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지난주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 관련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다"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지하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8일(월)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10개 건설사 본부장급 인사 및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지하 굴착공사장 주변에서 연이어 발생한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공간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공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건설공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 등 서울 시내에서 주요 지하 굴착공사를 수행 중인 10개 건설사의 본부장급 임원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정창삼 인덕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와 이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 함께해 전문가 의견을 더했다. 건설사는 DL이앤씨, 현대건설, 두산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 SK에코플랜트, 한신공영, 포스코이앤씨 총 10곳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지하공사장 안전대책’에 대한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의 브리핑을 시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해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을 촉구했다. 또, IMF에 저소득·취약국에 대한 역량개발과 부채의 지속가능성 지원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IMFC에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 참석해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할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5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마리 디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하고 있다. 2025.4.26. (ⓒ뉴스1) 최 부총리는 "높아진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상황에서 IMF의 '신뢰받는 정책 조언자(Trusted Advisor)'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IMF가 최근 통상정책 변화가 각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분석과 권고를 통해 회원국들이 불확실한 상황을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충의사 일원에서 열린 제52회 윤봉길 평화축제가 가족 단위 관람객 및 지역 주민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52회를 맞이한 윤봉길 평화축제는 ‘윤봉길, 나는 평화의 길을 택했다’를 주제로 기존 추모 중심 형식을 벗어나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면서 평화의 의미를 체험하는 ‘참여형 축제’로 새롭게 기획됐다. 특히 가족과 어린이 중심의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 방문객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인디언 텐트 등 ‘가족형 휴식공간 조성’에 변화의 중점을 뒀으며, 올해 새로 개관한 윤봉길의사기념관과 연계해 첫 시도한 ‘도슨트 프로그램(전문 해설)’도 사전 예약이 마감되는 등 축제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아울러 윤봉길 의사의 생애와 평화 정신을 어린이들에게 흥미롭게 전달해 방문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축제 첫날인 26일에는 KBS 전국 노래자랑이 축제와 연계해 열리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관심과 축제의 흥행을 견인했으며, 윤봉길 평화축제의 대중적 인지도를 전국적으로 높이는데도 기여했다. 축제 관계자는 “올해 윤봉길 평화축제는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에 성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이 선정한 ‘여행하기 좋은 도시(뜨는 도시)’· ‘2025년 기대되는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군산은 이동통신 데이터, 내비게이션 검색 건수, 소셜미디어 언급량 등에서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로운 독서 문화인 ‘텍스트힙(Text Hip)’에 맞물려 MZ세대가 사랑하는 책의 도시이자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텍스트힙(Text Hip)’은 독서를 단순한 정보 습득이나 학습을 넘어, ‘멋지고 개성 있는’ 문화로 소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군산북페어’는 문화도시 군산시 도시재생과와 군산시립도서관, 지역 서점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지역 특화 콘텐츠이다. 2024년 처음 열린 ‘군산북페어’는 단 이틀 동안 6,600여 명의 방문자를 기록하며 지역의 문화적 저력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군산의 매력을 극대화하며, 군산이 단순한 근대 역사 관광지를 넘어 책과 문화를 결합한 특별한 감성 여행지로서의 가능성도 열어준 문화 이벤트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의 북페어 HOT 연관어 1위로 ‘군산’이 기록되며 소셜미디어 플랫폼 언급량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적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를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130여 개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에 2만 4000여 개 소상공인 우수제품이 참여하며, 할인행사와 경품 이벤트 등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동행축제의 다양한 판매상품과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5월 1일부터 30일까지 '5월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동행축제 모습.(ⓒ뉴스1) 올해 동행축제는 먼저, 네이버쇼핑, 지마켓, 오아시스 등 40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1만 5000개 제품을 타임딜과 기획전을 통해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특히, 소상공인 국가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동행제품 300'이 특별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 현대홈쇼핑, 엔에스쇼핑 등 8개 홈쇼핑에서도 소상공인 전용 상생 기획전을 열고,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창고 대방출 이벤트 및 할인쿠폰 제공, 포인트 적립 등 특별 프로모션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SKT 해킹사고와 관련해 고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가입했음에도 해킹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가 100% 보상토록 했다. 또 영업점에서 유심 교체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해킹사고와 관련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긴급지시에 따라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SKT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대책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호수단인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고 이 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100% 보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해킹사고 관련, SKT와 고객 피해 방지대책을 협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T월드 본사 직영 매장 유심변경 전용 창구 모습.(ⓒ뉴스1) 해외 출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유심 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국제선 출국이 가능한 공항에 유심교체를 지원할 부스를 늘리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의 경우 영업점에서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3차 종합대책 수립에 본격 나섰다. 도는 지난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군 공무원, 전문가, 수행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개요 설명, 추진계획 보고, 의견수렴 및 토의 등 순으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제1, 2차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추진 성과 평가 △사업 추진의 한계점 및 개선 대책 분석 △해양폐기물 처리 단계별 세부전략 수립 등이다.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종합대책은 2015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만들어진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으로, 제1차는 2015년부터 2019년, 제2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했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방안 등 향후 5개년 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전상욱 도 해양수산국장은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드는 일은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그리고 분야 간 협력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
[충남/오창환기자]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는 25일 도청에서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이하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결의를 다지는 개최일(D-day) 전광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막식은 박람회 개막 1년을 앞두고 원활한 준비를 위한 조직의 집중력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본격적인 개최 준비에 돌입했음을 알리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숙 조직위 기획총괄본부장과 도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광판을 공개하고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에 설치한 전광판은 박람회 개막일까지 남은 날짜를 실시간으로 표시해 도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박람회를 홍보하는 상징물로 활용할 방침이다. 박 기획총괄본부장은 “1년(D-365)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다짐을 뜻한다”라며 “남은 기간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완성도 높은 국제행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내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 달간 ‘자연에서 찾는 건강한 미래 원예&치유’를 주제로 도와 태안군이 공동 개최하며, 40개국 182만 명의 관람객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해 9조 2825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7조 4005억 원보다 1조 8820억 원 증가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제21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과기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의 2025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미래인재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의 등을 수행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5일 열린 '제21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2025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337개 세부과제, 총 9조 28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먼저,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반 탐구·활동을 위한 수학 교육 확대, 미래 과학인재로의 성장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체험·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영재학교, 과학고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분야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와 핵심 과학자군 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지역 종합병원이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강화하고 적정진료, 진료협력 강화 등의 기능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간 7000억 원 내외를 투입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4일 열린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24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 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도 의결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정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음식점에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2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5 PET&MORE 서울 반려동물 박람회'를 찾은 한 참관객의 반려견이 간식을 쳐다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을 담았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먼저 음식점에 동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 대상 2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에서 참관객이 LOP 등 전자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9.10 (ⓒ뉴스1)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211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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