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요내용으로 제안했던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되어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 경로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0배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조사 권한도 새롭게 신설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게는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6년도 ‘야생동물 생태보전학습 교육운영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16일 연천군 소재 경기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전곡읍 양연로1113번길 179-16)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야생동물 생태보전학습 교육 운영’ 사업은 도민의 생태감수성과 생명존중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 단위 또는 학교 등 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며, 생태보전의 필요성을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소개와 야생동물의 생태, 구조되는 주요 원인, 사람과 동물의 공존 방법 등을 다룬다. 또한 동물 인형을 활용한 ‘일일 수의사 체험’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어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 개요를 비롯해 공모 절차, 신청 시 유의사항,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아울러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식의 작성 요령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며, 보탬e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대한 안내도 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사전 신청을 통해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환경문화협의회와 함께 신례원터미널 및 역 인근에서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한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플로깅은 길가 쓰레기를 주우며 진행하는 친환경 걷기 운동으로 이번 활동에는 지역 주민과 복지관 이용자 등 약 45명이 참여해 쓰레기 수거와 환경 정화에 힘을 보탰다. 이번 활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으며, 참여자들은 장갑과 집게, 봉투 등을 활용해 도심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환경 보호와 함께 지역사회 구성원 간 소통과 통합을 경험했다. 군은 환경문화협의회와 함께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의 플로깅 활동을 추진하면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두 기관은 지역 환경 개선과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세운 관장은 “장애인분들이 직접 환경 개선 활동에 참여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모두가 함께 사는 예산군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환경문화협의회 관계자는 “플로깅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와 지역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을 11월 25일(화)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기준을‘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내용(법 제92조제3항)으로, 11월 13일(목)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휴직,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일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으로 인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이 인상*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후 납부자와 매월 납부하는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보험료율)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되, ’26년부터 0.5%p씩 단계적 인상 ** (소득대체율) ’25년 기준 41.5%에서 ’26년 43%로 인상 종전대로면 12월 추납 신청자의 경우 보험료율은 올해 기준(9%), 보험료 납부에 따른 연금액은 내년도 기준(소득대체율 4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경산시장 조현일)는 21일 경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지역 소공인의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소공인 상생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을 비롯한 유관 기관, 중견·중소기업, 소공인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소공인의 미래, 연결과 혁신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소공인과 중견·중소기업의 연결과 소공인 기술 혁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산시의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주)디엠에스, (주)알피엠은 소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장 사례를 소개하고 제조·가공 기술을 발표 하는 등 소공인의 성공 전략을 제시하며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제조업 기반이 확고한 경산에서 소공인과 기업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서로의 강점을 연결하는 상생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에 준공될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제조혁신과 공동장비 지원을 통해, 기술과 경영을 결합한 지역 제조업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산시는 이번 포럼이 소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정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2025년 한국의 김 수출 실적이 역대 최초로 10억 불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25년 우리나라 김 수출 실적*은 11월 20일 기준으로 10.15억 불(약 1.5조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김(K-GIM)의 품질 경쟁력이 높아짐과 동시에 전 세계적 수요도 함께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김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북미와 유럽을 비롯한 주요 해외시장에서의 판매 증가가 김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 김 수출실적(백만불): (2023) 793 → (2024) 997 → (2025. 11. 20.) 1,015 해양수산부는 김 수출 활성화를 위해 ▲김 양식장 신규면허 2,700ha 확대(총 66,204ha) 등 생산 기반 확충, ▲가공설비 현대화 등 가공 역량 확대, ▲해외 판로 개척, 국내외 물류 기반시설, 국제 인증 취득 지원 등 수출 단계까지 김 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특히, 해외 소비자의 식습관과 입맛에 맞춘 김스낵, 조미김 등을 개발하고, 한류 연계 마케팅을 확대해 수요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이하 ‘센터’)가 올해 진행한 ‘농기계 현장 이용 및 안전교육’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16일 센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분기별로 운영되었으며,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은 올해 총 8회, 약 30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사례별 발생원인 진단 및 대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세부 강의를 통해 다양한 사고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예방 요령을 전달했다. 여기에 농업인의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농기계 상하차 안전 절차, 트랙터 조작 안전 등의 현장 실습을 병행해 좋은 반응을 끌어냈다. 특히 올해는 시에서 운영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임대 농기계 관련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현장에서 확실한 교육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다. 시는 교육과 더불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의 필요성과 지원 혜택도 안내했으며, 사고 예방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체계 활용도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김선주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이 현장에서 좋은 성과로 나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기존의 플라스틱류와 함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면 공제조합은 재활용업체 실적에 따라 재활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재탄생 장난감'이 진열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분류돼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던 플라스틱 완구류를 본격적인 재활용체계 안으로 편입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완구류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돼 재활용이 가능하나, 지금까지는 재활용업체가 별도로 선별할 유인이 없어 다른 재질과 함께 저품질로 재활용되거나 소각·매립돼 왔다. 분리배출 지침이 뚜렷하지 않아 종량제봉투로 버려지는 경우도 많았다. 정부는 지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180개의 서울 의료관광 협력 기관이 함께 하는 "2025 서울의료관광 파트너스데이"를 오는 12월 16일(화) 16시, 보코 서울 명동 호텔(중구 퇴계로 52)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되는 "2025 서울의료관광 파트너스데이"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의 의료관광 성장을 이끌어온 협력 기관의 노고에 감사하고, 다가오는 2026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서울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약 99만 9,642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년(47만 3,340명) 대비 2.1배 증가했고, 전국 의료관광객(117만 467명)의 85％를 서울 의료관광객이 차지했다. 2025년 올해에도 방한 의료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서울은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2026년에도 의료관광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의료관광은 단일 기관의 성과가 아닌 '협력 생태계의 성과'라며 기관 간 소통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장의 전문성과 정책적 통찰을 결
[서울/박기문기자] 지난 7.12.(토)부터 ‘차 없는 거리 정책효과 모니터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차량 통행이 12.31.(수)부로 종료되고, 1월부터 다시 차 없는 거리로 돌아간다. 서울시는 '26년 1.1. 00시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일시 정지 기간 중 상권․보행량 등 영향을 종합 분석해 내년 상반기 내 해당 구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차 없는 거리’ 운영 재개로 오는 1일(목)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는 토요일 14시~일요일 22시, 공휴일 10시~22시 차량 통행이 금지되므로 이동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05년 시작된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그동안 도심 속 쾌적한 보행 공간을 제공하고 보행 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기여해 왔으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주변 상인 등의 해제 건의가 잇따르자 시는 정확한 효과 분석 후 방향을 결정키로 하고,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 정지했다. ‘차 없는 거리’는 자동차 통행을 물리․시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행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금)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1979년에 한국으로 귀화, 2002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다음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개소 간 12월 19일(금)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본 협력 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2025년 9월부터 6년간 지원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을 위한 백신 임상시험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18일(목)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갖고,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 경제에 있어 UAE의 위상 - (교역(‘25.1~10)) 중동지역 내 1위 수출국(43.2억불), 2위 수입국(127.2억불) / (투자(’25.3Q 기준 누적)) 중동지역 내 對韓 최대 투자국(44.2억불로 중동 전체의 48.7%) - (원유 도입(‘25.1~9)) 1억1백만 배럴, 도입량 기준 3위, 점유율 13.2% - (플랜트 수주(‘25.1~11)) 총 22.5억불, 수주액 기준 6위, 점유율 5.3% 금번 회담은 지난 11월 (아부다비)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상의 UAE 방문 계기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과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했다. ◆ 천연물신약, '신약다운 신약'으로 육성 위원회는 먼저 8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조성 성분이나 효능이 새롭게 규명된 의약품으로, 이번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천연물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신약다운 천연물신약, 천연물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12월 18일(목)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참석 관계부처·기관 :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범정부협의체(TF) 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8일(목)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건의한 8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였다.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요: (개발면적) 약 839천㎡, (공급규모) 약 5.9천호 공급 ** 광역철도 2건, 광역도로 2건, 광역 BRT 1건, 환승센터 3건 등 총 8건(2.7조 규모) 【 광역교통개선대책 】 ▪ (개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계획(｢광역교통법｣ 제7조의2) ▪ (대상) 대도시권 내 개발면적이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인 규모의 택지･도시개발사업 등 ▪ (절차) 수립권자가 개선대책(안)을 제출하면 대도시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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