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99년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실시되어온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한 평가권한을 이양받아 사회복지관 97개소, 노인복지관 35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1개소에 대한 서울형 평가를 최초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충실 이상의 분포율은 사회복지관 90.5%, 노인복지관 90.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65.4%이다.
평가지표의 등급은 ▴계량지표는 3단계(탁월-충실-미흡), ▴비계량지표는 4단계(탁월-충실-보통-미흡)로 나눠진다.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개요◆ | | ||||||||
| | |||||||||
|
먼저 사회복지관(97개소)의 평가결과, 충실(탁월-충실-보통-미흡 순) 이상이 90.5%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시설 및 환경관리와 인적 자원 관리 등 관리 지표는 충실 이상의 평가결과가 91.0%로 매우 높았으며, 사업 역량 지표는 충실 이상의 평가 결과가 88.7%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35개소)의 평가결과 관리지표, 조직역량지표, 사업역량지표에서 90.2%가 충실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관리 지표 부문에서 충실 이상의 평가결과는 91.6%로 어르신 복지에 대한 복지관의 사업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환경변화 이해와 대응 등 조직 역량 지표에서도 90.5%가 충실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경우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에 비해 운영 충실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충실 이상의 평가를 받은 비율은 65.4%다.
조직 역량의 충실비율 60.3%, 사업 역량 충실비율 54.1%로 나타난 것은 직원이 평균 3~4명에 불과하고 예산과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시는 평가를 받는 시설 현장과의 접점 확대를 위해 평가지표 개발단계에서 평가지표 공청회, 평가 준비 단계에서 평가 설명회, 평가 종료 단계에서 평가결과 공유회를 열어 서울형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수렴, 결과 공유를 통한 현장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시는 서울형 평가결과를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심사에 반영하고, ‘미흡’으로 평가된 분야에 대하여 사후 품질향상 지원 컨설팅을 추진, 평가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추후 개별 시설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치구 간의 시설운영 편차도 감안, 공통적인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그룹 컨설팅도 도울 계획이다.
이번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해 시는 ①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② 서울형 평가를 통한 사회복지현장의 능동적 변화 추진은 물론, ③ 평가단 의견의 구체적 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자성을 통해 자율적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대내외 변화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시설의 양적·질적 변화의 방향 수립할 것이다.
더불어 시민의 관점에서 다양한 시설 정보를 받는 것이 향후 복지서비스 선택권 향상과 삶의 질 증진에 얼마나 이바지할 것인지 예측하고 연구하는 동시에 다음 평가결과를 통해 개선점을 비교‧확인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역사회복지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강점을 특화하고 보완점을 메우며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 사회복지현장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별시설의 평가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복지/자료실/법인시설정보공개)를 통해 공고된다.
붙 임
2018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평가근거 및 대상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평가대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253개소
○ 서울시 사회복지관 97개소
○ 서울시 노인복지관 35개소
○ 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1개소
추진과정
□ 평가 전년도에 평가지표 최종 확정 및 평가위원 사전 모집 및 교육 실시
구 분 | 주요 내용 | 일정 |
평가지표 개발 | 평가지표개발위원회, 평가지표검토위원회 및 평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 현장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 설명회 개최 → 평가지표 확정 | ’17.11 (2종 복지관) ’18.3 (장애인주간보호) |
자체평가 | 자체평가서 작성 설명회 개최(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의 작성기준 안내) → 양식 작성 후 제출(이메일 제출) | ’18.5 |
현장평가 | 서울시, 학회, 협회로부터 현장평가위원 추천 → 현장평가위원 풀 구성 → 현장평가위원 풀 대상 교육(기초/심화) → 최종 현장평가단 구성(3인 1조) → 현장평가위원 보수교육 → 현장평가 실시 | ’18.6~8 |
평가과정 확인 | 현장평가 추진 중 총 3회 중간검토회의 실시 → 평가 편차의 원인과 관점 차이 조정 → 현장평가결과(안) 1차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평가단 재검토 및 평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의 내용의 정합성 판단 | ’18.7~9 (중간검토 회의) ’18.11~12 (이의신청접수 및 확인) |
결과확정 | 평가결과 분석 → 총괄평가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결과를 평가결과에 최종 반영 | ’19.03 |
서울형 평가지표 및 등급 설명
□ 서울형 평가지표의 특성
○ 지역사회복지중심의 평가
- 사회복지시설의 역할과 책임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복지중심’의 평가목표 설정
- 평가영역은 3영역으로서 ① 관리영역, ② 조직역량영역 ③ 사업역량영역이며 세부 평가지표의 구성과 운영은 시설유형 별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
○ 자치구 지도점검과 평가지표 중복 지양
- 법적 근거에 의거 자치구가 시행하는 지도감독 관련 주요 점검사항과는 중복 지양
- 지도점검에 포함된 항목이더라도 시설평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서울형 평가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내용을 수정 및 보완
○ 인터뷰를 통해 ‘과정’에 대한 이해와 평가의 신뢰도 제고
- 문서중심 양적 평가를 보완하는 정성평가 도입, 관리자 및 직원과의 인터뷰 통해 시설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정의 기획의도와 과정 및 결과 등을 확인
- 평가자 관점의 일방적 평가가 아닌 상호 소통과 확인을 통한 평가 신뢰도 제고
□ 서울형 평가지표의 구성
평가영역 | 평가지표의 구성 | |
1. 관리영역 | 1.시설 및 환경관리 | 시설 및 환경관리, 인적자원관리, 재정 등 3개 세부영역으로 구성 (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의 차이 존재) 지도점검과 중복되는 지표는 삭제(일부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른 지표는 동일한 지표로 사용) |
2.인적자원관리 | ||
3.재정 | ||
2. 조직역량 영역 | 1-1.환경변화의 이해와 대응 | ‘지역사회복지중심’의 방향성이 반영된 지표영역으로 조직적 관점에서의 평가 환경변화의 이해와 대응, 실천전문가의 양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3개 세부영역으로 구성(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의 차이 존재) 규정과 기획에 따른 운영 성과와 함께 목적과 방향성에 따른 조직차원의 노력과 질을 함께 평가(조직의 각 관련 책임자 및 실무자와의 인터뷰 동반) |
1-2.시설 운영역량 강화 | ||
2-1.실천전문가의 양성 | ||
2-2.종사자 역량 강화 | ||
3.지역사회와의 협력 | ||
3. 사업역량 영역 | 1.시설의 서비스 이용절차 |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사업의 기획과 제공 평가 서비스 이용 절차, 이용자 인권, 심층 사례 관리, 우수사업 평가 등 사업역량에 관한 세부영역 별로 평가(각 사업 담당자 및 관리자 대상 인터뷰 동반) |
2.이용자 인권 | ||
3-1.심층사례관리 | ||
3-2.개별서비스 | ||
4.프로그램 평가 |
□ 서울형 평가결과의 등급 설명
○ 계량지표 : 평가기관의 계량분포를 중심으로 총 3단계로 구분
⁃ 탁월 : 평가대상 기관의 계량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 충실 : 평가대상 기관의 계량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를 포함한 구간
⁃ 미흡 : 평가대상 기관의 계량 평균 미만인 경우
○ 비계량지표 : 세부평가내용의 적합유무와 내용의 수준을 중심으로 총 4단계로 구분
⁃ 탁월 :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 충실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며 내용이 탁월(월등하며 뛰어남)함.
혹은 세부평가내용의 모든 기준이 적합하며 내용이 충실(알차고 우수 함)함.
⁃ 보통 : 세부평가내용의 대부분 기준(75% 이상)이 적합하나 내용이 보통(일반적)임.
⁃ 미흡 : 세부평가내용의 상당수(50% 이상)가 부적합하며 내용이 미흡(불충분)함.
※ 세부평가내용의 기준이 적합 여부는 사실에 기반 한 문서 및 활동의 근거(확인 가능여부)로 판단하며 대부분(75%)의 기준 혹은 상당수(50% 이상) 기준의 적합 판단은 전체 세부평가내용 중 적합으로 판단 된 개수의 비중으로 정의함
※ 세부평가내용의 탁월성은 기준의 내용이 나타내는 수준(level)으로 판단 함(탁월이란 목표의 달성을 통해 지역사회(개인과 집단, 공공과 민간조직 등)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산출(output)을 넘어 변화의 성과(outcome)까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평가결과
□ 서울시 노인복지관 전체(35개소) 평가결과
평가영역 | 지표 수 | 평가결과(전체 35개소) | ||||||
합계 | 탁월 | 충실 | 보통 | 미흡 | 보류 | |||
1. 관리 지표 | 1-1. 시설 및 환경관리 1-2. 인적 자원 관리 1-3. 재정 | 13개 | 100% | 47.02% | 44.59% | 2.43% | 5.96% | - |
2. 조직 역량 지표 | 2-1. 환경변화의 이해와 대응 2-2. 실천전문가의 양성 2-3. 지역사회와의 협력 | 6개 | 100% | 16.19% | 74.29% | 8.57% | 0.95% | - |
3. 사업 역량 지표 | 3-1. 서비스절차 3-2. 이용자의 인권 3-3. 심층 사례 관리 3-4. 사업평가 | 12개 | 100% | 12.86% | 75.71% | 9.76% | 1.67% | - |
□ 서울시 사회복지관 전체(97개소) 평가결과
평가영역 | 지표 수 | 평가결과(전체 97개소) | ||||||
합계 | 탁월 | 충실 | 보통 | 미흡 | 보류 | |||
1. 관리 지표 | 1-1. 시설 및 환경관리 1-2. 인적 자원 관리 1-3. 재정 | 13개 | 100% | 34.10% | 56.86% | 3.89% | 5.15% | - |
2. 조직 역량 지표 | 2-1. 환경변화의 이해와 대응 2-2. 실천전문가의 양성 2-3. 지역사회와의 협력 | 6개 | 100% | 34.70% | 57.20% | 7.40% | 0.70% | - |
3. 사업 역량 지표 | 3-1. 서비스절차 3-2. 이용자의 인권 3-3. 심층 사례 관리 3-4. 사업평가 | 9개 | 100% | 24.20% | 64.50% | 11.00% | 0.30% | - |
□ 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전체(121개소) 평가결과
평가영역 | 지표 수 | 평가결과(전체 121개소) | ||||||
합계 | 탁월 | 충실 | 보통 | 미흡 | 보류 | |||
1. 관리 지표 | 1-1. 시설 및 환경관리 1-2. 인적 자원 관리 1-3. 재정 | 11개 | 100% | 40.80% | 40.87% | 7.96% | 10.37% | - |
2. 조직 역량 지표 | 2-1. 시설 운영역량 강화 2-2. 종사자 역량 강화 2-3. 지역 사회와의 협력 | 3개 | 100% | 15.70% | 44.63% | 25.62% | 14.05% | - |
3. 사업 역량 지표 | 3-1. 시설 이용절차 3-2. 이용자의 인권 3-3. 개별서비스 3-4. 프로그램 평가 | 12개 | 100% | 8.13% | 46.01% | 33.95% | 11.91% | -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를 시설운영 관련 제도에 활용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심의 평가기준으로 활용
- 평가결과(충실이상 비율)를 세부평가척도에 반영해 심의점수에 반영
□ 평가사후 품질향상 지원 컨설팅 추진
○ 권역별 그룹 컨설팅을 통한 공동 역량강화 추진
- 지역구 간의 시설운영 편차가 존재하여 공통의 욕구를 바탕으로 그룹 컨설팅 지원
○ 개별 시설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표 영역별 세부적인 분석결과 및 시설욕구를 바탕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