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인천에 이어 충남, 강원까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하며, 경기도발(發) 교통 혁신을 국가적 재난 대응 표준으로 정착시킨다. 도는 9일 도청에서 소방청, 충청남도, 강원특별자치도, 각 도 소방본부 및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광역 연계 설명회’를 열고 전국 확산을 위한 기술 공유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이동 경로에 따라 교통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정지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첨단 교통 시스템을 경기도와 충청남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연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시군 행정구역을 벗어나면 신호 제어가 중단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를 광역 단위로 통합해 지자체 간 경계 없이도 목적지까지 무정차 통과가 가능한 기술을 완성했으며, 지난 3월 관련 착수보고회를 연 인천시와에 이어 충남과 강원 지역까지 그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의 광역 연계 시스템은 소방차나 구급차가 시군 경계를 지날 때 발생하던 신호 단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 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지역 상용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6일 타타대우모빌리티 군산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시찰하고, 기업의 당면과제를 청취하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산업 전환기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김태성 타타대우모빌리티 사장은 “우리 기업은 지역 인재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고 있다” 며 “최근 물류·운송 분야를 중심으로 친환경 전기트럭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시장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정부의 중대형 전기트럭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친환경 상용차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관계 부처에 건의하는 등 ‘행정적 가교’ 역할을 강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9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7일부터 시작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3건과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등 총 24건의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송미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인 가구의 급증이라는 구조적 변화는 단순한 가구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 일상화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뜻하며, 이러한 단절은 결국 고립으로 이어져 그 끝에서 우리는 고독사와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독사의 본질은 빈곤이 아니라 단절이며, 그 핵심은 복지 영역이 아니라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의 영역에 있다며 ▲1인 가구 전수조사의 접근방식을 전면적으로 재설계 할 것 ▲발굴된 대상자를 단순한 복지 지원 대상이 아닌 자살예방 관리 체계로 편입 ▲AI 기반 돌봄 시스템의 정규사업 전환 및 대상 범위 확대 ▲제도권 밖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정책적 방향으로 제안하며 이제 군산시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생명을 지키는 정교한 개입 시스템을 갖춘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9일 논산시 채운면 육용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긴급 방역 조치에 돌입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 8일 출하 전 정밀 검사 중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을 선제적으로 발견한 것으로, 도 동물위생시험소 정밀 검사를 거쳐 9일 H5형 항원을 최종 확인했다. 도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병원성 여부 판정을 의뢰했으며, 최종 결과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도는 항원 검출 즉시 해당 농장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초동방역팀을 투입했다. 아울러 바이러스 확산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9일 오후 1시부터 24시간 동안 도내와 인근 지역 가금 농가, 축산 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 오염원 유출을 막기 위해 해당 농장의 오리 2만 6000수는 이날 당일 내에 살처분을 완료할 방침이며, 반경 10㎞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인근 가금 농가와 역학 시설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도 진행하는 등 감시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3월 아산 발생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본격적인 4월 영농기 시작과 맞물려 재발해 전파 위험이 큰 상황이다. 영농기는 농경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4월 10일 0시부터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를 주재해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등을 논의했다.(ⓒ뉴스1) 이날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최근 중동전쟁이 2주간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영향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고채 46억 달러를 순매수하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도 11만 4000개가 신규로 개설됐다"면서 "4월 중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도 발표되면 외환수급 개선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가 관련해서는 "정유 업계와 주유소들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해가 지는 순간, 또 하나의 테마파크가 깨어난다. 김해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최석철) 김해가야테마파크가 오는 4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야간개장을 운영하며 본격적인 야간관광 시즌에 돌입한다. 야간개장은 오후 5시 20분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계절별 일몰 시간에 맞춰 빛 콘텐츠 운영 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새롭게 재조성된 '나이트 거북가든'이 처음 공개된다. 넓은 잔디 공간으로 개방감을 살린 이곳은 '빛도깨비', '미라클스톤', '빛의 철기마' 등 일루미네이션이 어우러진 야간 산책로로 재구성됐으며, 돗자리를 펴고 머무를 수 있는 '밤 피크닉' 공간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이와 함께 '가야빛왕궁', '꽃의 일루미네이션', 'LED 게이트' 등 기존 인기 야간 콘텐츠도 함께 운영되며, 시즌별 이벤트를 더해 체류형 야간 관광 콘텐츠를 한층 강화했다. 가야테마파크는 야간개장과 연계한 대형 시즌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오는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제3회 빛 축제'는 매년 5만 명 이상이 찾는 경남 대표 야간축제로, 올해는 '빛을 향한 항해'를 주제로 허왕후의 가야 도래 여정을 첨단 연출과 일루미네이션으로 구현
대한씨름협회(회장 이준희)가 주최하고 제천시와 제천시체육회(회장 안성국)가 후원한 제80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가 전문선수 120개 팀, 1,075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천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제천에서 개최된 전국 규모의 씨름대회로, 많은 씨름인들이 제천을 방문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우리 고유의 민속 스포츠인 씨름의 계승과 발전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대한씨름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대회를 통해 씨름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제천시와 제천시체육회, 제천시씨름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안성국 제천시체육회장은 "지속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내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4월 ‘도서관주간 특별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도서관주간은 1964년 시작된 이후 60여 년간 이어져 온 대표적인 독서문화 캠페인이다. 이번 도서관주간(4.12.~4.18.) 동안 군산시 모든 공공도서관(본관, 분관, 작은도서관 포함)에서는 시민들이 책과 함께 풍성한 봄을 즐길 수 있도록 ‘두 배로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기존 1인당 5권이던 대출 권수를 최대 10권까지 확대한다. 각 도서관별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먼저 군산시립도서관은 4월 15일 ‘친구의 전설’의 이지은 동화작가를, 16일에는 ‘구의 증명’의 최진영 작가를 차례로 초청해 시민들과 문학적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나만의 대출증 꾸미기, 우리 도서관 그림 그리기, 고전 공동 필사 프로그램 등 체험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시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강도서관에서는 ‘민병권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어린이와 작가가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세 박사가 들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9(ⓒ뉴스1)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조용남)는 4월 10일(금)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함께 모여 센터의 사업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 운영하는 기관이다. 1993년 경기도 성남시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 전국 140개소로 확대되며, 지역사회의 영유아 · 보호자 · 어린이집을 위해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 기관의 명칭을 당초 보육정보센터에서 2013년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센터에서는 영유아의 성장 지원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발달 · 정서 · 심리 지원, ▴영유아 체험, ▴장난감 · 도서 등 대여, ▴부모교육 · 상담,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질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상담(컨설팅), ▴보육교직원 심리 · 상담 등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9일(목),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가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통신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과 미래를 아우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올해는 부총리-통신 3사 대표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통신 3사의 쇄신 의지를 함께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라고 하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신뢰 회복 의제를 먼저 꺼내 정보보
충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은 도내 관광 활성화와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2026 충남투어패스’를 본격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충남투어패스는 일정 시간 동안 도내 주요 관광지와 체험시설, 카페,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광 자유이용권이다. 하나의 모바일 티켓으로 관광·미식·체험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여행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높였으며, 이를 통해 관광객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충남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도내 15개 시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관광지 입장뿐 아니라 카페, 맛집, 체험시설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무료 이용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320여 개 가맹점이 참여 중이며, 도는 지속적인 가맹점 모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지역 특색을 살린 미식 콘텐츠와 로컬 체험 프로그램 등 체류형 관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유형의 가맹점 모집에 집중할 방침이다. 온라인 구매처를 통한 간편 구매 및 모바일 티켓 인증 방식으로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 인근 관광지 정보 확인과 여행 동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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