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11월 27일(목) 오후 2시, 성서산업단지공단 내 ㈜에스앤에스텍을 방문해 '찾아가는 지역 기업 네트워크 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점검하고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지역 우수기업과의 CEO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고졸 채용 활성화, 직업교육 발전 방향 논의, 미래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 협력체계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직업계고 학생 다수가 현장 실습 중인 지역 대표 반도체 기업 ㈜에스앤에스텍을 방문해 ▲현장실습 안전관리 ▲고졸취업 지원 ▲지역 인재 양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다. 강은희 교육감은 기업체 대표 및 노무사와 함께 학생들이 근무하는 작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며, 산업현장에서 안전한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기업에서 근무 중인 8명의 현장실습생(대구공업고 1명,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 3명, 대구일마이스터고 2명, 경북공업고 2명)과도 즉석 간담회를 갖고 실습 환경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학생들을 격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처음으로 민간과 함께 재정을 직접 투입해 1600억 원 규모의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조성한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K-방산수출펀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춰 출범 준비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수출펀드는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특화된 최초의 정책형 펀드로, 정부와 민간이 1600억 원을 공동 출자해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해 본격 투자에 나선다. 그동안 민간 출자로 조성한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 왔으나,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해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영실함 진수식 참고사진. 2025.10.22 (ⓒ뉴스1) 수출펀드 조성으로 수출 실적이 우수하거나 유망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투자 수요를 충족해 안정적인 방산수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펀드는 정부가 모펀드에 재정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한 뒤 기업에 투자하는 모-자펀드 구조로 운영한다. 방사청은 올해부터 정부재정 8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800억 원을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5일 '2025년 업무협약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기관이 함께 추진한 정신건강사업 전반의 성과를 공유하며 2026년 협력체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서, 관내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LH 등 18개 협력기관 관계자 24명이 참석해 다양한 연계사업의 추진 성과를 나누고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올해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위기대응체계 구축 ▲정신건강증진 ▲생명존중문화 확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해왔다. 센터는 기관 간 연계가 확대되며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사례개입의 속도가 빨라진 점을 주요성과로 평가했다. 보고회에서는 2026년 협력체계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학교·경찰·복지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보완점이 제안됐으며, 아파트 단지·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명존중 환경 조성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
충북 증평군은 '2025년 지방자치콘텐츠 대상'에서 복지·주민참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자치콘텐츠 대상은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지방자치 분야의 권위 있는 상이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모델 구축 ▲돌봄시설 인프라 확충 ▲마을돌봄 네트워크 운영 ▲디지털 돌봄서비스 도입 ▲365일 상시 돌봄체계 구축 등 지역 밀착형 돌봄 정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증평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통합돌봄 전달체계 고도화 ▲디지털 기반 생활안전·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참여형 돌봄 생태계 확장 등을 추진해 군민 삶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모든 세대가 불안 없이 살아가는 '돌봄이 일상이 되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인프라, 기술, 주민참여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부산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구·군 물가안정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2025년 우수)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 ▲물가 관리 추진체계 구축 노력도 ▲특수(우수) 시책 추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매년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는 올해 종량제봉투 요금을 인하해 구민과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했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종량제봉투·소모품)을 지급하고 전기요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 운영 안정화에 기여했다. 또한 마을버스 외부 광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강화, 남구 소상공인 홍보장터(너와마켓) 운영, 남구형 냉난방기 세척 지원사업 추진, 소상공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이용 확대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남구가 한 해 동안 물가동향 관리와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
광주시가 지역 숙원사업인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미술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12월1일 동구 전일빌딩245 중회의실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광주관 후보 부지·특성화 방향 등에 대한 지역 미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이, 중부권에 청주관이 운영 중이며, 호남권에는 한 곳도 없다. 광주시는 지역 숙원사업인 광주관 유치를 위해 지난해 ▲광주관 건립 기본구상 수립 ▲국회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펼쳤다. 지난 6월에는 지역 미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포럼'을 개최, 광주관 유치의 필요성과 특화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관 유치는 대통령 지역공약에 반영돼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이 반영됐고, 지난 3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으로 권역별로 균형 있게 미술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지역 미술계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폐업 소상공인 7만 명이 전직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을 지원 받으며 냈던 소득세 107억 원이 환급된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해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속옷 폐업'을 붙인 가게에서 주민 등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2025.5.23. (ⓒ뉴스1)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22%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을 적용해 법규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다.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그리고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으로 소상공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해석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지난달 22일 유권해석했다. 또한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2020∼2025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새도약기금이 은행·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7만 6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8000억 원을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새도약기금이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2차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7만 6000명이 보유한 8000억 원이다. 새도약기금은 지난 10월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각각 3조7000억 원(22만 9000명), 1조7000억 원(11만1000명) 규모의 채권을 1차 매입했다. 새도약기금 출범식 모습. 2025.10.1 (ⓒ뉴스1)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 후속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해 대표 발의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최근 몇 년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비료·사료·농약·면세유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농가들이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오늘 통과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급등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책임농정’의 핵심사업으로서 농업경영체의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의 이번 입법 성과는 단순히 법안 발의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농업인과의 간담회와 국회에서 치밀한 논의 및 설득 과정을 거친 끝에 얻은 성
[서울/박기문기자] “수도권 빌라 1억 대 매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 매물이 서울시 조사에서 적발됐다.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안내와 상담까지 전담한 부동산중개업소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고 등록 매물을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시는 지난 10.23.(목)~11.19.(수) 시민 제보가 있었던 부동산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무려 1,102건이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외 지역 매물도 대량 등록돼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물장(의뢰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하자 시는 등록관청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는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및 사실과 다른 사진 게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한국방송송/진승백기자] 경상남도재향경우회(회장 윤상근)는 2025년 11월 27일 오전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소재 국제라이온스협회 라이온스회관 대연회장에서 김종철 경남경찰청장과 최해범 자문위원장, 창원특례시 손태화의장 및 지역회 회장과 회원 및 수상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을 개최 하였다. 이날 행사는 경우회 홍보동영상 시청, 내빈축사, 모범회원에 대한 표창 수여로 진행되었으며, 윤상근 경우회장은 기념사에서 『‘퇴직’이라는 단어는 결코 끝이 아니라며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봉사의 무대를 가지자고』 강조 하였으며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선배님들의 발자취가 후배 경남경찰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2부 오찬장에서도 전‧현직간 담소로 옛정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속에 제62주년 경우의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미술관의 정체성과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미술 현장과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미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도는 27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2025 충남미술관 아트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인 충남미술관의 특성화 전략과 차별화된 미술관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미술 분야별 전문가, 지역 예술인, 도민, 도·시군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홍보 영상 상영, 발제, 종합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공존하는 예술: 미술관의 새로운 상상력’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선 충남미술관의 비전과 운영 전략을 공유하고 지역 미술 발전 방안, 미술관과 지역사회 간 상생 방안 등을 모색했다. 1부 발제에서는 이나연 전 제주도립미술관장, 변지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안미희 전 경기도립미술관장이 각각 △뿌리 내리고 함께 자라다: 지역 작가와 생태미술관 △충남미술관의 운영 방향 △충남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전략을 발표해 충남미술관이 지역 작가와 협력하고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는 미술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을 제시했다. 2부 발제에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1. 24.(월)∼27.(목)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중 99%(126개국 참여,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ㆍ강제노동ㆍ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초국가 복합범죄 생태계로 진화하면서 그 규모와 조직력이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초국가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이 인터폴 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그간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ㆍ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ㆍ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관(경무관 이재영)은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의 지속성 ▵공정한 리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가 철조망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27일부터 6개월동안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며,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다. 공표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9.1 (ⓒ뉴스1)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 법률전문가, 의약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공표 예상 기관에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공표되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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