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최종 보고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드론·대(對)드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전략'(K-드론 Dominance)을 확정·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드론·대드론 통합 TF 최종보고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6.4. (ⓒ뉴스1) 이번 전략은 지난 3월 출범한 통합 TF의 정밀 진단과 부처 간 조율을 거쳐 마련된 최종 정책과제로, 향후 5년 범정부 역량을 총집결해 약 2조 원 규모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드론 제조기업은 600여 개에 달하지만 대부분 연 매출 1억 7000만 원 이하로 영세하며, 핵심부품 기술력이 부족해 중국산 부품을 조립하는 단순 제조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주요 수요처인 공공기관의 수요마저 기관별 소량·파편화돼 있어 기업들이 안정적 투자나 대량 생산체계를 구축하기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드론·대드론 분야 공공수요를 산업계가 예측 가능하도록 전체 물량을 시범물량·최초물량·후속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가 원천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해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을 의무화하고, 아울러 전기차 감속 상황도 뒤차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자동차 규칙)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4.18. (ⓒ뉴스1) ◆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기준 신설(2026년 9월 1일 시행) 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소위 '스텔스 자동차'는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치명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변 밝기를 감지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는 기능이 설치되도록 해 운전자가 운전 중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했다. 자동차안전기준 적용 대상인 일반 자동차 전체(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 한해 의무 적용한다. ◆ 제동등 점등 기준 개선(공포 후 시행) 최근 전기차 주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내 이주노동자는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현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여전히 폭행, 괴롭힘,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특히 언어 장벽, 낯선 제도, 고용·체류 불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신고나 상담에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포착하고, 확인된 사안을 신속히 감독·권리구제로 연계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대책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선제적 감독 강화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현장 인식 개선 ▲제도 개선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노동권익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17 (ⓒ뉴스1, 고용노동부 제공) ◆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그동안 드러나기 어려웠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들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더 빠르게 추진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정해 시행할 수 있는 대상 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경기 포천시 내촌면에서 호우 피해 수습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5.7.23. (ⓒ뉴스1) 그동안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 시행과정을 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해복구를 수행하는 기초 지자체 등 현장에서는 통상적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 적극 적용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계획으로 시행되는 연 9000여 건 재해복구공사는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절차를 생략·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해 발생 후 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6월 초 함께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전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공공·민간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인증)을 의무화했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단계부터 정보주체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해 신속 대응하도록 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CPO 이사회 의결 및 개인정보위 신고 의무 대상 기준 마련 CPO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해제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대상이 되는 기준을 마련했다. CPO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신고 의무 대상을 현행법상 전문 CPO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음식배달 종사자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2020.12.28. (ⓒ뉴스1)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더욱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배달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을 줄여 현장 인력을 한층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및 대물 배상 2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초격차 스타트업에 최대 12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 신산업 창업 생태계 확산에 나선다. 중기부는 2일 대전 KAIST 문지캠퍼스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2026년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 12개사를 대상으로 현판 수여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최대 12억 원의 사업화·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고, 우수기업은 최대 10억 원의 글로벌 스케일업 자금을 추가 지원받는다. 중기부는 지역 가점 도입과 초격차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비수도권 신산업 창업 생태계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 KAIST 문지캠퍼스에서 열린 ''26년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 현판수여식 및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6.2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는 초격차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지역 중심의 신산업 스타트업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