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국내 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냉장 병어'가 중국 수출길에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산 어획 수산물의 대(對)중국 수출을 위해 진행해 온 중국 측과의 위생·검역 협상이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약정 체결로 그간 중국의 위생·검역 제도에 따라 수출이 제한됐던 냉장 병어를 포함한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이전 수출 이력이 없는 수산물에 대해 품목별 위험평가 등 사전 허가 절차를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중국 당국과 끈질긴 협상을 이어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침내 양국 간 약정이 체결되면서 위생·검역 관련 제도적 장벽이 해소됐으며 이에 한국 자연산 수산물은 약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수출 생산시설 등록 ▲위생증명서 발급 등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수출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생산·수출 현장의 혼
함양군은 남부권 산불 대응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를 서하면 봉전길 62에 위치한 서하초등학교 봉전분교(폐교) 부지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산불 종합대책본부로,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남부권 주요 지역의 산불 예방과 대응, 상황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국가 차원의 핵심 기관이다. 이번 유치로 함양군은 국가 산불 대응 체계에서 중요한 전략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서하초등학교 봉전분교는 남부권 주요 산림 지역과의 연계가 용이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고, 기존의 학교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기관 입지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함양군은 해당 부지를 활용한 센터 구축 계획을 통해 행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했으며, 산불 대응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춘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유치는 함양군이 오랜 기간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축적해 온 결과이자, 함양군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뤄낸 성과다. 함양군은 산림 면적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산불 예방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장인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과 실국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윤창모 정책기획관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및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행정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인 특별법 제정과 광주시·전남도가 공동으로 구성할 민관합동기구인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구성 및 발족 등 행정통합 로드맵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공유했다. 특별법 초안에는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및 지원 ▲중앙행정권한 이양 ▲광역생활권 조성 ▲자치권 강화 ▲에너지·AI·문화 기반 조성 등 광주·전남의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며, 조만간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법안에 대해 시·도의회 의견을 들은 후, 2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지방정부 단체장을 선출하고, 정식 출범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유공'분야에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 중인 전국 145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으며 주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실현에 대한 공훈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그동안 옹진군은 지리적 특성으로 법률 상담이 쉽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과 연계해 현장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해 왔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담을 강화하며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 왔을 뿐만 아니라,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거두었다. 옹진군은 올해도 현장 중심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2026년에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운영을 통해 섬 지역 주민들이 육지 방문 없이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촘촘한 주민 체감형 법률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옹진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다니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마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확대됐다. 또한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혜택 등도 마련됐다. 청년이라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청년미래적금을 눈여겨볼 만하겠다. 새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음악, 미술 학원 모습. 2025.12.31 (사진=연합뉴스) ◆ 서민 지원 세제 혜택 먼저 올해 자녀 양육 관련 세제 혜택들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 한도로 6세 이하 자녀에 적용됐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취학 전 아동에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만 9세 미만)에도 적용된다. 예체능 학원비 지출액의 15%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기존 자녀 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자녀당 50만 원씩 상향(최대 100만 원)하고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아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과 중국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과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이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진행 중이다. 2026.1.4 (사진=지식재산처) 이번 양해각서는 2021년에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MOU'를 확대·보완한 것이다. 이에 ▲위조상품 방지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사 및 특허분석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활성화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는 물론 보호 지원 등으로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난 4일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과 협력 현황 및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선점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립박물관(이하 부산박물관)은 2026년 겨울엔 박물관, 「케이(K)-문화사절단, 조선통신사 속 직업을 찾아라!」를 오는 1월 13일부터 1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이며, 부산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전시된 조선통신사 유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2회씩 총 12회로 구성되며, 회차별 20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조선통신사' 관련 유물을 중심으로 ▲조선통신사 역할 이해 ▲조선통신사 속 직업 탐구 ▲조선통신사 외교 여권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진행은 교육실에서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의의와 역할을 이해하고, 조선통신사에 참여한 다양한 직업에 대해 학습한다. 이어 ▲부산관 전시실에서 조선통신사 관련 유물을 탐구하고, 활동지를 통해 복습하는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내가 조선통신사로 참여한다면 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하고, ‘조선통신사 외교 여권’ 만들기 체험으로 마무리한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오늘(6일) 오전 10시부터 시 통합예약시스템(reserve.busan.go.kr)에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의 겨울을 뜨겁게 달궜던 <2025 서울윈터페스타>가 지난 4일(일) 막을 내렸다. 12.31.(수) 개막 20일 만에 누적 방문객 1천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축제 기간 총 1,098만 명이 찾아 '24년(24일간 539만 명) 대비 2배가 넘는 인원이 방문, 그동안 서울시가 개최한 겨울 축제 기록을 모두 경신했다. ‘2025 서울윈터페스타’는 ‘판타지아 서울(Fantasia Seoul)’을 주제로 지난해 12.12.(금)~올해 1.4.(일) 24일 동안 열렸다. ※ 서울빛초롱축제 1.18.(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2.8.(일)까지 별도 운영 광화문광장, 청계천, DDP 등 도심 7개 명소를 잇는 서울윈터페스타는 개막 직후부터 삽시간에 흥행 가도를 달리며 서울시가 명실상부 ‘글로벌 겨울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줬다. 시는 이번 윈터페스타 흥행의 주역을 압도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봤다. 특히, 겨울밤 청계천을 밝힌 ‘서울빛초롱축제’는 화려한 빛의 물결로 가족과 연인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청계광장의 역동적인 ‘팔마(八馬)’ 조형물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물길을 따라 걷다 보면 글로벌 인기 IP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한 ‘읍면동 신년대화’를 시작한다. 이번 신년대화는 7일 옥구읍을 시작으로 21일까지 10일 동안 관내 2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 중심의 체감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방문은 기존의 일방적인 보고 형식을 탈피해 시민과의 진솔한 대화에 무게를 두었다. 각 읍면동 방문은 약 90분 내외로 진행되며 70분 이상을 배정한 ‘공감대화’ 시간에는 시장이 직접 시민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가감 없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과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년대화는 2026년 시정 운영의 방향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자리.”라며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의 밑거름으로 삼아 군산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군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사업 참여 시군이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도민들이 돌봄사업 혜택을 받게 됐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아동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기반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돌봄활동 후 그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다. 시군별 운영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활동 시작 시점이 다르게 운영된다. 성남시 등 일부 시군은 2026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용인시 등 나머지 시군은 2026년 2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군별 준비 일정에 따른 단계적 시행인 만큼, 정확한 신청 일정은 각 시군 공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표1 참조) 확대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최근 ‘2026년 가족돌봄수당 사업설명회’를 열고 시군 담당자에게 주요 개정사항과 운영 방향을 안내했다. 권문주 아동돌봄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경산/김근해기자] 새로 부임한 이도형 경산시 부시장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응체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도형 부시장은 최근 재난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산불 대응센터를 비롯해 산불 진화 헬기 대기소와 산불 감시 초소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산불 대응체계에 관한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시찰은 산불 예방과 초기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시장이 산불을 포함한 자연 재난 전반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도형 부시장은 산불 대응 센터에서 상황 관리 및 초동 대응체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산불 진화 헬기 대기소에서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항공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비 관리와 출동 준비 태세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산불 감시 초소를 방문하여 감시 인력의 근무 여건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도형 부시장은 “재난 대응은 책상 위 계획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한정면허 무료 통학버스 ‘예스-버스(YES-BUS)’를 오는 3월부터 1대 증차해 총 3대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차는 지난해 10월 17일 열린 예스-버스 성과보고회에서 제기된 학생과 학부모의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군은 이를 위해 2026년도 본예산에 3대분 운행 예산을 확보했다. 예스-버스는 2025년 3월부터 내포신도시와 예산읍 구도심 간 고등학생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된 한정면허 무료 통학버스로 기존 최대 90분 이상 소요되던 통학 시간을 40분 이내로 단축하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내포 예산지역 거주 학생뿐만 아니라 홍성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예산지역 고등학교 통학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원도심 학교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학생 유입 지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예스-버스는 단순한 통학 지원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일(목)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을 넘어 글로컬로’라는 주제로 제7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 릴레이 간담회 시즌2’의 일곱 번째 행사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로컬창업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러한 로컬창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자 로컬 창업가 9명과 투자전문가 등을 초청했다. 【 제7차 릴레이 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6. 1. 8.(목), 15:00 ~ 16:50 ▪ 장소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9, 5층 C홀) ▪ 참석 : 중기부 제2차관, (발제) 크립톤 양경준 대표, 수출 소상공인 등 ▪ 주요내용 : 글로컬 기업 관련 주제 발표, 수출 사례 공유, 자유토론 및 Q&A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크립톤 양경준 대표는 「로컬창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역에서 출발한 로컬창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0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에 지난해보다 75% 이상 증가한 1511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포스코그룹 부스를 찾아 하이렉스(HyREX)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2024.9.4.(ⓒ뉴스1)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2일 확정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중 기후·환경·에너지 연구개발 분야의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추진 방향을 담은 것으로, 이달 말부터 신규과제를 공고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과기정통부는 연구 성과의 실증 확대와 산업계와 연계한 유망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현대건설 등 4개 기업이 참여한 CO2 전환제품 실증 플랜트 구축, 청정수소 분야 산 학 연·관 협의체인 '청정수소 연구개발(R&D) 혁신연합' 출범 등 민간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에 힘을 쏟았다. 올해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이달 중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 탓에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대해 3년 일몰제로 처음 도입해 시행했다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됐다. 그러나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 14일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으로 재도입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2026.1.1.(ⓒ연합뉴스) 이번에 재도입하는 안전운임제는 제도의 시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 동안 다시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계란 수급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은 전년 수준으로 계란 수급은 양호한 상황이라며 8일 이같이 전했다. 다만,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산란계 살처분이 432만 마리에 이르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력이 예년의 10배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국영무역으로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계란 수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미리 점검하는 선제적인 조치다. 농식품부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내에 부족한 물량을 즉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미국에서 계란을 수입해 이달 말부터 판매를 희망하는 대형마트, 식재료업체 등에 공급하고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가 재자원화 산업을 폐기물처리가 아닌 핵심광물제조 산업으로 인식을 바꾸고,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재자원화하기 위한 기반을 본격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2024 인터배터리(INTER BATTERY)' 고려아연 부스에 배터리 생산 및 재활용 과정을 표현한 전시물이 전시돼 있다. 2024.3.6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가데이터처는 산업부가 국가데이터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개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이날 고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국내 산업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충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E) 등으로 나뉘어 있어 산업실태 파악과 통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정으로 산업부는 재자원화 산업의 실태조사와 체계적 통계 기반을 마련해 산업의 취약점을 발굴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도 특수분류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자원화 기업의 산단 입주를 지원하고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 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월 8일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 제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철강업계가 참여하여 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로 전면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수입되는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탄소비용이 부과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작년 10월 제도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마치고, 12월에는 전면시행에 필요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등 하위규정 9건을 제·개정하였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등에 관한 나머지 하위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시범운영기간(전환기간) 동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두어 전면시행되더라도 원활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의 하위규정 발표로 늦게나마 제도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었고, 특히 유럽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국내 기관을 통해서도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업계는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쌀·마늘·계란 등 주요 먹거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물량 재검토와 비축·수입 확대 등 종합 대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확산과 일부 농축산물 가격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설 성수품 공급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전반의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설 명절을 앞둔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4.2.6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현재 농산물 가격은 대부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쌀·깐마늘·상추·깻잎·딸기 등은 전년 및 평년 대비 상승 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쌀은 20kg 기준 6만 2475원으로 전년 대비 17.8% 상승했고, 깐마늘은 kg당 1만 1533원으로 16.8% 올랐다. 상추는 100g당 1359원(21.1%↑), 깻잎은 3380원(13.9%↑), 딸기는 100g당 2815원(15.8%↑) 수준이다. 쌀값은 수확기 이후 하락하다가 현재 가격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1월 22일 국가데이터처의 소비 전망 발표 이후 쌀 수급 전망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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