 등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 복지·문화·창업지원 기능 강화, 범죄예방디자인(CPTED) 적용, 거리환경 개선, 주차장 조성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 점 등 우수한 성과를 냈다. 빈집철거 공공활용 분야 우수에는 동두천·의정부시가 선정됐다. 동두천시는 도내 최다 빈집 정비 활용 실적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 심사에서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운영하는 우수 기관에 부여되는 제도로,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관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부여된다. 군산시는 지난 2014년 최초 인증 이후 가족친화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에 다시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산시는 ‘직원이 건강해야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시정 철학 아래 직원들의 실질적인 업무 환경 개선과 행복한 일터 조성을 추진해왔다. 특히 ▲정시출퇴근의 날 운영 ▲연가권장제 시행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적 복무제도 활성화와 함께 ▲가정의 날 운영 ▲휴양시설 운영지원 등 다양한 제도 역시 운영해 왔다. 이번 재인증 과정에서는 가족친화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직장 내 소통 강화 프로그램, 직원 정신건강·복지 관련 상담 지원, 성평등 교육 등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군산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재인증은 단순한 평가 결과를 넘어, 직원들이 실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성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한국이 지속해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불가능해질 거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2025.12.5(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한때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게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유효성을 띨 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 지방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할 때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정 절차를 합리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업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정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또는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지정·공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진단이 목적인 의약품은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입증 자료'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요건을 기준별로 명확히 정리해 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에서 오는 2027년부터 적용할 반도핑 규약(WADA Code)과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한 공정 경기 가치 수호와 국가 간 협력 확대, 선수 인권 보호 강화, 국가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 강화 등 부산선언을 채택하고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도핑 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처음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를 전 세계 정부 대표단, 국제경기연맹, 선수단 관계자 등 163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5일 이같이 밝혔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폐회식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번 총회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설립 이후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한 국제회의로 세계 반도핑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날 폐회식에서는 2027년부터 적용할 반도핑 규약과 국제표준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선수 보호 강화, 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5일 천안 나사렛대학교 창학관에서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과 농작업 안전 전문인력, 시군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충남도 농업안전분야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올해 추진된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내년 사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추진 사업은 △중·소규모 농가 대상 안전보건관리 기반 구축 △농작업 위험요인 진단·개선 지원 △온열질환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운영 등이다. 성과로는 중소규모 농작업장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절차를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장비·보호구 보급과 작업환경 진단을 추진해 농업인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인 것을 소개했다. 농작업 안전실천 우수사례는 △서산시 팔봉면 금학3리(대상) △아산시 도고면 오암1리(최우수상) △예산군 꽈리고추 공선회·보령시 농작업안전관리관(우수상) 등 농업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주민참여 기반의 안전활동을 실천한 사례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또 ‘안전 골든벨’을 통해 농작업 안전수칙과 응급대응 요령을 퀴즈 방식으로 학습하며, 실천중심의 안전의식을 높였다. 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도서관은 올해 수집·정비한 부산학 중요기록 1,868건을 '부산의 기억'(부산학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기억’은 부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기록과 생활문화사 자료를 보존·공유하는 플랫폼으로, 현재 낙동문화원을 포함한 59개 기관·개인의 기록자료 총 5천228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1,868건의 부산학 중요기록은 간행물 748건, 고문헌 25건, 지도 3건, 사진 651건, 영상 10건, 문서 21건 등이다. 주요 자료는 ▲고(故) 홍영철 한국영화자료연구원장이 기증한 부산 관련 영화 사진 ▲문진우, 고(故) 황성준 작가의 부산의 마을·거리·풍속 및 산업 풍경 사진 ▲부산도서관 소장 귀중자료 「조선철도사 제1권」 ▲부산 지역의 역사와 생활사를 담은 구술기록 ▲부산 관련 전시도록과 연구총서 ▲생활 정보를 담은 부산시보와 의정활동 소식지 ▲지역 문화 소식지와 향토문화지 등이다. 특히, 올해는 부산근현대역사관과의 협력으로 대규모 사진 자료를 확보한 점이 큰 성과로 평가된다. 부산도서관이 해당 기관 소장 사진을 디지털 자료저장소(아카이브)로 구축하면서, 부산근현대역사관은 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 시에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하여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가 집중조사가 필요한 2곳과 기존 조사를 못한 1곳, 총 3곳을 공공전문가(변호사·회계사·MP)가 참여하는 합동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추가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등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 총 65건이다. <수사의뢰 12건·고발 12건 조치, 시정명령 20건·과태료 2건 부과> 적발된 65건 중 수사의뢰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자금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 사항이며, 고발 12건은 정보공개 부적정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광중)이 4일 희망2026나눔캠페인 기간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금 300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하였다.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은 2018년 5월 설립된 지역 제조·해상풍력구조물 전문협동조합으로, 23개 조합원사와 사무국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번영중공업, 동양계전㈜, ㈜경일, ㈜대성기업, ㈜주석산업개발, (유)동우스틸 등 주요 조합원사가 함께 기부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김광중 이사장은 “조합원사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성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자원안보의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어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과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안), 제5차 석유비축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의에서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이날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 등으로 자원안보위기 대응 방식을 사후수습에서 조기식별·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또한, 자원 분야 주요 기업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문화선도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이하 '문화선도산단') 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12월 5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신청기간, 지원조건, 사업별 상세내용 등을 담은 통합 공모지침은 산단공 홈페이지(www.kicox.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문화선도산단은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 통합 브랜드와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산업부 구조고도화 사업, 문체부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산단공 홈페이지 메인 화면 정부는 올해 최초로 문화선도산단 공모를 통해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로 구미, 창원, 완주를 선정한 바 있다. 특히 구미·창원·완주 산단은 ▲섬유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한 상징물 ▲국내 최대 기계 종합 산단에 걸맞은 브랜드 구축 ▲수소산업을 주제로 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조성계획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수을)이 GTX-B, K-바이오랩허브 등 송도국제도시 관련 2026년도 주요 예산 3,821억3,2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20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확정된 예산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해 총 지출 727.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 송도국제도시 관련 예산은 3,821억3,200만원으로 교통 확충과 청년 지원, 교육과 산업 활성화, 바이오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사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정일영 의원이 제출받은 국비사업 반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관련 예산으로는 ▲GTX-B(3,095억2,000만원), ▲K-바이오 랩허브 구축(442억4,600만원),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32억6,800만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 준비비 및 초기운영비 지원(30억원),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운영(20억원), ▲인천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 활성화 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9일 새만금 호 내 정화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해상작업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새만금 호 정화 사업은 상류에서 떠내려와 쌓인 부유 쓰레기와 호소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폐그물 등 침적 폐기물, 공유 수면에 방치되어 있는 폐어선 등을 올 연말까지 수거·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해상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자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구명장비 비치 현황,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살폈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해상 작업환경 전반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항행 안전과 작업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 친수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겨울철 해상작업은 작은 위험요소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해상 안전을 강화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친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9일(화) 오전,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케이(K)-푸드+ 수출 관련 협회 및 단체*와 비관세장벽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식품산업협회, 파프리카‧딸기‧사과‧배, 무‧배추, 한우, 절화류 등 주요 품목 수출통합조직, NH농협무역, 농협경제지주 등 참석 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인 한류 인기와 케이(K)-푸드 인지도 증가에 따른 농식품 분야 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애로 사례를 조사하여 국별‧유형별로 분석하고, 사례별 세부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문제 해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사례 심층 분석을 토대로 단계별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 실시간으로 현장 애로 접수 및 지원을 전담할 창구((가칭) ‘N-데스크’)를 설치하여 연중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접수된 건의 사항은 문제해결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여, 단순 처리가 가능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와 함께 12월 9일(화),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이한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은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인 수업 나눔과 혁신에 매진하는 초・중등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자 시작되었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특전으로는 상금 100만 원과 해외 선진사례 연수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는 학교장・동료 교사 추천으로 전국에서 358명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지원하였으며, 교육청・교육부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초등 54명과 중등 46명 등 총 100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이번 시상식은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등 수업 방법 변화를 주도한 교사들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수업 혁신 문화를 동료 교사와 지역 학교에 홍보・확산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시상 이후에는 대표 수상자들이 그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온 주요 수업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한편,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중 대표 수상자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9일(화)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 센트럴 코업 호텔에서 ‘생명지킴 리더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읍·면·동 위원장 25명을 대상으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이은진 교수가 강사로 참여하였다. ‘생명지킴 리더’ 교육은「2025 국가자살예방전략」(’25.9.12.)에서 제시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연계 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번에 용인시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생명지킴이’란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로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자살예방법」 제2조의2 제4호). ‘생명지킴 리더’는 이러한 지역사회 ‘생명지킴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하는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인 읍·면·동 위원장(통·반장)을 생명지킴 리더로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연합회 임원대상 ‘생명지킴 리더
[한국방송/김성진기자] #1. 최근 공무원의 감정노동, 직무 불안(스트레스)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조직 차원에서 심리재해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을 진행한다면 소속 공무원의 정신건강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 ㄱ 사무관 > #2.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에서 심리지원 상담 등 여러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센터가 없는 지역 공무원들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 시설(인프라)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 ㄴ 주무관 > #3. 재난 현장에 출동한 후에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는 사례가 많은데, 초기 관리를 통해 또 다른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이 확대돼야 합니다. < ㄷ 소방관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부처 재해예방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을 논의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2025년 건강안전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정순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장)는 12월 9일(화) 서울의 한 호텔에서 ’25년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회의를 공동 개최하였다. ｢자치경찰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는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과 각 지역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한 기구이다. 지난 2024. 12. 31.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제21조 신설)했고,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협의체에서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성과지표 개발 추진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리 개선 방안 등 안건을 상정하였고, 구체적 이행 가능성 검토 및 세부 이행방안 등 기관 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 추진 과정에서도 함께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앞으로 국정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 지역으로 영광·해남·당진·고창·김제·진안의 6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서비스 공동체가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근거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 등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식사·세탁·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 공급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사업·인프라 등을 활용해 계획의 이행을 지원한다. * 근거법: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농촌 생활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해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개별 공동체의 서비스 공급 계획을 지역의 이용 가능한 사업·시설·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일반적인 공모사업과 달리 서비스 공동체가 초기 단계부터 계획 수립에 참여하므로, 관 주도에 비해 주민 수요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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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9일 17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