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학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도는 3일부터 4일까지 국립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대학본부에서 ‘2025년 충남 인권주간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3차 충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중장기 과제인 ‘도내 대학교와의 인권협력체계 구축’의 첫 실행 사례로, 도와 국립공주대 인권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첫날 행사는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 손수진 국립공주대 인권센터장,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권형둔 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도민인권지킴이단, 대학생,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부 기념식 및 성과공유회, 2부 명사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소개영상으로 시작한 기념식에서는 인권증진 유공자 민간인 2명 표창과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자 10점을 시상했다. 성과공유회는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보고, 도민인권지킴이단 동아리 활동 발표 등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2부 명사 특강은 영화 ‘재심’의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가 ‘우리들의 변호사, 희망을 말하다’ 주제로 인권 강연을 진행했다. 4일에는 권형둔 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국내 최대 수산 전문 전시회인 「2025 제23회 부산국제수산엑스포(BISFE 2025)」 를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수산산업의 지속성장과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해 수산식품부터 기자재, 양식기술, 연구·정책까지 수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 종합 전시회로 열린다. 본 행사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벡스코(BEXCO), (사)한국수산무역협회가 주관한다. 2003년 첫 회를 시작으로 성장해 온 부산국제수산엑스포는 세계전시산업협회(UFI) 국제 인증(2008년)을 받은 수산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29개국 460개사 1,200개 홍보 공간(부스)이 마련된다. 특히 에콰도르, 그리스, 튀니지 등 7개국이 새롭게 참가, 세계 수산산업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대·중소기업 매칭데이,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 등 업체 간 교류 중심의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으며, 참가기업의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도 마련된다. 11월 5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시행사에서는 ▲수산식품관 ▲수산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3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최 및 주관한 '2025년 민-관 협력 모의사례관리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민관협력 복지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1·2차 서면 심사 및 현장 발표를 거쳐 시·구 지역형 8팀, 군 지역형 3팀으로 총 11팀이 선정됐다. 창녕군은 돌봄 사각지대 위기 사례를 배정받아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민관협력 통합 돌봄 모델을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창녕군은 이번 모의 사례에서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 사례에 개입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을 보여 줬다. 특히 창녕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하영철)는 농촌 고령가구 통합 돌봄 지원방안을 제공하며, 위기가구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영철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민간기관의 참여가 확대되고 지역사회 복지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위기가구 발굴-개입-지원의 민관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인정받았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성군이 거동이 불편해 혼자 병원을 찾지 못하는 지역 내 고령 주민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병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가족 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이 걱정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왕복 차량과 동행 인력을 제공한다. 진료 접수와 대기 등의 절차도 전문 인력이 맡아줘 편리하다.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은 사전에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수행기관인 영락양로원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다. 단, 장기요양등급 주민이나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혼자 병원을 찾기 어려운 고령 주민을 위한 필수 복지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 소재 성인문해기관 (사)기러기문화원(원장 황영식)은 지난 10월 31일, 기러기문화원 다목적홀에서 '문학과 음악세상＆시화전'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시화전 시상식과 시 낭송회, 그리고 할매케스트라와 남구유스오케스트라의 합동 공연으로 구성돼 지역 주민과 학습자들이 함께 감동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식전 공연으로 진행된 두 오케스트라의 무대는 세대가 서로의 숨결을 이어가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됐다. 기러기문화원 해람학교는 교육부 지정 학력인정기관(초등·중등과정)으로, 매년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며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의 시 창작과 시화전은 해람학교의 전통으로, 배움 속에서 길어 올린 삶의 문장과 진심 어린 시 낭송은 가족에 대한 사랑, 배움의 기쁨, 세월의 깊이를 담아 관람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기러기문화원 관계자는 "성인 학습자들의 시는 배움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라며 "지역 성인 학습자들의 삶의 회복과 자존감 향상을 위해 지속적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창원 주남저수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습지는 시베리아․몽골고원 등의 대륙과 일본․동남아시아 등 해양을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중요한 월동지 및 중간 기착지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창원 주남저수지’는 결빙기가 짧아 조류의 월동에 유리한 지역이다. 창원 주남저수지*(898ha)는 산남·주남·동판 세 저수지로 이루어진 배후습지형 호수로, 1980년경 가창오리 약 5만 마리가 월동한 것을 계기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가을과 겨울철에는 재두루미, 큰고니, 기러기 등 겨울 철새가 날아와 장관을 이룬다. 주남저수지의 주요 생태관광자원으로 생태탐방로, 람사르문화관, 생태학습관, 다호리 고분군, 단감테마파크, 북부리 팽나무 등이 있다. * 예전부터 동읍, 대산면 농경지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던 자연늪(‘21.5. 생태관광지역 지정) 주남저수지에는 수생생태계와 철새를 관찰하며 산책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12㎞)’가 3개 구간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각기 다른 매력의 주남저수지를 만날 수 있다. 1구간은 주남저수지의 제방길을 따라 조성되어 저수지를 가장 가깝게 조망할 수 있
외교부는 최근 말리 내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인 ‘이슬람과무슬림지지그룹(JNIM)’ 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유조트럭 공격과 이에 따른 유류 부족 문제 심화 등으로 치안이 악화되고 있는 말리에 한국시간 11.4.(화) 00시부로 여행금지를 발령합니다. 우리 교민 대다수가 거주중인 말리 수도 바마코는 사실상 봉쇄되어 식량과 연료 등 물자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은 말리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자국민들에게 즉시 출국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그간 3단계(출국권고) 여행경보가 발령되어 있던 말리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출국을 강력히 권고해왔습니다. 이번 여행금지국 지정에 따라, 말리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말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라며, 말리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말리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0월 31일(금)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수출 이(e)-로움」정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리스트와 품목분류(HS)* 코드를 최초로 공개했다. * HS(Harmonized Systems) 개요 - HS란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부과, 통계수집,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서의 통일된 분류를 위해 상품의 명칭을 숫자 코드와 연결하여 만든 상품 분류표이다. - 상품과 연결하여 만든 숫자 코드를 흔히 HS코드, 품목번호, 세번부호라고 칭한다. ex) 여성용 청바지의 HS코드 : 6204.62–1000 이번에 공개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은 실제 수출자료를 기반으로 선정된 것으로, 해당 품목의 품목분류(HS) 코드를 제공하여 수출기업이 자사 물품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4년 수출신고 · 품목분류(HS) 코드 10단위 품목 · 금액 기준 수출기업이 세관에 신고하는 품목분류(HS) 코드 10단위에는 특정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상품을 통합한 ‘기타(other)’ 항목이 많아, 해당 코드만으로 상품의 세부 정보를 정확히
[서울/박기문기자] 5월 22일부터 165일간 진행된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지난 주말 성대한 축제의 막을 내렸다. 올해 정원박람회 방문객은 1,044만 명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텐밀리언셀러’ 행사로 등극했다. ※ 최종 누적 방문객 수 : 10,441,497명 서울시는 매년 도심 대표 공원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내년에는 ‘천만의 정원’을 부제로 ‘서울숲’ 일대에서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역대 최장기간인 180일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가을단풍이 특히 아름다운 ‘매헌시민의숲’에서도 10월 한 달간 참여와 치유의 정원을 조성하는 축제를 연다는 계획이다. 행사장 규모도 역대 최대로 펼쳐진다. 공원 면적 기준 약 20만 평(서울숲 약 14.5만평(48만㎡)+매헌시민의숲 약 5.4만평(18만㎡))에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별로 특색있는 경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장 외 성수동 등 주변 도심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원은 물론 도심공간, 한강·지천변까지 연결… 도심형 정원페스티벌로 한단계 진화> 내년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행사장인 ‘서울숲’과 ‘매헌시민의숲’은 물론 성수동 등 주변 도심과 한강,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일) 오후 3시 20분 강서권 주요 투자기업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자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AS(After Service)'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비상경제대책회의 등 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투자 이후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그 성과가 지역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 확대로 이어지도록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업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박 시장은 명문향토기업 ㈜오리엔탈정공을 찾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에 투자한 기업은 끝까지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오리엔탈정공은 1980년 부산에서 설립된 조선기자재 전문 기업으로, 선박용 크레인 및 상부 구조물을 제작하며 국내 선박용 크레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하 52도에서도 작동 가능한 극저온 크레인을 개발하고, 친환경·디지털 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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