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요내용으로 제안했던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되어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 경로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배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조사 권한도 새롭게 신설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게는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지난 27일 (목), 구인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계엄의 여파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 청년 구직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 실제로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0 년 ),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 회당 평균 5 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 이들 중 68.2% 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 특히 ,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 (47.2%) 를 1 위로 꼽으면서 ,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부산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 서울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가기 위해서는 기차 티켓값으로만 왕복 10 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 게다가
[경기/김명성기자] 12월 1일부터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다양한 빛의 축제가 펼쳐진다. 경기도는 내년 2월 18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다양한 빛 조형물과 포토존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빛 조형물은 4.8m 높이 메인 조형물인 ‘리얼분수’와 아치터널, 대형 눈 결정, 날개 액자 등 있다. 포토존은 이를 중심으로 8곳에 마련됐다. 경기평화광장도서관 위 난간에도 고니 일루미와 스노우 폴이라는 이름의 빛 장식물이 설치된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부터는 경기평화광장에서 테이블 컬링, 미니 하키와 투호놀이, 대형 윷놀이, 팽이치기 등 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운영되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즐길 수 있다. 원진희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올해 겨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기대했던 도민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리며 작년보다 더 다양해진 빛 조형물을 감상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즐기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도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검증된 스마트 기술을 중소도시에 집중 보급하여, 도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2억원을 포함해 총 24억원을 확보하여, 국토부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해 왔다. 군산시는 본 사업을 통해 4가지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스마트 횡단보도를 통한 보행자 감지 및 경고 시스템 도입으로 보행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설치는 총 5개소로 계획하고 있다. CCTV·스마트가로등·비상벨·와이파이 등을 통합한 다기능 스마트 기기인 스마트 폴도 11개소 설치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실시간 신호제어 및 신호개방 시스템은 13개소로 교통량 분석 기반 신호 최적화로 교통혼잡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음원 인공지능(AI) 선별관제는 110개소 계획 중이다. 이 시설은 위험음·비명 등을 자동 감지해 신속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서울시 자경위’)는 자치경찰제도와 범죄예방에 대한 시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운영한 「제5기 서울시 자치경찰 시민대학」을 지난 11월 25일(화)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대학은 11월 11일(화)부터 11월 25일(화)까지 3주간 운영되었으며, 서울 소재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60명이 참여했다. 특히, 전체 교육 대상자 중 약 70%가 20·30대로 구성되어 젊은 층의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신청 인원은 총 159명으로 상반기(80명) 대비 약 2배 증가했으며, 이는 시민대학이 시행 4년차에 접어들며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 과정은 시민들이 자치경찰 활동을 다각도로 경험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 이해 및 호신술 실습 ▴서울경찰청·지구대·파출소 치안현장 체험 ▴마약범죄 예방 및 화재사고 대응 실습 등 이론․실습․현장 체험을 균형 있게 편성했다. 1주차(제도이해 및 안전 실습) 입교식과 함께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의 자치경찰제 강의를 통해 제도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현직 경찰관의 호신술 실습 특강을 통해 생활 속 위기 대응 능력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1. 24.(월)∼27.(목)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중 99%(126개국 참여,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ㆍ강제노동ㆍ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초국가 복합범죄 생태계로 진화하면서 그 규모와 조직력이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초국가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이 인터폴 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그간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ㆍ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ㆍ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관(경무관 이재영)은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의 지속성 ▵공정한 리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원장 임현묵)과 함께 11월 27일(목) 충남대학교 박물관에서 2025년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종합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15 인천 세계교육포럼」 이후 10년간 학교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한 선도교사들의 노력과 성과를 되돌아 보고, 2030년을 향한 새로운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 (배경) ‘세계시민교육’은 「2015 인천 세계교육포럼」 ‘인천선언문’ 채택을 계기로 한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의제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국내·외 확산 필요 ‣ (역할) 지역·학교 단위에서 학습자료 개발, 연구회 참여, 학교 컨설팅, 동료 장학 등 활동 ‣ (인원)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7,319명 양성(중앙 693명 / 시도 6,626명) ‣ (운영) 매년 12월에 중앙·시도 선도교사를 선발하여 연수 및 연구회 활동 지원 오전에는 「실천과 성찰, 걸어온 길을 나누다」를 주제로 중앙 선도교사들이 지역 특성에 따라 추진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발표하고, 전달 연수와 자료 개발 등 성과 확산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확산을 위해 혁신 스타트업 육성, 스마트제조혁신, 소상공인 AI 교육 확대 등 4대 전략을 새롭게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열린 첫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AI활용·확산 지원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AX 대전환'의 일환으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방향, 국방 AX 발전 전략, 과학기술AI 국가전략과 함께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중기부는 글로벌 100대 AI 스타트업 가운데 국내 기업이 전무한 상황과 대기업 대비 낮은 중소기업의 AI 활용률(대기업 48.8%, 중소기업 28.7%), 수도권·비수도권 간 AI 활용률 격차(수도권 40.4%, 비수도권 17.9%)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AI 대전환으로 산업과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술개발을 선도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수요 기반의 중소·소상공인 AI 활용을 확대할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기존 정책과 신규 AI 정책을 통합해 혁신 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AI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중소·소상공인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재난안전·치안 초기 기업 육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재난안전과 치안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펀드 조성은 국정과제인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첨단기술 기반 안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참가 업체가 이동형 협동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2025.9.17 (사진=연합뉴스) 재난안전·치안 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적 산업이자 첨단기술 기반의 유망 성장 분야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기술 고도화와 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금융과 민간 투자를 연계한 펀드 조성을 추진했다.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총 200억 원 규모로, 행정안전부 50억 원·경찰청 50억 원 등 정부 출자 100억 원과 민간·지방정부 출자 100억 원으로 조성된다. 펀드는 재난안전산업과 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오는 12월 19일(금), 세종청사에서 전국 대학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자임(｢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학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전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전국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비롯해 교육 분야 주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전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다. 간담회 시간에는 △대학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 발표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학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및 예방 대책 공유, △국가정보원의 최신 해킹사례 소개 및 대응 방안 안내 등이 진행된다. 또한, 참석자 의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장관은 12월 18일(목)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서울 지역의 대설 및 초고층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지역의 제설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최근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12.3.)의 현장 작동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제설발진기지*인 남부도로사업소를 방문해 서울시 대설 대책 전반을 점검하며, 지난 4일과 같은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흡한 점을 신속히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작업원 대기, 장비·자재 보관 등 제설 작업원 및 차량의 출발 거점 역할 수행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이전에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고, 인접 지역과 도로 경계구간에서 제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동제설장치 등 제설 자원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윤호중 장관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비상근무 단계를 강화하고 제설 취약지역·시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여의도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인 ‘파크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이해 유가족 협의회와 함께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추모행사는 '기억하라 12·29'를 주제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며 진상규명과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추모의 계단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손편지가 붙어 있다. (2025.10.4) (ⓒ뉴스1) 1주기 추모행사는 오는 20일 개최되는 ▲시민추모대회를 비롯해 ▲유가족행사, ▲국민참여행사, ▲추모식 등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먼저 시민추모대회가 20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전국 단위로 열리며, 27일에는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시도민 추모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가족 행사로는 24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의 밤' 행사가 진행되고, 28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추모의 밤' 행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유가족이 직접 '추모버스'를 타고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를 방문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2025년 새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12월 18일(목), 심의회를 개최했다. 국어심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1953년 설치된 이래 70여 년간 국어발전 기본계획 수립, 어문규범 제·개정, 국어순화 등의 중요한 국어 정책 결정에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왔다. 올해 심의회에서는 언어정책, 어문규범, 국어순화 등 세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라온 안건을 심의했다. ▴언어정책 분과에서는 대한민국 기술 혁신의 핵심 자산이 될, 한국언어문화 말뭉치 및 인공지능 지식 자원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어문규범 분과에서는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표기와 차이가 커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한글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 표기 규정 개정 추진에 대한 그간의 경과를 보고했다. ▴국어순화 분과에서는 방송언어 등을 포함한 공공언어 개선 계획 등을 논의해 대한민국의 국어 자원이 국가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되짚었다. 한국 문화 근간 국어 자원의 가치를 높이도록 지원 문체부 이정미 문화정책관은 “현시대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5년 12월 18일(목)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산․학․연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서밋(Summit)｣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주최/주관)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민․관 협업 국가전략기술 최고위 협력체계, ’25.4 출범) (후원)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 국가전략기술 서밋 주요 참석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김현 의원, 최형두 의원 산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구자균 회장, 삼성전자 송재혁 사장, LG사이언스파크 정수헌 대표,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 두산 너빌리티 김종두 사장, 포스코홀딩스 김기수 미래기술연구원장, 한화그룹 김선 우주사업총괄, 부사장 금융 한국산업은행 박상진 회장 대학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 포항공과대학교 김성근 총장, 한국과학기술원 이균민 교학부총장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진배경 : 글로벌 혁신의 주역 벤처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경제 질서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이 변화의 최전선에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의 속도와 파급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불확실성 속에서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가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라는 컨센서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벤처생태계를 매개로 자본과 기술, 인재와 안보 역량까지 결집하며 사실상 국가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혁신의 무대 역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주·방산·에너지 등 제조업 기반 하드테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 산업 고도화의 정체라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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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00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