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보류됐던 노인일자리 등 약 60여만개 일자리는 비대면·야외작업으로 전환하고, 청년·취약계층 등을 위한 직접 일자리 55만개+α도 추가로 만든다. 시험이 연기됐던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이달부터 재개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4만8000명을 채용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고용시장 전반에 양적·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긴급 일자리 대책과 노동·고용제도의 보완적 재설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4월에 마련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긴급 제공하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바이오를 본격 육성한다. 6년간 1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연구개발 사업단을 구성해 한국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단법인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장은 공모를 거쳐 김법민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4개 부처는 최근 K-방역, K-바이오 등 국산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커진 것을 기회로 삼아 의료기기 지원에 나선다. 이에따라 ▲시장점유율 제고 위한 전략 품목 지정 ▲밸류체인 강화 위한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개발 ▲미래 시장 선점 위한 도전적 기술개발 ▲식약처 참여를 통한 연구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지원 등 과거와는 차별화된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공호흡기, 심폐순환보조장치(에크모) 핵심부품 기술개발, 호흡기 질환 체외진단기기 개발 등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6년간 총 1조1971억원(국고 9876억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최근 성장률 둔화, 주요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산업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실업자 및 일시 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공공부문 일자리 기회 확대를 비롯해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고용안정 특별대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어려운 고용 상황에도 2019년 고용률(15~65세)은 66.8%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구조적 여건에서도 2019년 취업자가 2018년보다 30만여 명 증가하는 등 고용이 V자형 반등을 이뤄내면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청년고용률(15~29세)도 매년 상승(2017년 42.1%→2018년 42.7%→2019년 43.5%)해 2019년에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노동시장에 진입한 25~29세 고용률은 2018년에 70.2%로 2000년도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었고, 2019년에는 전년 대비 0.2%포인트 오른 70.4%를 기록해 상승세를 유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2017년 말 기준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충청북도 청주시가 8일 4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의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 청주시는 평가항목의 전반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특히 지리적 여건과 발전 가능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이날 세종시 과기정통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목적 방사광속기 구축 사업’ 부지로 충청북도 청주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8일 세종시 과기정통부에서 다목적 방사광속기 부지 선정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앞서 지난 6일 열린 발표 평가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가 100점 만점에 90.54점으로 1순위, 전남 나주시가 87.33점, 강원 춘천시가 82.59점, 경북 포항시가 76.72점 순으로 후보지역이 결정됐다. 이후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7일 상위 2개 지역을 방문해 현장의 실제 상황이 유치계획서와 전문기관 조사 내용에 다름이 없음을 확인했고, 1순위 지역인 청주시를 최종 선정했다. 정 차관은 “지난해의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확보와 올해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이르기까지 첨단 원천기술의 신속한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산업을 기회산업으로 선점하고 K-방역 등을 글로벌 상품화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산업전략을 새로 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위기 대응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중구 대한상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등 총 23명이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시화됐다. 우리 경제도 수출이 4월 중 24% 감소하고 자동차·철강·정유 등 일부 주력 업종은 매출과 생산이 크게 위축됐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단기적 충격을 넘어 코로나19는 정치·경제 전반과 세대에 걸친 격변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변화상을 ▲보건·환경 ▲경제활동 ▲ 기업경영 ▲사회가치 ▲교역환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부처당 재량지출의 10%를 감축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신규·핵심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또 설계, 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를 합리화하고, 신규 전시 문화시설사업 등은 사전 타당성 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점검 절차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기획재정부 안일환 예산실장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사진=연합뉴스) 각 부처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 가능한 예산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이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절감한 재원은 신규·핵심사업 재투자로 환원할 방침이다. 또 각 부처 차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를 위해 차령(운행연한)을 1년 연장하고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버스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회 운행하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속·시외버스 승객은 전년 동기 대비 60∼70%, 시내버스 승객은 30∼40%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버스 업체의 운송 매출액도 유사한 비율로 감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코로나19 이후 운행 횟수 축소 등으로 운행거리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올해 7∼12월 차령 기간이 만료하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 1년을 차령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차령을 1년 연장하는 것과 같아 버스는 2025억원, 택시는 160억원의 차량 교체비용(업계 추산) 부담을 1년 유예하는 효과가 있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절차를 통과한 경우로 한정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감회 운행으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상품권 한도를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3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해 발행하고, 모든 소상공인 등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상품권은 종이와 카드, 모바일 방식으로 발행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안전한 지급을 위해 지자체 125곳에서 운영 중인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지역사랑상품권은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의 한도 규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50만원 이상 지원금을 주려면 카드를 2장 발급해야 하고, 이미 한도를 가득 채워 쓰던 국민은 지원금을 더 받을 수도 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금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한도를 늘려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지자체의 카드·모바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창업·벤처기업의 코로나19 특례보증 신청을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중기부와 기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4대 스마트화 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4대 후속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례보증은 4000억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인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이다.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보증금액 5000만원까지는 평가항목을 대폭 축소하는 등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또 향후 1년간 전체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까지 보증 한도를 늘려준다. 기업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기업의 경우, 보증서 발급뿐만 아니라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도 온라인·무방문 등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기보는 두 은행과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은행과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기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피해를 본 해운산업에 1조 2500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선박의 금융지원과 매입 후 재대선을 확대하고 해운사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등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국적 해운사의 올해 1분기 매출액 감소는 전년 동기 대비 5% 미만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 감소 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세계 무역 규모를 작년 대비 최대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이달 전 세계 유휴 선복량은 사상 최초로 300만TEU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은 전년 대비 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시장 전망이 악화하고 있어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해운사가 보유한 기존 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에 총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통상 선박 시장 가격의 60∼80% 수준인 선박의 담보비율(LTV)을 최대 95%까지 인정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신용평가사 S&P는 21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S&P는 한국 경제는 코로나 19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위축될 전망이나, 이러한 일시적인 충격을 흡수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기부양책으로 올해 한국의 재정적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한국의 장기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하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는 GDP 성장률이 -1.5%로 급격히 하락하고 내년에는 5% 수준으로 강하게 반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북한 관련 안보 리스크와 우발채무 위험 감소 시 등급 상향 조정이 가능하며, 반대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조로 한국의 경제·재정·대외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S&P의 이번 국가신용등급과 전망 유지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및 한국 경제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영화산업을 추가로 긴급 지원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영화진흥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이하 영화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고, 영화기금 변경을 통해 170억 원을 영화산업에 추가로 지원한다.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영화산업에 17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긴급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시내 영화관의 한산한 모습.(사진=연합뉴스)문체부는 지난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21일 이같이 밝혔다. 영화기금 부과금 90% 대폭 감면 통해 사업자 부담 완화 문체부는 관객 수와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영화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에 한해 현행 영화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한다. 현재 영화관 사업자는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기금 부과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올해 2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하는 부과금에 대해서는 입장권 가액의 0.3%만 납부하면 된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영화기금 부과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1. 24.(월)∼27.(목)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중 99%(126개국 참여,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ㆍ강제노동ㆍ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초국가 복합범죄 생태계로 진화하면서 그 규모와 조직력이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초국가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이 인터폴 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그간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ㆍ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ㆍ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관(경무관 이재영)은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의 지속성 ▵공정한 리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가 철조망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27일부터 6개월동안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며,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다. 공표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9.1 (ⓒ뉴스1)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 법률전문가, 의약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공표 예상 기관에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공표되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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