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3일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충남문화관광재단, 공주시와 함께 참가해 지역 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인공지능(AI) × 정부혁신 = 국민 행복²’을 주제로 5일까지 진행되며, 정부·지자체 혁신 사례와 인공지능 기반 대국민 서비스 등 미래 행정 비전을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박람회에는 총 157개 기관이 참여해 109개 콘텐츠를 전시했으며, △행복한 일상 △안전한 나라 △성장하는 지역 △공공 인공지능 혁신 △인공지능 혁신기업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특별관, 체험관, 지방정부 팝업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도는 ‘성장하는 지역’ 전시 구역 내에 ‘일상의 쉼표 워케이션 충남’ 전시관과 ‘촘촘한 자가 건강관리, 스마트건강케어존’ 전시관을 마련해 관람객에게 충남형 혁신 정책을 소개했다. 워케이션 충남 전시관에서는 지역 소멸 대응과 생활인구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실제 워케이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또 관람객이 선호하는 ‘나만의 워케이션지’를 선택하는 설문에 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시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2022.2.17 (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첫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이뤄졌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8건과 전자처방전 도입 법안 1건 등 총 9건이 병합 심사됐고,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0일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6일 일부 내용과 체계·자구를 수정해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의 질, 환자 안전,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을 우선으로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임을 명시하고, 재진환자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초진 등 대면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과 처방 범위를 제한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의원급 의료기
자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영임)는 지난 10월 20일 자인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지역 복지기관 이용자, 관계자,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로 빛나는 자인」 한마음 작품 전시회 개전식을 개최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자인면행정복지센터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참사랑나눔터지역아동센터와 청솔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의 이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미술 작품과 공예품이 함께 전시된다. 그림, 캘리그래피, 손공예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장 곳곳에 배치되어 관람객에게 폭넓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는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 문화 역량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시는 5일간 이어지며,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자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참여 기관은 작품을 매개로 지역 문화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연령대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조성하였다. 이영임 자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작품 하나하나에는 우리 이웃의 삶과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이번 전시회가 지역 문화 역량을 키우는 장이자, 모두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2월 22일까지 농림어가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형태를 파악해 농림어업 육성 및 지원 정책에 활용할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방문 조사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5 농림어업총조사」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주관하고 부산시(구·군)가 실시한다. 조사 항목은 4종의 조사표 133개 항목으로 ▲농산어촌의 기후변화(논벼 물관리) ▲영농 기술 발달(스마트 농업) ▲인구구조 변화(국적, 외국인 고용) ▲행정리 내 생활편의 시설의 변화(동물병원, 산부인과, 가족센터) 등 최근 농림어업과 농림어가의 구조 및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총 660명의 조사 인력이 투입되며, 5만 2천여 가구와 189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인적인 사항을 대면으로 응답하는 것이 부담되는 가구는 12월 10일까지 인터넷조사 또는 전화조사로도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조사는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www.affcensus.go.kr)에 접속해 우편 발송된 조사안내문의 참여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인터넷 응답을 완료한 가구 중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오는 10일 창녕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5 송년음악회 - 오케스트라 아리랑 희망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군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해의 희망을 함께 나누기 위한 특별 기획 공연이다. 공연은 국악계 대표 소리꾼 남상일의 사회로 진행되며, 지휘자 박승회와 오케스트라 아리랑, 국내 정상급 성악가 등이 참여해 국악·관현악·성악·연희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박승희 지휘자가 직접 작곡한 곡 '상 모'로, 한국 고유 장단과 상모 돌리기의 역동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남상일의 노래와 오케스트라 아리랑의 웅장한 음향이 더해져 힘 있는 피날레를 선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송년음악회가 군민들이 문화적 감동 속에서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군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는 문화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연 예매가 진행 중이며, 공연 관련 정보와 예매는 창녕문화예술회관 누리집(https://www.cng.go.kr/art.we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1일 시청 만남의 광장에서 ‘희망2026 나눔캠페인’ 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과 함께, 캠페인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 행사를 개최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영천시가 후원하는 이번 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영천’을 슬로건으로, 2026년 1월 31일까지 6억원을 목표로 62일간 성금 모금 대장정에 돌입한다. 올해의 첫 기부로 ㈜화신(대표 정서진)에서 이웃돕기 성금 1억 5,000만원을 쾌척해 ‘희망2026 나눔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화신정공 5,000만원 ▲한승훈 영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500만원 ▲㈜영천엘리베이터 500만원 ▲㈜비케이엠솔 300만원 ▲영천시청노동조합 200만원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200만원 등 성금을 전달하며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난해 보여주신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기부로 나와 영천을 행복하게 만드는 ‘희망2026 나눔캠페인’ 62일간의 아름다운 동행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희망2025 나눔캠페인’에서 10억 2,600만원을 모금해 목표액 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1일(월)‘희망2026나눔캠페인’출범식을 겸한‘사랑의온도탑’제막식에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연말연시 나눔문화의 확산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가 주관하는 ‘희망2026나눔캠페인’은 12월 1일(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1월 31일(토)까지 62일간 진행된다. 모금 목표액은 4,500억 원으로, 캠페인 기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등 전국 17곳에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운영된다. * 목표액의 1%(45억 원)가 모일 때마다 온도탑이 1도씩 올라가 100도가 되면 목표 달성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범식에서“나눔은 우리 사회에 희망과 행복을 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공동체적 실천이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동참하셔서 우리 사회의 나눔 온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1월 27일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고시하고, 기존 행정청이 주도하던 정비구역 지정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대상과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 지침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기존에는 시가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지정한 정비예정구역만 구역 지정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해도 최대 10년의 계획 주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이에 시는 주민 자율성과 정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거생활권 계획'을 도입했다.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민 제안으로 언제든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주민 주도 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 정비기본계획의 또 다른 주요 변화는 용적률 체계 개편이다. 기존에는 지역 여건에 관계없이 용도지역은 1단계 상향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역세권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의 용도지역과 연접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단계 종상향이 가능하게 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지난 26일 개최하고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로 지정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해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로, 현재 국무조정실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식약처 제공) 이번 협의회에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 의약품은 난임 시술 때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주사제' 등 난임치료제,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보조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클로르페니라민 주사제', 전신마취 때 적용 가능 범위가 넓은 '치오펜탈 주사제' 등이며 안정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에 해당된다.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일시적인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