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케이-북'이 미국 뉴욕에서 수출상담회를 열고 북미 시장 진출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4일부터 5일까지 미국 뉴욕 엔와이시 세미나앤콘퍼런스센터(NYC Seminar & Conference Center)에서 '찾아가는 뉴욕도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 '찾아가는 도서전'을 통해 지난해에는 3개국에서 609건의 수출 상담으로 1025만 달러 규모의 계약 가능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체코(프라하), 폴란드(바르샤바), 대만(타이베이)에 이어 뉴욕 상담회에서 '케이-북'의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2025년 찾아가는 타이베이도서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뉴욕 상담회에는 문학동네, 창비, 다산북스, 웅진씽크빅 등 국내 15개 출판사가 직접 참가하며, 비씨에이전시가 현지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국내 출판사의 위탁도서 100종에 대한 수출 상담도 맡는다. 미국 측에서는 세계 5대 출판사인 펭귄랜덤하우스(Penguin Random House), 하퍼콜린스(HarperCollins), 사이먼앤슈스터(Simon & Schuster)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가 최근 5년 동안 387건 발생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기 관련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은 4일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부산 연제구 부산 소방재난본부에서 실시한 콘센트 화재 시험에서 콘센트가 116도까지 올라간 모습이다.(ⓒ뉴스1) 필수 가전의 범위 확대로 가정 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멀티탭·콘센트·플러그의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관련 안전사고는 387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멀티탭 등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기 관련이 44.7%(173건)로 가장 많았고, 화재·과열 관련 25.1%(97건), 물리적 충격 관련 16.8%(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감전, 누전, 합선 등 전기 관련 원인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는데 이는 화재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멀티탭 등 안전사고로 위해를 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설명회’를 10월 17일 SETEC 컨벤션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다양한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에 타임바코드** 기술을 적용해 판매자가 계산대(POS)***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결제되지 않고 경고음 등으로 알려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 식품 정보 : 표시 정보, 회수 등 안전정보, 품목보고정보, 조리(활용)법 등 ** 타임바코드(Time Bar Code) : 제품 바코드에 소비기한 정보를 입력하는 기술 *** 판매 시점(POS, point of sale) : 고객이 제품 구매 후 결제를 처리하는 시점 이번 설명회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편의점업체 등을 참석대상(약 200명)으로 하며, ▲푸드QR 도입 취지 및 정책 방향 ▲타임바코드 현장 적용 사례 ▲소비기한 정보 탑재 QR 인쇄 기술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이미 타임바코드 기술을 도입한 식품제조·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10월 17일 2026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48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담조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출범하였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획단에 국가유산청을 포함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에서 파견 온 직원들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이 기간 동안 개최지인 부산에 약 3,000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산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업해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등재한 17건의 세계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며, 최근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을 통해 한국과 우리 전통문화 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회의 기간 중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K-헤리티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목)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Hun Manet)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Chhay Sinarith)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와 협업해 '간부 모시는 날' 관련 익명게시판을 설치해 해당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유능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전 행정기관에 오는 17일 배포한다. 특히 이번에 마련한 '혁신 추진방안'에는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등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고 혁신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5.10 (ⓒ뉴스1) 행안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계기로 중앙·지자체 대상 현장간담회와 후속조치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저연차 혁신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F5)'과 조직문화 담당자들이 선정한 중점 근절 과제 및 5대 실천과제를 확산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중점 근절과제는 '신규직원에게 기피업무와 잡무 떠넘기기 금지'이며, 5대 실천과제는 ▲체계적인 인계 인수 ▲과잉 의전, 격식 차리기 금지 ▲직급과 연차를 고려한 업무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에 앞서 선물·제수용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결과 위반업체 373곳과 품목 410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품목은 배추김치 99건, 돼지고기 59건, 두부류 44건, 닭고기 28건, 쇠고기 25건이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 기간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 7364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현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2025.10.16.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를 한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5개 업체는 과태료 3826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소비자가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산림청, 관세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약 두 달 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에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집중 감독에 나서는 바, 교대제 및 특별 연장근로 반복 사용 제조업체와 항공사 등 약 50개사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 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2025.10.9 (ⓒ뉴스1)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 '익명제보센터' 운영 결과 대표적 교대제 근무 중인 항공 승무원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를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바, 특히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부산 동래구 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2025.10.1 (ⓒ뉴스1) 먼저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불법드론의 탐지·식별·무력화, 디지털포렌식 등 지능형 통합 대응기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우주항공청과 경찰청은 18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민·관·군 관계자가 참석해 원자력시설에 '불법드론'이 침투한 상황을 가정한 '대응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9일 대전 동구 대전교통공사 판암기지에서 2025 을지연습 '드론테러 대비 실제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이날 시연은 우주청과 경찰청이 주관하는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 사업의 하나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2021년 4월부터 연구를 수행해 '불법드론'에 대한 탐지·식별·무력화(제어권 탈취)·사고조사(포렌식)를 통합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 뒤 국가중요시설인 원자력시설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다. 시연은 총 3단계로, 첫 단계는 '불법드론 탐지와 무력화'다. 지상 레이더와 무선 주파수(RF)스캐너, 드론캅 등을 연계해 불법드론 침입을 즉시 탐지하고 불법드론에 대한 제어권을 탈취해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초기대응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라이브 포렌식'이다. '라이브 포렌식'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외교부는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0.16.(목) 00: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는 한편,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며,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됩니다. 여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현 효력이 지속 유지되며, 현 1단계(여행유의) 발령 지역들은 2단계(여행자제) 경보가 발령됩니다. ※ 상기 조정 후 캄보디아 여행경보 현황 - 4단계(여행금지) :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 3단계(출국권고) : 시하누크빌주 - 특별여행주의보 : 웃더민체이주, 프레아비히어주, 반테이민체이주, 바탐방주, 파일린주, 푸르사트주, 코콩주, 프놈펜시 - 2단계(여행자제) : 특별여행주의보 및 3‧4단계 제외 전 지역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신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와 관련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태안해경이 지난 6일 충남 충남 태안해역 가의도 북방 2해리 인근 해상에서 밀입국 의심 선박(레저보트, 승선원 남성 8명, 중국 국적)을 검거한 뒤 배에 타고 있던 중국인 8명을 압송 중인 모습. 2025.10.6. (ⓒ뉴스1)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