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는 '제3회 시·구·동 이음공유회'가 11일 빛누리아트홀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시·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보장 기관 관계자, 시민 등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했다.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년 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담은 영상 '이십년지기 우리의 길'을 상영한 후 비전2030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에서 생동감크루가 향후 지역 복지의 방향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라이트볼 미디어 퍼포먼스'를 펼쳤다. 수원시는 협의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60명(수원특례시장상 32명,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상 8명, 민간위원장상 20명)을 표창을 수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지역의 복지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으로 우리 지역 곳곳에 희망을 전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실용적인 사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라야 성장·발전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인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 또는 국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국가는 흥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2(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그 사례로 "세종이나 정조는 신분, 귀천을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자를 중용하고 존중했다"면서 "그 시대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지금 미국이 앞서가는 이유도 기초과학, 과학기술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아주 오랫동안 했기 때문 아닌가. 지금도 중국이 대대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어찌보면 특별한 자산, 자원, 기회 이런 게 많은 국가는 아니었는데 짧은 시간에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1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2025년 기업SOS 포럼’을 열고, 기업애로 해결에 힘쓴 용인시 등 5개 시군을 선정해 시상했다. 포럼에는 도와 시군, 유관기관의 정책 실무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SOS 대상 평가’에서 1차 정량평가를 통과한 9개 시군을 대상으로 2차 정성평가를 진행해 5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 평가는 기업하기 좋은 시책 수범사례를 내용으로 시책 적절성과 기업 활용성, 시책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실무평가단 5인의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대상은 용인시가 수상했으며, 시상금 1천만 원이 수여됐다. 용인시는 기업 정착부터 성장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반도체·AI 창업·육성 특화 클러스터로 도약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뤘다. 최우수상은 ▲‘소통채널 다양화를 통한 적극적 기업애로 해결 시스템’을 발표한 광주시가 수상하며, 800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졌다. 우수상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과 5대 거점 특화 전략’을 발표한 고양시 ▲‘기업ON 광명 프로젝트’를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9일 겨울철 산불 조심 기간에 대비하여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중심으로 산불 진화 기계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춥고 건조한 기상 여건 속에 소규모 산불도 대형화될 우려가 커지는 만큼, 엔진 펌프를 활용한 기계화 진화 시스템의 운용 능력을 숙달하는 한편, 헬기·드론·지휘차 등 진화 자원을 입체적으로 연계한 통합 지휘 체계 운영 능력을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경산시 - 경산시, 겨울철 산불대비 산불진화 기계화 훈련 실시 이번 훈련에는 경산시청 산림과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경산시 산불 진화헬기가 참여해 △산림 내 엔진 펌프를 이용한 장거리 송수라인 구축 △분기 호스를 활용한 동시 진화 체계 운영 △산불 확산 예상지점 드론 실시간 영상 전송 △헬기 물 투하 협조 체계 점검 등을 단계별로 수행했다. 특히 지휘부–현장 간 통신체계 점검에 비중을 두어, 지휘차를 중심으로 음성·영상·위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현장 대응 지시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했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시 지휘명령의 전달 속도와 상황 파악 능력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헬기와 드론, 진화 인력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 2일 부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세계축제협회 주관『2025 피너클 어워즈』에서 군산시간여행축제가 멀티미디어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날이었던 1일 문화예술과의 군산 어린이가 소개하는 국가유산’과 ‘군산야행 어린이 뮤지컬’의 어린이 프로그램 부문 금상, ‘별별부스’·‘야행 상생 야간 식당’·‘객주야장’등의 주민주도형 프로그램의 첫 동상 수상에 이은 쾌거이다. 또한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세계적 기준에서 경쟁력을 갖춘 축제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근대역사 자원을 배경으로 지역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참여형 축제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담아낸 “모아모아시간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제13회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군산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군산의 진짜 시간여행’을 주제로 과거에서 근대,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이어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많은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군산시는 이번 성과가 관광도시 군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임은 물론 향후 군산시간여행축제의 국제적 확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에서 일정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다. 서울의 한 LPG 충전소에서 직원이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고 있다. 2024.12.1 (ⓒ뉴스1) 정부는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와 동일한 수준(0% 또는 2%)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을 1%p 줄여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서,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연중 무세화(3%→0%)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먹거리 물가가 불안한 점을 감안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정부는 지난 6월 4일 '1호 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금융·물가 대응 등을 중심으로 민생 부담을 덜고 내수 회복 흐름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해 왔다. 출범 후 반년이 흐른 지금, 주요 정책의 흐름과 지표 변화, 현장의 목소리 통해 민생회복의 흐름을 되짚어본다. ◆ 출범 6개월, 정책으로 본 민생회복의 흐름 정부는 비상경제점검TF 출범 이후 가계 부담 경감과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에 방점을 둔 민생정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았다. 6월에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마련되며 금융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가 시작됐고, 7월에는 '부담경감 크레딧'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본격 추진됐다. 같은 달,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며 소비 촉진 대책이 본격화됐다. 이와 함께 영화·전시·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5대 문화소비 쿠폰', 여름 휴가철과 연계한 지방관광 소비행사 등 '국민 체감형' 내수 정책도 이어지며 일상 소비 여건을 다층적으로 뒷받침했다. 9월에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시행되며 소비 진작을 위한 흐름이 이어졌다. 여름철 소비 확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일) 오후 4시 30분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해양선박(어선) 사고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5명 이상 인명피해 발생 어선사고가 동절기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선박(어선) 사고 예방대책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시(해양농수산국) 및 연안지역 구․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해어업관리단, 부산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부산지사)와 수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및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연안지역 구·군은 영상회의 참석 시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강화(어선 안전점검반 및 합동 안전점검 추진) ▲안전장비(구명조끼) 신속 보급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의무착용 교육․홍보 ▲인공지능(AI) 기반 소형어선 등 블랙박스 개발(R&D)을 추진해 나간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해양경찰서, 동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은 ▲어선주․어선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현장 순회 설명회․간담회 추진 ▲사고다발해역 및 조업선 밀집구역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대응과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30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사진=연합뉴스) 이에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요내용으로 제안했던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되어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 경로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0배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조사 권한도 새롭게 신설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게는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