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0일 가평군 북면의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신설을 위한 가평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최종 승인·고시했다. 이번 군관리계획 결정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북부 대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해 역사적 거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 가운데 하나다. 가평군 북면은 한국전쟁 당시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으로 미·영 연방군의 참전기념비를 비롯한 다양한 역사 자원이 밀집한 곳이다. 공원은 가평군 북면 일대 약 9만 3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체험·미디어 전시관 등 전시시설, 산림치유쉼터·전망데크 등 주민 휴게 공간 등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역사·문화·휴식 기능을 융합한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관광 자원화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군관리계획 결정에 이어 가평군은 공원 조성에 필요한 실시설계, 공사 착수 등의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현석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공원 조성은 단순한 녹지 공간 조성을 넘어 가평 북부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상징적 공간 창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북부 대개발과 연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재난 예방활동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구성된 '자율방재단'이 지역 곳곳에서 구민 안전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풍수해·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방재 조직으로, 현재 양천구에는 총 315명이 활동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자율방재단은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활동에 나선다. 특별방역활동과 침수취약지역의 배수로·빗물받이 점검을 실시하고, 태풍과 기습 폭우에 대비해 지역 내 7개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침수예방활동을 추진한다. 호우 예비특보 발령시에는 안양천 통제시설 이상여부 확인과 시민대피도 지원할 예정이다. 폭염 대비 취약계층 관리와 시설안전 점검 등도 강화한다.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점검, 취약시설물 소방·전기 안전점검과 함께 취약계층 안부확인 등 재난안전도우미 활동을 추진하고, 폭염특보 발령시에는 온열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골목·공원 순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양천구 자율방재단은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민들로 구성돼 풍수해·폭염·한파 등
정읍시가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서울 소재 주요 여행사 대표단을 초청해 정읍의 숨은 매력을 알리는 팸투어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 28일, 여행스케치, 여행공방, 로망스투어 등 12개 여행사 대표들이 정읍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특색 있는 미식 체험을 하며 새로운 관광상품 구상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시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북지역 전담 여행사인 해밀과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정읍 인생사진 명소 트래블스냅 ＆ 미식 하루 기차여행(이하 인생사진 기차여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이날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한국가요촌 달하, 용산호, 우화정, 내장산국립공원, 무성서원, 김명관고택,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등을 둘러보며 정읍의 역사·문화·자연을 생생히 체감했다. 특히 점심으로 제공된 스타 셰프 이원일 개발의 '등뼈버섯콩탕'은 대표들로부터 "깊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는 극찬을 받았으며, 정읍의 대표 전통차인 쌍화차도 힐링 콘텐츠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로망스투어 어지영 이사를 비롯한 방문단은 "푸른 내장산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 계절별 테마 관광상품 구상에 큰 영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5년도(20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지표 달성률 98.15%를 기록하며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가운데 종합 2위를 차지, 우수한 행정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 전반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정량평가와 지표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군산시는 이 평가에서 정량평가 지표 69개 중 66개를 달성해,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달성도 1위를 차지했다. 정성평가에서도 ‘폐현수막 자원화 사업’이 행안부 우수사례에 선정되며 하반기 정성지표 우수 시·군 평가 시부 1위를 차지해 종합 2위라는 역대 최고 성과를 이루어냈다. 군산시는 이 같은 성과를 위해 지난해, 매월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지표별 목표 달성률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직원 대상 교육 및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직원 역량 강화와 부서 간 소통에 주력하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성과는 직원들의 책임 있는 업무 추진과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6일부터 '오늘건강' 앱으로 어르신 맞춤의 폭염 대응 행동요령 안내를 시작했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감시체계 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온열질환자의 30.4%가 65세 이상 노인이어서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후 위기에 대한 어르신 건강위험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기상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폭염 영향 예보는 문자 형태로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노인층 타깃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오늘건강' 앱은 기상청의 영향예보 정보를 자동 연계해 폭염 현황에 따른 어르신 건강 행동요령을 그림 형태로 제공해 어르신들이 이해하고 실천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생활습관에 맞춰 일상활동을 시작하는 오전 7시에 자동 발송하도록 했다. '오늘건강' 앱 폭염 대응 서비스 (자료=보건복지부) '오늘건강' 앱은 현재 12만 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인 보건소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앱으로 어르신의 허약 예방,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습관 개선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올해 폭염에 대비해 보건소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오는 6월 28일(토) 10시부터 13시까지 부산119안전체험관(온천동 소재)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안전을 준비해요. 지금 배우는 안전, 내일을 지키는 힘"이라는 주제로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 민방위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방위 교실은 재난 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키우고, 가족 간 협력을 통한 공동체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지진, 화재, 응급상황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재난대응 요령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리고 민방위 대원인 보호자가 참여할 경우, 법정 민방위 교육 이수로 처리되며, 자원봉사 실적을 희망하는 참가자들에게 실적도 인정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6월 10일(화)까지 동래구청 홈페이지(구정소식)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sn0525@korea.kr)으로 신청하고, 상세한 사항은 도시안전과 민방위계(051-550-4132)로 문의하면 된다.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동래구 관계자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안전을 배우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가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군수 장충남)은 지난 22일, 남해제일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 교육 혁신 정책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특색 있는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선정된 학교는 향후 5년간 교육부 및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남해군은 지난해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선정되며 공교육 혁신 기반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을 교육발전특구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및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자율형 공립고 운영모델 정립 ▲교육과정 공동운영 특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진학 지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등 전방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장충남 군수는 "남해제일고가 자율형 공립고 운영을 통해 지역 교육 혁신과 활성화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며, "군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경기 수원시의 한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24.7.11. (ⓒ뉴스1) 올해는 제2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해로,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노후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를 보면 60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율은 6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러한 여건을 반영해 ▲노후준비서비스의 보편화와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고도화 ▲전 세대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 ▲정책기반 고도화와 성과관리 체계 정비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계획하고 있다. 국민과 전문가 등의
[거창/진승백기자] 거창군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해 거창군 주요산책로에 설치된 사물주소 인증 걷기 모바일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해 거창한마당축제 홍보부스에서 실시한 위치정보 시설물(건물번호판, 사물주소, 국가 지점번호 등)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 속 사물주소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 방법은 워크온 앱에서 '거창군 주소정책 홍보 이벤트-생활 속 사물주소 찾기'에 참여한 후, 행사 기간에 3만 보(1일 최대 7천 보 인정)를 달성하고, 미션 장소 2곳의 사물주소판 사진을 올리면 된다. 미션장소는 거창군 거창읍 김용길 5(김용마을 무더위 쉼터)와 거창읍 강변로 18(인명구조함)이다. 목표 걸음 수와 미션을 모두 완료한 참여자 200명에게는 거창사랑상품권 5천원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물주소란, 주소부여가 어려운 위치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특정 사물에 부여한 주소체계를 말한다. 인명구조함, 버스정류장, 무더위쉼터, 민방위 대피시설 등과 같이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시설물에 부여되며,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전파를 가능하게 하는 중
충남도는 ‘영조병오친정도(英祖丙午親政圖)’, ‘김희 초상 일괄(金熹 肖像 一括)’, ‘부여 강동공일기(扶餘 江東公日記)’, ‘임천 칠산서원 책판(林川 七山書院 冊板)’, ‘광주안씨 고문서(廣州安氏 古文書)’ 5건을 충청남도 문화유산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조병오친정도는 1726년(영조 2년) 창덕궁 희정당에서 열린 영조의 친정* 장면을 기록한 족자로 제작 당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조 연간의 회화 양식을 보여준다는 가치를 인정받았다. *친정(親政): 매년 12월 임금이 직접 행하는 연중 가장 큰 인사행정 김희 초상 일괄은 초상, 함, 보자기로 이루어진 일괄 유물이며, 반사광의 표현이 나타나는 조선시대 초상화의 가장 이른 예시로 조선 후기 서양 화법의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이라는 의의가 있다. 부여 강동공 일기는 정언욱(鄭彦郁)이 1751년부터 1787년까지 작성한 것으로, 18세기 충청지역 지방사를 비롯한 지방사족의 삶과 향촌사회 생활상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사료로서 지정 가치를 인정받았다. 임천 칠산서원 책판은 ‘가례원류’,‘시남선생문집’ 등 총 4종 466판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작 이래로 여러 차례 서적이 간행돼 조선 후기 출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0일(금) 오전 10시,‘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시·도 복지국장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보건복지 국·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여름철에 추진해야 할 주요 복지정책 시·도 협조 요청사항, ▲복지정책 제도 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안전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5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한 대책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여름철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독려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고시원·쪽방촌 등 취약지역 중심 안부 확인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였다. 여름철 재난(태풍, 홍수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조하였다. 재난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이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특허청은 2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류기업과 한류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열어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상표정책 간담회'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6.20. (ⓒ뉴스1)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늘어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지난해 12월 신설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올해 말 2개월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상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온라인상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등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부당광고 66건을 적발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등 66건 광고는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증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단일 기업을 넘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국내에 오픈소스로 확산될 경우 다양한 AI 서비스 출시와 경제사회 전반의 AI 전환이 속도를 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확산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국제인공지능대전이 관람객들로 붐비고있다.(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글로벌 파급력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목표로 민관 협력 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준비해 공모에 착수했다. 실력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을 대상으로 공모하며,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단계평가로 5개팀, 4개팀, 3개팀, 2개팀 등 경쟁형으로 압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AI 기반 민원분석과 건강보험 상담, 국세 상담 지원 등 공공분야 5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일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CES 2025 개막 사흘째인 지난 1월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홀에 마련된 SK 전시관에서 관람객이 인공지능 개인 비서 서비스 '에스터'에 관해 설명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월에 과제 공모를 추진해 5개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은 국민소통시스템에 생성형 AI기반 민원분석 체계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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