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24일 경제2분과에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해수부의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춘석 분과장, 경제2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김성범 해수부 차관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초기 방향 설정과 대외기관 초기 대응을 위한 '북극항로 TF'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 질서 있는 해상풍력 적기 추진 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 혁신, 해운 핵심자산 확충 및 공급망 안정화, 해양사고 저감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기획·전문위원들은 북극항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검토해서 보고해달라 했으며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해서는 신청사 준공 뒤 이전 방안 외에 임대 등을 통해 조속히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실 (02-3433-5523)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18일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성동화), 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과 '해운대구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이차보전 업무 협약식'을 갖고 7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부산시 구·군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해운대구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연 2％ 수준의 저금리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해운대구 소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업력 3개월 이상 및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당기 매출액 1천 2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300만 원 이상 발생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구는 1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하고, 부산은행은 우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며, 부산신용보증재단은 보증비율 100％, 보증 수수료 0.8％의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해운대구는 1억 원, 부산은행은 3억 원을 각각 특별출연해 60억 원 규모
축제와 장터의 만남이 지역에 활기를 더했다. 정읍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한 장터가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지난 22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입암면 대흥리 무지개센터 일원에서 '제5회 사회적경제기업 장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 다 같이 노올자! 동네한바퀴 블루베리마라톤 축제'와 연계해 진행돼 시민과 관광객의 발걸음을 장터로 자연스럽게 유도했다. 장터에는 마을기업 6곳, 사회적기업 1곳, 공동체기업 8곳 등 총 15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해 식혜, 도토리묵, 손뜨개 소품, 원목 도마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개성 있는 제품을 선보였다. 현장에서는 구매를 독려하는 '경품 쿠폰 이벤트'도 함께 운영돼 방문객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시는 이번 장터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축제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5회에 걸쳐 운영된 장터에는 총 2213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누적 매출액은 2067만원에 달했다. 이학수 시장은 "사회적경제 장터는 지역 공동체와 상생하는 마을경제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행사와 연계해 시민과 기업이 함께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3일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천군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중점 관리하고 있는 서천군 피해지역에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마련했다. 이날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 등 점검반은 인명피해 발생지역인 서천군 비인면 율리와 우수관로 준설공사 현장인 성내리를 차례로 찾았다. 먼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주택 매몰과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현장에서는 복구공사 진행 상황과 주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어 우수관로 준설공사 현장으로 이동해 배수로 토사 제거 상태와 시가지 침수 재발 방지대책을 꼼꼼히 살폈다. 도는 올해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더욱 강화된 ‘충남 세이프존(SAFEZONE)’을 구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마을 1대피 훈련, 1마을 1대피소 운영(위험요소가 있는 대피소는 대체 지정), 취약계층과 안전파트너 매칭 등을 통해 마을단위 주민대피체계를 강화했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주말이나 야간에 집중될 경우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몰 전 사전대피 원칙’을 적극 추진해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읍면동별 침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25일,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지역 내 58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교육 대상이지만, 이번에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민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교육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비롯해 ▲장기수선충당금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사항이나 자주 접하는 문제들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도 다룬다. 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책임감과 윤리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림청은 도로 70여 개와 철도 6개 선형개발로 지속적으로 단절·훼손되고 있는 백두대간의 생태축을 최대한 원지형 그대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백두대간의 가지와 줄기인 정맥과 지맥, 기맥으로까지 대상지를 확대·추진해 국토 구석까지 복원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훼손된 백두대간을 기후대에 맞는 자생식물과 돌·나무와 같은 자연 재료를 활용해 복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전북 남원시 정령치의 백두대간 생태 축 복원 후 모습. (사진=산림청) 백두대간은 백두산 장군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 국토골격을 형성하는 큰 산줄기다. 육상 생물종의 3분의 1 이상이 서식하는 생물종다양성의 보고이며, 옛 고갯길·전통사찰 등이 산재한 전통문화의 산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 강의 발원지이며,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국민을 포함한 생태계 모두를 위한 이동통로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로 70여 개와 철도 6개 선형개발로 백두대간은 지속해서 단절·훼손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백두대간을 복원해 우리 민족의 근간이라는 상징성과 역사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2011년부터 이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이에 오는 9월 30일까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특히 폭염 취약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 바, 앞으로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폭염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8.1 (ⓒ뉴스1) 고용부는 폭염 대비가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되, 냉방·통풍장치와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온열질환 예방지침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에서는 장애인 가족들과 지역사회 이웃들이 함께하는 가족문화나들이 ‘영화 상영’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7월 26일 오후 두 시부터 군산 롯데몰 4층 롯데시네마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누리집(http://gdfamily.or.kr/) 에서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전화(☎063-466-0220)로 문의해도 된다. 이승준 센터장은 “이번 가족문화나들이 ‘영화상영’을 통해 일상 속의 소통과 공감, 화합의 가치를 나누는 동시에 가족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연대 의식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의 여름철 평균기온은 섭씨 25.6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역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이상기후로 인한 이례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에 대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여름나기'를 준비한다. 먼저 구는 야외에서 활동하는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원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핀다. 'With Safe 헬스케어 알고리즘'이 적용된 스마트워치는 착용자의 ▲심박수 ▲피부온도 ▲산소포화도 등 신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착용자에게 경고 알림을 통해 위험한 상황임을 알린다. 특히 스마트워치에 보호자 연락처를 사전 등록하면, 위급상황에 처한 착용자의 위치와 건강 상태가 보호자에게 문자로 전송된다. 구청과 관악시니어클럽은 관리자 관제 시스템을 통해 착용자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한다. 구는 지난해 행안부 주관 '스마트기기 활용 폭염 대응 시범사업'에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선정,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해 폐지 수집 어르신 40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원하고 폭염 피해 예방에 힘썼다. 올해는 사업대상자를 확대해 자원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의 공공분양주택 '분당 아테라'가 16일, 제29회 살기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서 주거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성남시는 이번 대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한 수상 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며 의미를 더했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1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으며, 주거공간의 효율성, 입주자 만족도, 실용성, 건축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분당 아테라'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공공분양주택으로, 지하 3층∼지상 21층 규모의 4개 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6월 26일 준공됐다. 두 개의 대형 공원이 인접해 숲세권 입지를 갖췄고, 입주민 중심의 공간 설계, 친환경 요소 도입, 공동체 중심 단지 계획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성남시가 도심 내 저이용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시민에게 고품질·합리적인 가격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획·시행한 것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반적인 사업 관리를 맡고,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아 공공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저시력 장애인 등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이 쉽고 편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키오스크의 설치·운영자는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키오스크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테이블오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키오스크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극장을 찾은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이용에 앞서 한참 바라보고 있다.2024.10.31(ⓒ뉴스1) 먼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기술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6일(수)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환경부는 17일 전국 27개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개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사용도 가능하다. '생태관광지역'이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곳이다. 환경부는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한 바, 현재 전국 40개 생태관광지역이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20일 제주 구좌읍 평대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마을 이장단과 함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5.3.20 (ⓒ뉴스1) 전국 생태관광지역 중 여름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27개 지역이며, 이 중 인제, 평창, 옥천, 고창, 순천, 문경, 창녕, 제주, 광주, 하동, 서귀포 등 11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먼저 2013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인제군 생태마을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이곳에 속한 냇강마을과 신월리 달뜨는 마을은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따라 펼쳐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바,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데,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추밭에 물을 주고 있다. 2025.7.11 (사진=연합뉴스) 먼저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편 '정부24+ 누리집(plus.gov.kr)'에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서울 성동구의 한 가게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필요시 연장 가능)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세대원(본인·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의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한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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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8일 01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