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지난 19일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에서 기초의회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 의원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현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감시 활동을 펼쳐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조례 제·개정, 예산·행정사무감사의 충실도, 주민 의견 반영 정도, 의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정치적 리더십 등을 세부 지표별로 심사했으며, 형식보다 실질적 정책 변화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예산 심사 전 수십 개 사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점검하고, 서류상 수치와 실제 시민들의 체감 차이를 분석해왔으며, 반복적으로 편성되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 형평성 논란이 있는 사업에 대해 원인과 개선 방향을 확인하며 시 재정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에 힘썼다.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 성과도 수상 배경으로 꼽힌다. 그는 지역경제·복지·재난안전 등 현장 밀착형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왔으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도 앞장 섰다. 대표 발의 조례로는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군산시 고령친화산
평택시의회 최선자 의원은 2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돌봄환경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선자 의원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 김영주·김혜영·이윤하·소남영·이종원 의원과 복지국장 등 관계공무원, 다함께돌봄센터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아동돌봄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지원▲다함께돌봄센터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다함께돌봄센터 특기적성 교사 지원 등을 논의했다. 최선자 의원은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평택시의 아동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환경개선 방안들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존경하는 59만 평택시민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甲辰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도전에 용감하게 맞서고 그 어떤 어려움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푸른 하늘처럼 넓고 높게 펼쳐져 미래를 밝게 비추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서로에게 지지의 손길을 보내고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며 목표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아 제9대 평택시의회는 지방자치의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새롭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선진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역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도시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 역할에도 충실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낡은 관행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특혜와 특권,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성태)는 7일 제413회 정례회 6차 회의를 열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이욱희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재정 투자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내년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은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아무리 부족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은 있기 마련이고 노동자들의 복지가 그런 부분"이라면서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노동자 희망나눔 장학제도는 저소득 및 비정규 노동자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5,000만 원도 충북 노동자 수에 비해 지원 규모가 적었는데 2024년에는 20%가 더 삭감돼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자 연수 지원사업을 예로 들며 "노동자들의 선진 노사문화 조성과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향후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확대되길 바란다"며 "우리 지역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노동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가 끝난 후 이 의원은 "충북 산업의 근간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 배려와 협력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노력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합니다. 먼저 임시회에서 7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승영 의장님, 이관우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평택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장선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 재정비 추진에 따른 제언 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고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상버스 승차시 슬로프와 보도블럭간 유격간격과 보행자 도로변 보행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와 관련된 시설 점자블록 설치되어 있는 현장 실태입니다. 지체,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변 보행로의 현실입니다, 전자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 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중진계획으로 확정 고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사선거구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친환경 인증제(G-SEED) 패러다임에 걸맞은 행정력을 갖추자”입니다. 무장애, 친환경은 우리가 꽤 오랫동안 들어온 친숙한 단어이자 미래의 중요 키워드입니다.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해온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평한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포괄적인 편의를 보장하는 생활환경 차원에서의 검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BF인증”을 법제화하며 국가와 지자체 발주하는 공공건물에 대한“BF인증”을 의무화하였고 2021년 12월 4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되어 “BF인증”이 권고에서 필수로 변경, 인증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신축물만 받았던 인증은 증축, 개축, 재축 건물로 확대되고 공공기관 외의 자도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본 인증 전 예비인증도 권고가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향후
「군산시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데 군산시가 앞장서길 바란다.」 군산시 사선거구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요지는 “군산시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 주는데 군산시가 앞장서길 바란다” 입니다. 군산시를 바라보면 도심 전체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여 요즘 같은 여름에는 폭염과 열대야 현상 가중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검은색의 아스팔트포장은 태양의 복사열을 그대로 흡수하여 밤에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열대야 현상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장마시기에는 국지성 폭우까지 겹쳐 전국에서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2012년 8월 13일에 내린 국지성 폭우로 나운동 현대2차 아파트 인근에 엄청난 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불투수성 포장은 빗물을 땅 속으로 흘려 보내지 못해 지하수 저감과 도심 온도상승 등 많은 환경문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몰아닥친 기후변화는 결국 물순환의 문제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교육기획위원회)은 1월 11일(화), ‘(가칭)양산고등학교 설립추진 주민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중학생 졸업자 수 대비 고등학교 수용률이 매우 낮은 한강신도시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 추진으로, ‘구래-마산동’ 지역의 고등학교 1곳 추가 신설 대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김포한강신도시 지역의 중학교 졸업생 수 대비 신도시 내 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이 60%대에 머물고 있어,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이 많아 교육환경 저하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다행히 2021년 하반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한강신도시 내 ‘(가칭)운일고등학교’의 설립안이 통과되어 2024년 개교 추진 중이지만, 가파른 취학인구 증가와 함께 중학교 졸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고등학교 진학은 멀고도 험한 일이 되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현황 설명과 추진계획 논의에서 ‘2021년 (가칭)양산고 설립 추진 1차 주민협의체 회의 시 2022년 1월 추진계획 등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2021년 12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에 추진계획을 요구했고, 올해 김포교육지원청의 적극 추진 의지로 경기도교육청 ‘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서해초등학교 사거리‘선형개선사업’으로 십자형 사거리로 바뀔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결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원의 숨은 노력이 컸다. 서해초등학교 삼거리가 송전철탑 부지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녹지로 지정되면서 어긋난 교차로로 인해 3년간 41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 다발 구역으로 수년간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김우민 의원은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사고위험을 안고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안전한 도로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도로 형태의 불합리성 해소 요구를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또한 시와 한전을 찾아다니며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송전철탑으로 인해 불안과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시와 한전은 지중화사업 공사 시행에 합의했다. 하지만 완충녹지가 폐지되지 않아 사거리 선형 개선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쳤지만 김우민 의원은 포기하지 않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 나종대·최창호 의원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한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초선의 나종대·최창호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현장에서 발로 뛰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집행부와 소통하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종대·최창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큰 상을 주신 것 같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지키며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로, 회수대상 금액은 77억 9000만 원이다. 이에 회수통지와 독촉 등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바, 회수통지·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는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및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를 추진한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7.1 (사진=연합뉴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을 할 때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이미 안내해 왔다. 이에 19일 회수통지를 시작으로 독촉 및 강제징수 등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먼저 양육비 채무자별 회수대상 금액 확정 및 회수사유·금액·납부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는 1월과 7월 매년 2회 발송하는데, 1월에는 19일부터 발송한다. 이중 선지급 결정 이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새롭게 적용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납'과 '프탈레이트'에 대한 검사를 지원한다. 이에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지원을 추진하는 바, 우선 영세시설 2000곳을 무상 검사한 후 기준 초과 600곳에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원은 2021년 7월 개정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와 마감재의 납 함량은 90㎎/㎏ 이하로 제한되며,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 바닥재 내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은 0.1%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중금속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수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에 기후부는 강화된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영세시설을 돕기 위해 오는20일부터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이를 통해 우선 2000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 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는 이달 30일까지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첫걸음 사업) 3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첫걸음 사업'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여개 프로그램(역량진단 1, 정보제공 5, 마케팅 11, 인증·등록 5, 입찰 2, 금융 1 등)을 선별적으로 맞춤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기 기업을 지원한 이래 올해가 세 번째 모집이다. '스마트에너지플러스 2025'에서 관람객들이 소형모듈원전(SMR)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첫걸음 사업'은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첫 번째 수출 지원을 목표로 수출 초보 기업 37개 사를 선정하고, 작년 말까지 기업 별 평균 82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들 중 5개 사는 '첫걸음 사업'을 통해 388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 기업도 수출 유망 품목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면 사업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기업 간 수출 역량 차이와 기업의 지원 수요를 고려한 '투 트랙(Two-Track)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수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노면전차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부산·울산·대구·경남·제주 등 광역 및 관련 기초 지방정부 위례선 트램(배터리 트램) 대전 2호선(수소트램) 이번 설명회는 대광위가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과 공동으로 수행한 노면전차(트램) 사업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고려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월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위례선 트램(서울시), 대전2호선(대전시)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노면전차(트램) 사업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소개하여, 노면전차 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시는 ‘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현황과 현장 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 : 신호기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중소도시의 매력을 높여 균형성장을 이끌 한옥 건축 활성화* 방안 모색과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에 착수한다. * 한옥은 대한민국 주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역 경관자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즐길 거리와 머물 곳을 제공 최근 K-콘텐츠의 인기로 한옥 명소에 관한 관심과 함께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옥 고택이나 빈집을 활용한 카페와 숙소, 주말주택이나 별장과 같은 우리 고유 공간문화 체험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옥을 통한 지역 고유의 매력 확충을 위해 전문가 회의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국민이 가보고 머물고 싶은 중소도시 육성을 위한 한옥 건축 활성화 관련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한옥 대중화를 이끌 한옥 전문 인재 육성에 힘쓴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건축사나 시공 전문 기능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 인재*를 양성해 왔으며, 이를 통한 총 1,580명의 전문 인재는 한옥 설계공모 당선이나 시공 공사 수주, 해외수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 현재 대학 건축학과에서는 주로 서양 현대건축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며, 한옥 건축은 1개 학기 1개 선택과목인 한국건축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물가책임관 첫 회의 매주 농축산물 수급 점검 가축전염병과 기상이변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책임관 주재로 매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1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수급 점검 회의를 열었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쌀, 배추, 무, 마늘, 사과, 감귤, 한우, 돼지고기, 달걀 등 1월 중점관리 품목의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농산물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작황이 회복되면서 설 명절 성수기에도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귤 등 과일류 역시 동절기 출하량이 늘어나며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마늘은 정부 비축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 가격 추가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오는 6월 출하 예정인 마늘의 생육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축산물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사육 마릿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시 예방적 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한 해 응급의료 전용 헬기인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ICU·Mobile Intensive Care Unit)가 중증 응급환자 1,414명을 이송해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닥터헬기는 전문의가 탑승해 전문적인 응급 시술을 진행하면서 환자를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송하는 헬기를 칭합니다. 도서와 산간 등 차량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이나, 차량 정체가 심해 도로 이송이 어려울 경우에 활용됩니다. 현재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닥터헬기는 총 8기입니다. 닥터헬기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중증외상환자 515명, 심·뇌혈관질환자 163명 등 총 1,075명의 중증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닥터헬기가 운항을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이송 환자는 1만6,057명입니다.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는 중증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고 의사 등 전담의료팀이 탑승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급차입니다. 2024년 말부터 경기도에서 시범 운용 중입니다. 중증환자 전담구급차가 배치된 한림대 성심병원은 중증환자 이송을 담당할 전담의료팀을 편성하고 24시간 상시 이송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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