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동포들을 격려하기 위해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만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포단체 대표, 경제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국제기구 종사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한 장광덕 UAE 한인회장은 "현지에서 '한국인이라서 믿음이 간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혁신과 포용의 대한민국' 비전에 발맞춰 양국의 번영을 위한 민간 외교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활력이 넘치는 UAE 동포 사회를 만나게 된 것에 반가움을 표하며, "첨단 과학기술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UAE는 대한민국의 중동, 아랍 지역 진출을 위한 '베이스캠프'로서, 양국이 함께 새로운 공동 번영의 길을 확실히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양국의 교류를 채워주는 동포 사회의 활약과 K-컬쳐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도록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온라인 거래에서 일명 ‘블랙컨슈머’로 불리는 악성 소비자의 허위후기 게시, 별점테러, 반복적 환불 요구로 인해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부당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악의적 소비자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공급한 재화 등에 대해 비방 목적의 거짓·과장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법에 없던 ‘소비자 금지행위’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조항이다. 김 의원은 “온라인 시장에서 악성 소비자의 허위·과장 행위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할 장치가 지금까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또한 반복적으로 부당행위를 일삼는 소비자를 ‘부당행위 소비자’로 정의하고, 플랫폼 운영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접
지난 11월 16일(일) 오후, 마포구 공덕자이 아파트 단지 내 중앙광장에서 열린 아파트축제 '신비한 페스티벌'을 찾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주민들의 환한 미소에 연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 간 유대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자회의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박 구청장을 비롯해 입주민 대표, 지역 주민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오후 2시,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주민 음악 공연, 어린이 마술 쇼, 체험 부스, 푸드트럭, 야외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특히 이번 축제가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오랜 기간 미등기 상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던 문제가 지난 2025년 1월 21일 등기 완료로 해소되면서, 주민들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공덕자이아파트는 그동안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 문제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이전고시 등 지난 10여년간 등기절차가 이뤄지지 못해 아파트 1,164가구는 매매, 금융기관 대출 등에 큰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2023년 2월부터 마포구는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합과 토지소유자, 입주민 간 협의를 적극 중재해 등기절차 정상화를 이끌어 냈다. 먼저 상생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과 영덕군(군수 김광열)이 11월 17일(월)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상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관광재단과 영덕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관광자원과 역량을 연계해 관광교류를 촉진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동 홍보를 강화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관광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조성,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동 국내외 홍보 사업추진 등을 주요 협력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영덕대게축제, 물가자미 축제, 해맞이 축제 등 영덕군의 대표 축제와 해양·미식 관광을 글로벌 차원에서 홍보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서울관광재단은 올 한 해 7개 시·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협업 성과를 창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 관광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는 ▲보령시, ▲전라남도/전남관광재단, ▲한국정신문화재단(안동시), ▲문경시/문경관광공사, ▲계룡시, ▲울릉군, ▲영덕군이다. 안동시의 경우,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컬쳐라운지(Seoul Cul
전라남도는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남도 외국교육기관 설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솔라시도 기업도시(해남 구성지구)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순천 신대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국내외 학생 유치를 통한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교육기관은 해외 비영리학교법인이 국내에 설립·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K-12) 형태의 교육기관이다. 전 교육과정에서 영어 등 외국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국제 인증 커리큘럼(IB·AP 등)을 운영한다. 외국인 자녀뿐 아니라 일정 비율의 내국인 학생도 입학할 수 있어, 해외 유학을 대체하고 지역 정주를 촉진하는 교육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의 타당성과 운영모델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주요 내용은 ▲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의 정주 여건과 산업 인프라 분석 ▲외국인과 내국인 입학 수요 예측 ▲경제성·정책성 분석 ▲도민 의견 수렴 등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 시 필요한 적정 규모(정원·시설), 재원 조달 방안, 위탁운영 전략, 행정절차 대응체계 등을 마련해 실현 가능한 로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17일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현장 기부 이벤트를 진행해 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군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이동식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10만 원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현장 이벤트를 운영했다. 경품은 30∼40대 직장인의 선호도를 반영해 1만 원에서 5만 원 상당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카드로 구성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번 행사는 직장인 맞춤형 기부 참여 유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장 이벤트와 답례품 전시 등 다양한 체험 요소를 통해 직원들의 관심을 높였으며, 다수의 직원이 직접 기부에 참여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이번 현장 이벤트를 통해 직장인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기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층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기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며, 절차 지연·집행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최근 외국인 피의자의 중대범죄 검거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왔다.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2,470건에서 2024년 35,296건으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수능 이틀 뒤인 11월 15일(토) 오전 10시 서초구청 2층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대입 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6학년도 수능 직후 가장 먼저 열린 서울시 자치구 주관 입시 설명회로, 정시 전략을 미리 세우려는 수험생과 학부모 2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입시 전문가 2명이 120분간 핵심 전략을 전하는 '올인원(All-in-One)' 특강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가 ▲2026 정시 합격선 예측 ▲의대 정원 축소에 따른 '사탐런'(이과생의 사회탐구 응시) 변수 ▲무전공 선발 확대의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며 수험생들에게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장문성 종로학력개발원장이 ▲대입 일정 체크리스트 ▲수도권 주요 대학 정시 모집요강 ▲경쟁률 전망 등을 짚으며 실전형 지원전략을 안내했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1:1 가채점 컨설팅'이 마련돼 수험생 개별 점수 분석과 맞춤형 전략 상담도 진행됐다. 이어 18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당일 참석이 어려웠던 수험생·학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정시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서수면 보듬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문현순, 민간위원장 이주의)가 겨울철을 앞두고 관내 취약 가구 200세대를 대상으로 ‘2025년 서수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17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서수면에서 진행하는 특화사업으로, 방한 물품(황토 찜질팩, 장갑, 바라클라바(모자))을 지원한다. [서수면] 따뜻한겨울나기사업실시 지사협 위원들은 직접 물품을 가정에 전달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고, 안부까지 확인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에도 도움을 줬다. 이주의 민간위원장은 “정성껏 준비한 방한 물품으로 추운 겨울 동안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문현순 서수면장은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이웃들이 마음까지 소외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 명절 한 상 지원 사업, 청각장애인 LED 초인등 설치 사업, 건강음료 배달 사업 등 꾸준한 민‧관 협력사업으로 관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더 살기 좋은 서수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서울/박기문기자] 금일 국가유산청장이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기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의 법적 전제가 되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세운 4구역 재개발이 쟁점화된 이후에야 뒤늦게 이를 지정했습니다. 이는 국가유산청이 그동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은 이행하지 않다가, 서울시의 특정 사업을 겨냥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또한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9년 넘게 협의하고 13차례 문화재 심의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종묘 보호의 기준선이 되는 완충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에게만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반복 요구하는 것은 종묘 보존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하는 행태입니다.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은 단순한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서울을 녹지·생태 중심 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남산에서 종묘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녹지축과 좌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는 17일 ‘k-푸드 문화체험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김장과 情버무리』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한미군과 관계자, 군산시에서 지원해 준 통역봉사자들과 일반 자원봉사자 60여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통풍습인 김장김치를 함께 담그며 한국 사람들이 김장을 하게 된 배경과 최고의 발효식품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k-푸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강임준 군산시장도 함께 김치 만들기에 참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직접 용기에 김치를 9kg씩 포장해 전달 준비까지 마무리하였다. 이번 김장김치는 자립청년 20세대와 한부모가정 20세대에 전달되며, 자립청년 20세대에는 생필품 세트도 함께 지원해 실질적인 생활지원과 정서적 위로를 함께 전할 예정이다. 또한 김장담그기 행사 후에는 전통음식 마당으로 이동하여 일명 ‘김장조끼’를 입고 갓 담근 김장김치와 수육, 막걸리, 식혜, 전통떡(약밥, 무지개떡, 꿀떡) 등 K-푸드를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뒤이은 전통놀이마당에서는 주한미군과 자원봉사자가 다래와 솔빛팀으로 나누어 제기차기, 투호, 단체 줄넘기 등을 함께 즐기면서 한미 간 우정과 협동심을 기르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올해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 결과, 화성시·시흥시·양평군 등 3개 시군을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군 평가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를 목표로 도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며,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군별 우수사례 정성 부문에 대한 발표회 평가와 생활폐기물 분야 정량 부문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감량실적’,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 11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인구가 가장 많은 10개 시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화성시가 최우수, 성남시가 우수, 안산시가 장려상을 받았다. 인구수 11~20위에 해당하는 B그룹에서는 시흥시가 최우수, 파주시가 우수, 군포시가 장려를 받았으며, 인구수가 가장 적은 11개 시군이 경쟁한 C그룹에서는 양평군이 최우수, 안성시가 우수, 여주시가 장려상을 받았다. 평가는 우수사례 발표 결과 및 정량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9개 시군에 총상금 2억 7천만 원을 교부하게 된다. 최우수 3개 시군에는 각각 4천만 원, 우수 시군에는 3천만 원, 장려 시군에는 2천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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