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해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도 상향하며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신설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 2025.2.10 (ⓒ뉴스1) ◆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먼저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도록 한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개정한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특히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이 신설돼 추천대상 직위 및 활용 절차 마련 등 운영 체계가 구체화된다.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확대하기 위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국민추천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 및 활용 근거를 마련해 추천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 절차가 구체화된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된다.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을 접수, 결과를 제공하고, 활용요청 기관장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사회보장위원회위원, 학계, 현장전문가 및 도·시군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사회보장에 관한 실태와 인식 등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조사해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725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정신·신체건강 △교육 △고용 등 사회보장 영역별 욕구현황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조사 결과는 내년에 수립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조사는 지역 주민의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한 복지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4일 논산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2025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포럼’을 개최했다. 도와 논산시·한국일보가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충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힘쎈충남, 인공지능(AI) 첨단국방과 케이(K)-방산을 선도하다’를 주제로 국방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백성현 논산시장, 이성철 한국일보 사장, 박용운 국방로봇협의회장, 민지홍 국방과학연구소 부장, 박매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무인복합연구센터장, 홍영기 건양대 부총장 등 산·학·연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 영상 상영, 주제 발표,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선 도의 방산혁신클러스터 국가 공모사업 유치 타당성 확보 방안, 충남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국방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산학연관 국방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제 발표는 △전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충남 국방산업 육성 전략(문영식 충남연구원 부장) △인공지능(AI)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육군 지상로봇 발전 방향(남승현 육군본부 과장) △국방 무인체계 발전 방안(박용운 국방로봇협의회장) △케이(K)-국방 개방형·모둘화 플
[군산/김주창기자] 2026년 국회 국가예산심의가 최종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군산시(강임준 시장)가 핵심 사업 반영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군산시에 따르면 강임준 시장은 24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박희승 예결위원 및 신영대 국회의원을 잇달아 만나 지역 핵심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날 강임준 시장은 박희승 국회의원(예결위, 복지위)를 만나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새만금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총사업비 5,984억원)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가 단위의 연구·기업지원·인력양성 기능을 갖춘 거점이 부재한 현실을 지적하며, 군산 새만금이 고령친화·첨단의료산업의 국가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내년도 연구용역비 10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신영대 국회의원과 국회 심의 대상 사업에 대한 전략회의를 가진 뒤,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함께 만나 주요 현안사업의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미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사업비 489억원) ▲국립의용소방대연수원 건립(총사업비 1,500억원) 등 시민 안전 기반 확충의 시급성을 집중 설명했다. 강임준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21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리브컴 어워즈(LivCom Awards 2025)' 결선에서 기술 및 솔루션(Technology and Solutions) 분야 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1997년부터 개최된 리브컴 어워즈는 유엔 지역개발센터(UNCRD), 유네스코 인문과학국제센터 등 국제기구가 공동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살기 좋은 도시상(International Awards for Livable Communities)'이다. '그린 오스카(Green Oscar)'로도 불리는 이 상은 전 세계 지방정부의 혁신성과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국제대회로, 올해는 300개 도시가 참여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성남시는 인간 중심 모빌리티(Human-Centered Mobility as a Service, MaaS)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도시 최초로 기술 및 솔루션 분야 본선에 진출한 데 이어 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부문에서는 금상 수상 도시가 없어 사실상의 최고상에 해당한다. 이번 성과는 기술 혁신이 시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평가됐다. 리브컴 위원회는 "성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관내 동초등학교·개정초등학교·미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일률적인 제한속도로 인한 교통 흐름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시간대별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제한속도를 주간(07시~20시)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30km로, 야간(20시~다음날 07시)에는 50km로 상향 운영함으로써 야간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차량의 이동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초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위해 교통안전 심의를 통한 제한속도 상향조정의 승인을 받았고, 군산시청·전북경찰청·군산경찰서·도로교통공단·학교 관계자 등 현장점검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속도 상향 운영에 따른 어린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차량방호울타리·표지판 등) 설치도 완료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대상은 5개소(동초·개정초·미룡초·문창초·옥봉초)이며 올 12월까지는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 관련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26년 1월부터는 3
[군산/김주창기자] 의료법인 원광의료재단(이사장 오성배) 원광효도요양병원이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백미 10kg 300포(850만 원 상당)를 군산시에 전달하며 따뜻한온정을 나눴다. 지난 18일 기탁식에 참석한 송윤강 병원장은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소외된 이웃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추운 겨울을 보내는 분들에게 이번에 준비한 쌀이 따뜻한 위로와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해마다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원광효도요양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해 주신 성품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군산시는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전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6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며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17일) 오전 10시 동래구 호텔농심에서 「2025 부산형 앵커기업 육성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형 앵커기업 육성 지원사업(매뉴콘* 프로젝트)’은 부산 제조업의 재도약을 목표로,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전통 제조기업의 첨단 제조기업 전환과 ‘퀀텀점프*’ 수준의 성장·도약을 지원하는 제조업 육성 프로젝트다. * 매뉴콘 : 제조(Manufacture)와 유니콘(Unicorn) 기업의 합성어 이번 성과보고회는 부산형 앵커기업 ‘매뉴콘’의 추진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기업 성장 성과 확산과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 퀀텀점프: 기업이 기존의 점진적 성장단계를 넘어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수준이 한단계 도약하는 질적전환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매뉴콘 파트너스' 업무협약(MOU) 체결을 비롯해 ▲사업 추진 경과 및 성과 공유 ▲우수 앵커기업 성과 발표 ▲앵커기업-신생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 오픈이노베이션: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도입하는 동시에 기업 내부의 자원이나 기술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평택시의회는 12월 17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평택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해 최준구 부위원장·이종원·이윤하·정일구·최선자 위원이 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경영 전문성, 직무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됐다. 청문회는 「평택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에 의거하여 공개되었으며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청취, 위원들의 질의 및 후보자의 답변, 후보자의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복지환경위원들은 ▲대표이사의 소임 및 직무 적합성에 관한 사항 ▲체계적 복지경영의 복지재단 운영 계획 ▲평택시의 복지 정책 과제 등 후보자의 정책 추진 방향성 및 계획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가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평택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로 요청된 신승연 후보자는 평택복지재단 이사를 역임했으며,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김산수 위원장은“이번 인사청문회는 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말하며, “복지재단 대표이사는 평택시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추적인 역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금)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1979년에 한국으로 귀화, 2002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다음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개소 간 12월 19일(금)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본 협력 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2025년 9월부터 6년간 지원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을 위한 백신 임상시험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18일(목)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갖고,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 경제에 있어 UAE의 위상 - (교역(‘25.1~10)) 중동지역 내 1위 수출국(43.2억불), 2위 수입국(127.2억불) / (투자(’25.3Q 기준 누적)) 중동지역 내 對韓 최대 투자국(44.2억불로 중동 전체의 48.7%) - (원유 도입(‘25.1~9)) 1억1백만 배럴, 도입량 기준 3위, 점유율 13.2% - (플랜트 수주(‘25.1~11)) 총 22.5억불, 수주액 기준 6위, 점유율 5.3% 금번 회담은 지난 11월 (아부다비)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상의 UAE 방문 계기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과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했다. ◆ 천연물신약, '신약다운 신약'으로 육성 위원회는 먼저 8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조성 성분이나 효능이 새롭게 규명된 의약품으로, 이번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천연물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신약다운 천연물신약, 천연물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12월 18일(목)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참석 관계부처·기관 :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범정부협의체(TF) 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8일(목)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건의한 8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였다.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요: (개발면적) 약 839천㎡, (공급규모) 약 5.9천호 공급 ** 광역철도 2건, 광역도로 2건, 광역 BRT 1건, 환승센터 3건 등 총 8건(2.7조 규모) 【 광역교통개선대책 】 ▪ (개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계획(｢광역교통법｣ 제7조의2) ▪ (대상) 대도시권 내 개발면적이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인 규모의 택지･도시개발사업 등 ▪ (절차) 수립권자가 개선대책(안)을 제출하면 대도시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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