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를 연내 수립한다. 아울러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장기 감축 이행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다. 특히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자 시설별 여건에 맞춰 4대강 보를 개방하고,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건강한 하천 조성과 함께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달성, 훼손 생태계 복원,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토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누리는 생태계서비스 질을 높인다. 환경부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 기후·환경부분 5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자동차부품산업 ESG·탄소중립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5.4.24 (사진=연합뉴스) 환경부의 기후·환경부분 국정과제로는 먼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 위탁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뉴스1)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복지부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따라 내년도 지원인원을 450명으로 올해보다 3배 늘려 정부안을 편성했다. 또한, 시행령과 함께 개정 예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서울 송파을 지역구의 배현진 의원이 당선됐다.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은 지난 15일 서울시당대회를 열고 시당 대의원 대상으로 ARS 투표를 실시한 결과 배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45.10%(1110표)의 지지를 얻어 43.07%(1060표)를 얻은 조정훈 의원, 11.83%(291표)를 얻은 강성만 금천구 당협위원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경쟁 상대였던 조 의원을 불과 50표 차이로 꺾었다. 전체 투표율은 59.9%(총대의원 4108명 중 2461명 투표)였다. 배 의원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당위원장 임기는 1년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배현진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학생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 잔액 역시 1,100억 원을 돌파하며 청년들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연체자는 22,104명으로, 2022년 17,774명에서 불과 3년 만에 4,300여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 잔액도 899억 원에서 1,148억 원으로 늘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총 학자금대출 이용 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당 연도에만 일반상환 21만5,170명(1조2,352억), 취업후상환 20만6,522명(8,762억) 등 총 39만6,751명의 청년들이 2조1,114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등록금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학자금대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최근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학생들의 대출 증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획재정부는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6개이며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11월에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2025 강남구 로봇·AI 경진대회'에서 로봇셰프가 요리를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뉴스1) 첨단 전략산업 R&D 활성화를 위해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한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분야 5개,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 2개 등 모두 7개 기술을 추가했다. 인공지능(AI) 분야는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을 추가하고 미래형 운송 기술은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를 더한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세부 기술에 방위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신설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중소기업 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제처는 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13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모험자본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투자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기구 설립 요건과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 주요 법률 공포안. (법제처 제공) 이어서,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학습권과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내년 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이 마련됐다. 또한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체계적인 마약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파견근무가 가능해지고,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위탁 의료기관의 범위도 규정됐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시행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과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등 소관 법령 5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관계자들이 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의 필요성 등을 알리며 행진하고 있다. 2024.5.9 (ⓒ뉴스1) ◆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이번 규정은 재학생 없이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온라인학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신설에 따라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2일)을 마침에 따라 9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8.24 (ⓒ뉴스1)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등 기존 내용을 보강하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당론법으로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법 개정으로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 최대 6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존 특검법은 자체 판단으로 수사 기한을 30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었다. 법사위는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 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내란 사건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는 방향으로 특검법이 개정된다. 국민의힘은 당초 오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의 명의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3명(박지원·김용민·이성윤 의원), 국민의힘 2명(송석준·박준태 의원),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1명(박은정 의원)으로 구성됐으나 국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확대 내용의 개정 상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일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서 개정 상법이 의결됐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우선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100분의 1 이상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으나 상장기업의 절대다수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해 일반주주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 상법은 공포일 기준 1년 후 시행되며,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문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분리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수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정관에 따라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는 이사회 독립성 부족과 이사의 자기감사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반영됐다. 다만 적용 대상 회사들이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게 감사 위원이 될 이사 분리선출을 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이 여야 간 드레스코드 대결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입법 폭주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에 ‘근조(謹弔) 리본’를 맨 상복 차림으로 개회식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보랏빛 두루마기 차림으로 의장석에 섰다. 우 의장은 앞서 여야 의원들에게 화합의 의미를 담아 개원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하자고 제안했었다. 그는 이날 사전 환담에서 “이제 전세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K컬처, 우리 대한민국의 부응과 함께 좀 더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한복을 입자고 제안했다”며 “오늘은 함께 모두 다 한복을 입진 못해 아쉽긴 하지만 한복을 세계 속으로 알리는 시작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은 갓과 검은 도포 등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저승사자를 흉내낸 복장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강선우 의원도 푸른빛의 치마 저고리에 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안착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현장 적용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TF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불법 노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9 (ⓒ뉴스1) ◆ 경영계·노동계 면밀한 의견 수렴 먼저 현장지원단을 통해 경영계·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TF)를 마련한다. 이에 법 시행과 관련해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 쟁점 등을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추진한 후 매뉴얼과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단체와 협의해 소통창구 TF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나간다. 한편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돼 주한외국상의·중소기업중앙회·주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국립군산대학교와 함께 9월 17일 글로벌 지역혁신을 위한 민·관·학 융합 캠퍼스 모델을 논의하는 제4회 ‘ASK2050 새만금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 RE100 활성화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과 글로벌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 앞서 새만금개발청·국립군산대학교·기업재생에너지재단(한국 RE100위원회)은 ‘RE100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협약 기관들은 향후 글로벌 RE100 목표에 공동 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 인재 양성, 미래 친환경 도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한국RE100위원회 위원장) ▲장경룡 전(前)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가 패널로 참여해 발표를 진행했다. 진우삼 이사는 「RE100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새만금 개발 전략」을, 장경룡 전 대사는 「캐나다의 지역개발 전략과 새만금」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에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난·안전 분야 업무 전반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환(AX)하는 내용을 담은 ‘AI 기반 국민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민이 재난·안전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담당 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왔다. * (주요내용) ▴풍수해관리, 상황전파 등 내부 업무처리 시스템 통합 ▴재난안전 관련 대국민 서비스 통합 ▴재난 현장 대응 지원을 위한 모바일용 재난관리 기능 보강 등 최근 국지성 극한호우, 유례없는 대형 산불 등으로 피해가 잇따르면서, 개인에게 특화된 ‘개인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통합하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올해 ‘국민안전24’를 개통한다. ‘국민안전24’는 기존 국민에게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던 창구 5종*을 하나의 누리집과 앱으로 통합한 서비스이다. * ①국민재난안전포털 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차장 김승룡)은 17일, 지난 1년간의 119구급서비스 성과를 종합 분석한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발간하고,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는 응급의학 전문의와 연구진으로 구성된 ‘소방청 중앙품질관리지원단’이 매년 119구급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총 155개 항목의 지표를 객관적으로 분석·정리한 연례 종합자료로, 구급서비스의 현황과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구급대는 336만 건의 출동과 180만 건의 환자 이송을 수행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9천 건의 출동으로 5천 명가량의 환자를 이송한 셈으로, 국민 곁에서 24시간 쉼 없이 활동하는 119구급서비스의 규모와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가장 심각한 중증 응급환자로 꼽히는 심정지 환자의 경우,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아울러 중증 외상환자의 경우에도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생존 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6일(화)부터 9월 19일(금)까지 대한민국 역사문화의 도시이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상북도 경주에서 ‘2025 새마을글로벌협력국 장관회의 및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70년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한 새마을운동은, 55년이 지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지역공동체 발전모델로 평가*받으며 개발도상국들의 빈곤을 극복하고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 (UNESCO) 2013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UNDP)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의 효과적 이행 수단, (OECD) 21세기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 (UN WFP) 지구촌 빈곤 퇴치와 기아 종식 기여 이번 행사는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회원국 장관급 인사와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등이 함께 모여 각국의 새마을운동 추진 성과와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새마을운동의 현지 정책화 등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16년에 창설한 국가별 새마을운동 조직 간 연합체(46개국 가입, 대한민국 의장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8일(목) 경상북도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한 ‘제2회 권역별(경상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강원권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이후 수도권(9.22. 인천광역시), 충청권, 전라권에서도 권역별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경상권 간담회에는 조영진 행정안전부 차관보 직무대리 지방행정국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이 참석해 주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과 앞으로의 바람을 청취할 예정이다. 행사는 ▲주민 참여 활성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회의 역할 등 주제에 대해 전문가 설명, 퀴즈, 질의응답 및 의견발표 순으로 진행되며, 주제별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사례와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작성하는 ‘주민 참여로 만드는 (네모)’, ‘지방자치에 바란다’ 등 이벤트를 진행하여, 모바일을 활용한 실시간 의견 수렴 방식을 통해 참여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유발 또는 부추기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별도 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한다. 과잉 접근 행위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조치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특히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가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주관의 국정과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 3대 과제다. 여성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여성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2024.9.6 (ⓒ뉴스1)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성장과 위기·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한다. 먼저 청소년 활동·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인문활동·국제교류 등 활동·참여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권·마음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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