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은 8.18일(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PEC 경제인 행사 성과창출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 일정에 맞추어 CEO 서밋,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수출 붐업 코리아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오늘 전략회의는 이러한 경제인 행사 담당 유관기관*들의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 APEC 준비기획단, APEC 준비지원단(경북도), 대한상의, 코트라, 창업진흥원 등 산업부는 오늘 회의에서 경제인 행사에 글로벌 유수 기업인들의 참석을 유인할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소통·파트너십 형성의 장 마련, 투자 촉진, 수출 확대, 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데 총력을 다하고자 ｢APEC 경제인 행사 성과창출 컨트롤 타워｣를 출범하였다.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되었으나, 다자무역체제 약화 및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의 리스크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여름철 성수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사고가 집중되는 8월 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2~’24년) 연안사고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60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인 300여 건의 사고가 여름철(6~9월)에 집중되고, 특히 8월은 피서객 증가로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로 나타났다. 또한 연안사고는 물놀이, 스노클링, 다이빙, 해루질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해안가, 해수욕장, 항포구, 방파제, 갯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사고 원인은 바다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의식 부재에 따른 개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에 취약한 위험구역 중심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육·해상 안전순찰 활동 등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전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국민참여형 안전문화 확산과 홍보활동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자자체와 함께 드론 등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연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4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한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작동 흐름도 (예시) 간판 등 고정된 형태나 현수막과 벽보 등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99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
[한국방성/김주창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선정했다.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올해 1월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LPG 충전소(사진=연합뉴스) 매년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9건의 과제는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를 선정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보훈부가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방지 등을 위해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무부,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매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벌여 과거 수의계약 사례 341필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의계약 사례 중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으로 추정되는 사례로 점유물(필지 내 묘지 또는 건물 존재)과 권리관계(공유지분 설정), 매수자 특성(인접지 가족 소유자 매수)에 따른 3개 유형을 추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훈부는 잔여재산 842필지를 전수조사해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를 선별하고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나머지 재산도 형질·권리관계·사용 현황 등 세부 정보를 정리해 유형별로 분류, 매각·대부 등 관리 절차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구축했다. 특히, 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이 그 후손에게 재매각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매각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를 총 2조 7235억 원으로 확정하고, 피해 회복과 방재성능 강화에 중점을 둔 복구를 본격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중대본 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액을 1조 848억 원으로 확정하고, 공공시설 복구비 2조 4538억 원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2697억 원 등 총 2조 7235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복구비 중 1조 9951억 원은 국가가, 7284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해 공공시설의 피해복구 및 방재성능 개선과 더불어 이재민, 농·림·축·수산인, 소상공인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에 사용한다. 특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2697억 원으로, 기존 정부지원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피해 주민 지원방안을 포함했다. 한편 이번 복구계획에서 최종 확인된 피해 현황에 따르면, 2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33명이 부상을 입어 총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 4927동, 농·산림작물 3만 556ha, 농경지 1447ha, 가축 등 약 186만 마리, 소상공인 5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어 경찰은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해 도로 및 인도에 픽시자전거 주행 시 정지시켜 계도·단속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동호회 활동을 하며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인데 최근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인위적으로 바퀴를 미끄러 뜨리는 스키딩 등 위험한 행위를 해 사고위험이 매우 크다. 충북 청주시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초등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있다.2025.6.16. (ⓒ뉴스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에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 운전금지 조항이 있으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이용은 단속하기 어려워 입법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했다. 그런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고 통행장해를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최근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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