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관세청은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1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노석환 관세청장(왼쪽)이 인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납품업체를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관세청)특별세정지원에 따라 대상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들은 관세조사가 보류되고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은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관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류 없이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소재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053-230-5315) 및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을 2배로 확대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서울 마포구 L7 홍대 바이 롯데호텔을 방문해 객실을 둘러보고 있다.문체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광업계 대상 긴급 금융 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을 2배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담보력이 취약한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당초 500억 원 규모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1년간 상환 유예 규모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려 총 3000억 원 규모의 금융을 관광업계에 지원한다. 이번 금융 지원 확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당초의 자금 공급 규모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결정됐다. 실제로 업계의 자금 신청도 많이 몰리고 있다. 13일 기준으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에는 모두 795개 업체, 464억여 원 규모로 신청이 들어 왔다. 주로 여행업계 사업체들이 전체 신청건수의 80%(640개 업체),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지원에 속도를 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3조 667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기존 추경 정부안 보다 1조 3809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대구시 달서구 서남 신시장을 방문, 시장을 살펴보면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원, 지역신용보증기금재보증 448억원 등이 증액돼 긴급자금 공급과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이 2조 6594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융지원 예산이 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총규모는 당초 5조 4500억원에서 3조 700억원 증가한 8조 5200억원이 됐다. 융자 3조 1450억원, 보증 5조 1750억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예산 4000억원 가량은 피해점포 복구와 경제활력 지원에 쓰인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점포 복구 지원과 경영안정화 등에 2690억원이 투입된다. 또 소상공인 성장지원과 재기지원 사업에 각각 2526억원, 164억원이 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 총 900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한산한 모습의 서울 한 수산시장.(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돼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다. 지원규모는 농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오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해수부도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을 대상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양식 활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은 이에 더해 수산물 가격 급락과 출하물량 적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우선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난달 17일 중국인 어선원 수급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실물·금융부문 복합위기까지 직면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금융시스템 부문별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7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내 거시경제금융 관련 부서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고 국내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파급 영향을 점검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거시경제 금융관련 부서를 긴급 소집해 국내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파급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발언 모습. (사진=기획재정부)김 차관은 “코로나19가 미국·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미국·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선제적, 적극적인 대응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은 주가와 미국 국채 금리가 급락하는 등 불안이 고조됐다”고 말했다. 최근 뉴욕증시는 개장직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일이 세 차례 있었고, 다우지수도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최대 하락률(12.9% 폭락)을 기록했다. 김 차관은 “파격적인 통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에 복합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필요시 유동성 공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16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 상황까지 가정하며 금융시스템 및 외환부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정책수단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환율 변동이나 경기 침체처럼 외부에서 오는 위기에 금융 회사들이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 차관은 “위기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금융·외환 부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도 필요 시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자사주 매입 한도를 완화하는 긴급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세계 경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응해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 인프라로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여신금융업, 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번 지원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120 경기도 콜센터에서 관계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통상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VPN(가상사설망)을 구입 또는 임차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과 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다. 다만 PC와 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 및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응과 격리자 생활지원 등을 위해 예비비 7259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지난달 18일과 25일, 이달 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1862억원의 예비비를 지원했으며, 이번이 최대 규모다. 4차 예비비로 추진하는 주요 지원 사항은 ▲검역·검사비용(332억원) ▲격리·치료비(1296억원) ▲방역(382억원) ▲격리자 생활지원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5186억원) ▲방역대응 체계 운영(63억원) 등이다. 먼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선별검사 수요 증가를 감안해 332억원의 진단·검사 비용을 예비비에 추가로 반영했다. 신속한 환자 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을 58곳에서 100곳으로 늘리는 데 390억원을 투입하고, 인공호흡기 등 장비구입비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중량구 서울의료원 상황실에 본원 8∼13층에 마련된 모든 음압병실을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380억원을 들여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집중치료3 병상을 15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침체와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 공제) 대출을 2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1인 평균 1000만원을 대출할 경우 약 20만명에게 자금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또 경영 악화로 공제부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지난달 13일부터 기존 3.4%에서 2.9%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대출을 받은 금액은 총 1683억원(1만 6135건)으로 일평균 99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지난해 일평균 대출 금액인 59억원과 비교해 크게 오른 수치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2월말 기준으로 125만명이 가입해 12조원의 부금이 조성돼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해약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대출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시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돼 직격탄을 맞은 전시업계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전시업계는 전시장을 운영하는 전시 시설사업자, 주최 사업자, 부스 디자인이나 시공을 맡는 디자인 설치 사업자, 장비 임대·물류 관련 서비스 사업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 상당수 전시업계는 코로나19로 국내 최대 반도체 산업 전시회인 ‘세미콘코리아’, 코리아 빌드 등과 같은 전시회 상당수가 취소·연기되면서 손실과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다.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시장 앞 일정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취소된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코리아 2020’의 전시명과 기간이 지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따라 산업부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내 ‘코로나19 대응센터’를 설치해 전시산업의 건의사항과 피해 접수 등 전시산업 애로 해소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전시산업진흥회는 6일 기준 89건의 피해 사실을 확인해 88건에 대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정책자금 지원에 제약이 있었던 디자인 설치 사업자와 서비스 사업자 등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데이터 3법’ 개정안이 9일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된 데이터3법은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했다.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줄어들고, 익명정보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했다. 가명정보(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월 3일(금) 오전,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의 핵심인 스마트상점에서 공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스마트 대한민국 달성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에 방문한 스마트상점 라운지엑스는 로봇 바리스타와 무인 로봇 서빙 등 ICT 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레스토랑으로, 푸드테크 스타트업인 ㈜육월이 운영하고 있다. * 라운지엑스에서 서빙하는 로봇기술은 2017년 중기부가 주관하는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대회에 서 수상한 베어로보틱스가 제공 박영선 장관과 중기부 주요 실국장들은 로봇 바리스타와 로봇 서빙을 직접 체험한 후 2020년 신년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중기부의 이러한 신년 첫 행보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그간 장관의 신년사를 형식적으로 배포했던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장차관과 실국장이 모두 모인 신년 첫 간부회의를 외부 공개된 자리에서 진행한 것은 부 출범 3년차를 맞아 중기부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읽힌다. 이러한 중기부의 의지를 보여주듯 실제로 이날 신년 정책 구상 발표는 중기부 CTO(Chief Technology Officer, 최고 기술 책임자)라고 불리는 차정훈 창업벤처실장이 맡았다. 박 장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1. 24.(월)∼27.(목)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중 99%(126개국 참여,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ㆍ강제노동ㆍ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초국가 복합범죄 생태계로 진화하면서 그 규모와 조직력이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초국가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이 인터폴 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그간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ㆍ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ㆍ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관(경무관 이재영)은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의 지속성 ▵공정한 리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가 철조망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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