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김명성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오는 9월 30일까지 추진되며, ▲폭염 위기단계별 상황관리 및 비상근무 체계 운영 ▲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 ▲폭염저감시설 확충 ▲폭염 대응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군민이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폭염 위기단계별 대응을 위해 '폭염상황관리 TF'를 구성하고, 상황총괄반과 건강관리지원반으로 역할을 분담해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추었다.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종합상황실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도 마쳤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노인돌보미, 방문건강관리사, 단군콜센터, 이장, 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해 방문 및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며, 양산, 부채, 쿨토시 등 여름나기 용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5월 1일부터 조기 운영 중인 횡단보도 및 교통섬 등 155개소의 그늘막을 비롯해, 공원 내 쿨링포그 등을 추가로 설치해 무더위 속 군민 편의를 높일 예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6일 '2025년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록수·단원보건소장과 안산시 치과의사회장, 보건교사 대표, 학부모회장 등 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현황 공유 ▲기관별 협력 사항 ▲2025년 사업 개선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행태 개선 효과가 높은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등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관내 92개소 치과 의료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사업은 11월 말까지 실시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우리시는 경기도 시군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수검률을 기록하는 지자체다. 사업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며 "추진 기간 내에 대상 학생들이 치과 주치의 서비스를 받아 오복 중 하나인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이용을 원하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은 덴티아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구강 문진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300개 기업에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해외인증 첫걸음 기업을 위한 인증 사전 심사·진단 제도 신설과 함께 전담대응반을 통한 관세 상담·수출규제 설명회 등도 추진한다. 특히 중기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관련정보와 자문 등을 제공하고,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인증획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기업의 신청금액 합계가 3500만원(2025년 추경은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수 제한 없음.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 인증, 컨설팅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50~70%)를 300개 기업에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조해 준다. 특히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기존에 최대 신청건수(4건)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었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올해 학교밖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녀, 저소득층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적배려 대상 유·청소년에게 목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배려 유·청소년 낙농 체험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낙농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축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치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김포, 양주, 이천, 가평, 연천 등 5개 시군에서 참여하며, 총 90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1회 기준 10명으로 전체 900명의 학생들이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체험비는 물론 중식비와 보험료까지 지원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배려 유·청소년 개인 또는 단체는 시군 축산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먹이주기 체험, 치즈·요거트 만들기 등 유제품 생산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축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목장별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낙농 체험 지원은 단순한 농촌체험을 넘어, 축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며 정서적 안정감과 더불어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라며, "자연과 교감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6월부터 도내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시 전문가 자문 지원을 제공한다. 기존에 자문을 신청한 공동주택에 한해 지원하던 것에서 사용검사(준공)를 받는 모든 공동주택이 보다 체계적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중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검토가 부실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과소 적립으로 공동주택관리가 소홀해지거나 안전사고와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도는 공동주택 사용검사권자인 시장·군수가 사용검사 신청 때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해 계획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그간 장기수선계획 수립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검증하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신청 방법을 몰라 많은 공동주택단지가 장기수선계획을 충분한 검토 없이 수립했다”며 “도내 준공되는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돼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올해 학교밖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녀, 저소득층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적배려 대상 유·청소년에게 목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배려 유·청소년 낙농 체험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낙농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축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치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김포, 양주, 이천, 가평, 연천 등 5개 시군에서 참여하며, 총 90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1회 기준 10명으로 전체 900명의 학생들이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체험비는 물론 중식비와 보험료까지 지원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배려 유·청소년 개인 또는 단체는 시군 축산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먹이주기 체험, 치즈·요거트 만들기 등 유제품 생산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축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목장별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낙농 체험 지원은 단순한 농촌체험을 넘어, 축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며 정서적 안정감과 더불어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라며, "자연과 교감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산업의 디지털 서비스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XaaS 선도 프로젝트' 수행 과제를 최종 선정해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66억 8000만 원이다. XaaS는 다양한 산업의 제품·기술·프로세스·가치 사슬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이다. XaaS 선도 프로젝트는 각 산업에 최적화한 디지털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AI·SW 기술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기업(공급기업)과 의료, 제조,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XaaS 서비스 기획부터 개발, 실증·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1단계(기획)에서는 산업별 수요 분석 및 사업화 계획 수립 등 XaaS 서비스 모델을 설계하고, 2단계(개발)에서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XaaS 서비스를 개발한다. 3단계(실증·확산)에서는 현장 적용과 기능 개선 등으로 서비스 확산을 촉진해 실질적 성과 창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XaaS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안전에 취약한 1인가구, 범죄피해자, 주택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해 불안감을 덜고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1인가구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총 80가구에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 '안심홈세트'는 ▲외부 침입과 문 열림을 방지하는 '현관문 안전장치' ▲현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 ▲외출 시 집안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CCTV' 등 3종류다. 필수품목인 현관문 안전장치를 비롯해 스마트 초인종과 가정용 CCTV는 1종을 선택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안심홈세트는 전·월세, 자가 등 주거유형에 관계없이 주택가액 또는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양천구 거주 1인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심각한 사회적 범죄인 스토킹, 주거침입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지원 5종세트'도 마련됐다. '긴급지원세트'는 스토킹 범죄의 주된 특성인 주거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안심홈세트' 3종(현관문 안전장치,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외에도, 위급상황에서 바로 신고 가능한 '음성인식 비상벨', 현관문을 닫을 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한 영농 기반 확충, 농업인 경영 및 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862억 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재해예방 중심의 농업 SOC를 보강하고, 폭설·산불 피해 축산농가 시설의 신·재축 지원 등 농업인 경영 조기 정상화에 집중한다. 아울러 계란농가 시설 개선으로 공급 여력 확대 및 식품 제조업체 원료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예산군 사과 농가를 방문, 여름철 폭염·장마 등에 대비한 재해 예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4.6.3 (ⓒ뉴스1) 정부는 전체적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농업 시설의 재해 예방력을 높이고 물가 부담 완화,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중심으로 총 6개 사업에 총 1862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 농업 재해예방 먼저 농식품부는 농업 재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에 1438억 원을 반영했다. 이에 농업용 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 붕괴 등에 의한 농경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가뭄·홍수 등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6월 17일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부산연제시니어클럽(관장 이민우)이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단 '다방(多芳) 연제만화도서관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산울산 지역본부장, 부산연제시니어클럽 관계자,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다방 연제만화도서관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은행의 후원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다방(多芳)'은 '다양한 향기가 머무르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은 연제구 노인일자리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커피, 제과제빵, 반찬 등을 제조·판매하는 공동체 기반 일자리 사업이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노인일자리 참여자(실버 바리스타)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며, 이번 연제만화도서관점은 '다방'의 여섯 번째 매장이다. 이민우 부산연제시니어클럽 관장은 "지난 4월 개소한 '교육연수점'에 이어 이번 '연제만화도서관점'까지 개점하게 된 것은 다방 프랜차이즈 모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관공서와의 협력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주석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0일(금) 오전 10시,‘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시·도 복지국장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보건복지 국·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여름철에 추진해야 할 주요 복지정책 시·도 협조 요청사항, ▲복지정책 제도 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안전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5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한 대책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여름철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독려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고시원·쪽방촌 등 취약지역 중심 안부 확인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였다. 여름철 재난(태풍, 홍수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조하였다. 재난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이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특허청은 2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류기업과 한류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열어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상표정책 간담회'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6.20. (ⓒ뉴스1)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늘어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지난해 12월 신설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올해 말 2개월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상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온라인상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등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부당광고 66건을 적발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등 66건 광고는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증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단일 기업을 넘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국내에 오픈소스로 확산될 경우 다양한 AI 서비스 출시와 경제사회 전반의 AI 전환이 속도를 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확산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국제인공지능대전이 관람객들로 붐비고있다.(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글로벌 파급력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목표로 민관 협력 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준비해 공모에 착수했다. 실력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을 대상으로 공모하며,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단계평가로 5개팀, 4개팀, 3개팀, 2개팀 등 경쟁형으로 압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AI 기반 민원분석과 건강보험 상담, 국세 상담 지원 등 공공분야 5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일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CES 2025 개막 사흘째인 지난 1월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홀에 마련된 SK 전시관에서 관람객이 인공지능 개인 비서 서비스 '에스터'에 관해 설명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월에 과제 공모를 추진해 5개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은 국민소통시스템에 생성형 AI기반 민원분석 체계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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