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황경호기자)  정부가 지난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기·광주·부산·대전에 이어 5번째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과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공동 개최한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권영진 대구시장, 김현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지역 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복규제 개선 처리 결과와 복지부, 식약처가 협업관계로 진행해 온 ‘신 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이 발표됐다.

또 대구·경북의 전략산업인 자동차, 의료기술개발에 대한 규제해소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등도 논의됐다.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이날 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 정부는 경제, 안보 등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규제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조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복규제 개선 성과에 대해 황 총리는 “중복규제 개선으로 약 2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360억 원의 규제비용 경감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필요한 규제라 하더라도 중복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지역 기업인들, 불합리한 규제개선 건의 잇따라

대구·경북 기업인들은 자동차, 첨단의료산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폐해야 할 규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대구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공극 에스엘 상무는 “고성능 모니터와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해 자동차 측후방을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이 기술은 운전자의 안전을 높이고, 차량 연비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실외후사경은 반드시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에스엘 측은 제품을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 상무는 “미국과 일본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규제가 철폐됐다.”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최정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실외후사경을 고성능 카메라와 모니터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방흡입시술을 통해 나오는 인체지방의 산업적 활용, 동일한 건축물의 냉동설비 허가신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의가 쏟아졌다. 관련 부처에서는 법령 개정 등 포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 대구시, 규제개혁 성과 발표 ‘눈길’

규제개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대구시는 그동안 70건의 규제해소 안을 발굴했다. 현장에서 직접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한 덕분이었다.

대구상공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회의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와 국무조정실, 중앙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 덕분이었다.”며 “앞으로도 대구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규제개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 시장은 대구시의 규제개혁 성공사례로 “전국 최초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상영업허용, 지역축제에서 주류 판매 합법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규제로 인한 기업인들의 호소가 적지 않다.”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등 향후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에 한 목소리

또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프리존’ 활성화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공감대가 형성돼 눈길을 끌었다.

규제프리존이란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것으로 신성장 산업 기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두 개씩 지정해 규제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규제프리존이 설정된 지역에는 정부가 금융, 세재, 인력, 교육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14개 시·도가 전략산업 관련 부지개발을 추진하면 정부는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있다.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규제프리존은 지역의 불필요한 모든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진행된 회의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현행 법령의 몇 줄만 개정해도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수십조에 달한다. 그만큼 규제개혁은 국가·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로 다짐한 만큼 앞으로 그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