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택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코로나19로 글로벌 통상질서에 여러 변화들을 가져 올 것”이라며 “한국과 유사한 중견국과 공조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글로벌 무역질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포스트코로나 신 통상전략‘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경제 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세계화를 이끌던 다자체제의 위기로 각국이 각자도생식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전략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이날 간담회는 기업의 시각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통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디스플레이,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등과 대한상의,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등이 참석했다. 유 본부장은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무역·투자 제한조치가 여러 분야로 확산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도구로 부상하면서 안보와 통상의 경계도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수요 확대로 크게 늘었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 장관은 19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4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바이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인천·충북 경제자유구역청, 바이오기업 최고경영자, 코트라 등 관련 기관이 참석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인천 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성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단에서 수립중인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로드맵을 필두로 K-바이오, K-방역 지원을 위한 부처별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K-방역의 국제표준화와 패키지 수출을 지원, K-바이오와 K-방역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규제개선 등을 통한 신시장 창출 지원도
[한국방송/김근해기자]지난해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중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와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1차 규제자유특구의 1년 운영성과 평가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제2차 특구위원회 개최결과 및 지정 특구 발표’ 브리핑에서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 7곳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 신규과제 지속 발굴 등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코인플러그 75억원, 현대페이 45억원 등 총 120억원을 유치했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짧은 기간에도 GS건설이 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특구에는 지난해 8월 비수도권에서는 최초로 규제혁신추진센터도 신설됐다. 그 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등 나머지 5개 특구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미흡’ 평가는 없었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지정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보류됐던 노인일자리 등 약 60여만개 일자리는 비대면·야외작업으로 전환하고, 청년·취약계층 등을 위한 직접 일자리 55만개+α도 추가로 만든다. 시험이 연기됐던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이달부터 재개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4만8000명을 채용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고용시장 전반에 양적·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긴급 일자리 대책과 노동·고용제도의 보완적 재설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4월에 마련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긴급 제공하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바이오를 본격 육성한다. 6년간 1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연구개발 사업단을 구성해 한국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단법인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장은 공모를 거쳐 김법민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4개 부처는 최근 K-방역, K-바이오 등 국산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커진 것을 기회로 삼아 의료기기 지원에 나선다. 이에따라 ▲시장점유율 제고 위한 전략 품목 지정 ▲밸류체인 강화 위한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개발 ▲미래 시장 선점 위한 도전적 기술개발 ▲식약처 참여를 통한 연구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지원 등 과거와는 차별화된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공호흡기, 심폐순환보조장치(에크모) 핵심부품 기술개발, 호흡기 질환 체외진단기기 개발 등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6년간 총 1조1971억원(국고 9876억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최근 성장률 둔화, 주요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산업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실업자 및 일시 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공공부문 일자리 기회 확대를 비롯해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고용안정 특별대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어려운 고용 상황에도 2019년 고용률(15~65세)은 66.8%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구조적 여건에서도 2019년 취업자가 2018년보다 30만여 명 증가하는 등 고용이 V자형 반등을 이뤄내면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청년고용률(15~29세)도 매년 상승(2017년 42.1%→2018년 42.7%→2019년 43.5%)해 2019년에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노동시장에 진입한 25~29세 고용률은 2018년에 70.2%로 2000년도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었고, 2019년에는 전년 대비 0.2%포인트 오른 70.4%를 기록해 상승세를 유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2017년 말 기준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충청북도 청주시가 8일 4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의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 청주시는 평가항목의 전반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특히 지리적 여건과 발전 가능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이날 세종시 과기정통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목적 방사광속기 구축 사업’ 부지로 충청북도 청주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8일 세종시 과기정통부에서 다목적 방사광속기 부지 선정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앞서 지난 6일 열린 발표 평가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가 100점 만점에 90.54점으로 1순위, 전남 나주시가 87.33점, 강원 춘천시가 82.59점, 경북 포항시가 76.72점 순으로 후보지역이 결정됐다. 이후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7일 상위 2개 지역을 방문해 현장의 실제 상황이 유치계획서와 전문기관 조사 내용에 다름이 없음을 확인했고, 1순위 지역인 청주시를 최종 선정했다. 정 차관은 “지난해의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확보와 올해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이르기까지 첨단 원천기술의 신속한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산업을 기회산업으로 선점하고 K-방역 등을 글로벌 상품화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산업전략을 새로 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위기 대응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중구 대한상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등 총 23명이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시화됐다. 우리 경제도 수출이 4월 중 24% 감소하고 자동차·철강·정유 등 일부 주력 업종은 매출과 생산이 크게 위축됐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단기적 충격을 넘어 코로나19는 정치·경제 전반과 세대에 걸친 격변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변화상을 ▲보건·환경 ▲경제활동 ▲ 기업경영 ▲사회가치 ▲교역환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부처당 재량지출의 10%를 감축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신규·핵심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또 설계, 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를 합리화하고, 신규 전시 문화시설사업 등은 사전 타당성 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점검 절차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기획재정부 안일환 예산실장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사진=연합뉴스) 각 부처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 가능한 예산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이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절감한 재원은 신규·핵심사업 재투자로 환원할 방침이다. 또 각 부처 차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를 위해 차령(운행연한)을 1년 연장하고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버스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회 운행하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속·시외버스 승객은 전년 동기 대비 60∼70%, 시내버스 승객은 30∼40%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버스 업체의 운송 매출액도 유사한 비율로 감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코로나19 이후 운행 횟수 축소 등으로 운행거리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올해 7∼12월 차령 기간이 만료하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 1년을 차령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차령을 1년 연장하는 것과 같아 버스는 2025억원, 택시는 160억원의 차량 교체비용(업계 추산) 부담을 1년 유예하는 효과가 있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절차를 통과한 경우로 한정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감회 운행으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상품권 한도를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3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해 발행하고, 모든 소상공인 등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상품권은 종이와 카드, 모바일 방식으로 발행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안전한 지급을 위해 지자체 125곳에서 운영 중인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지역사랑상품권은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의 한도 규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50만원 이상 지원금을 주려면 카드를 2장 발급해야 하고, 이미 한도를 가득 채워 쓰던 국민은 지원금을 더 받을 수도 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금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한도를 늘려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지자체의 카드·모바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창업·벤처기업의 코로나19 특례보증 신청을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중기부와 기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4대 스마트화 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4대 후속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례보증은 4000억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인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이다.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보증금액 5000만원까지는 평가항목을 대폭 축소하는 등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또 향후 1년간 전체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까지 보증 한도를 늘려준다. 기업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기업의 경우, 보증서 발급뿐만 아니라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도 온라인·무방문 등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기보는 두 은행과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은행과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기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일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활용 오픈토크'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구직자는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AI 인재추천' 선호 이날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금)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 SCL의원, 한국의학연구소(KMI) 총 6개 기관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25,731명('24년) 유치실적 7위 ①일본(44만 명) ②중국(26만 명) ③미국(10만 명) ④대만(8.4만 명) ⑤태국(3.8만 명) ⑥싱가포르(2.7만 명) ⑦몽골(2..6만 명)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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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2일 0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